(용인신문)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4월 3일 13시 30분 국방부에서 서주석 국방부차관과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주관으로 군 복무중 사망장병 유가족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가족들이 심사(순직 및 국가보훈대상)를 위하여 양 기관에 다수의 동일 또는 유사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시간적·경제적 노력이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심사신청 서류를 통합 및 간소화하고, 제출한 심사자료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양 기관에서 공유 및 활용함으로써 ‘심사접수-진행-보상’이 ‘ONE-STOP’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병이 군 복무 중 사망할 경우, 유가족들은 국방부 순직심사가 종료되면 다수의 중복서류를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유가족들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를 위한 심사서류 중 국방부에 제출한 서류는 제외하고 신청인 사진과 통장사본 등 6종만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한 노력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도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군 복무중 사망한 장병들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인권존중의
(용인신문)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 1,300여 명 에 이어 을 위해 ‘급식비’와 ‘법정공휴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기간제근로자였던 보훈섬김이에 대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결정 후, 그동안 이에 따른 처우개선 등 후속조치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보훈처의 이 반영되어 보훈섬김이 전원에 대해 2018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 수당’과 ‘급식비’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으로 소요되는 재정은 ‘급식비’ 21억원, ‘법정공휴일 수당’12억 등 총 39억원으로 보훈섬김이 1인당 월 약 20만원이 지급된다. ‘보훈섬김이’는 고령 및 상이처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인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가사·편의·정서·건강관리 지원 등 일상생활을 도와드리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복지인력이다. 보훈처는 보훈섬김이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정규직 전환 예외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따뜻한 보훈’ 추진을 위해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먼저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의 보훈섬김이 정규직 전환 정책은 지난 해 1
(용인신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4월 2일부터 5일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회원국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ASEAN 공무원 공공행정?인사관리과정」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ACCSM+3의 협력사업(Work Plan 2016-2020)에 따른 ‘공공행정 및 인사관리’ 분야 한.중.일 초청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중국, 2017년 일본에 이어 올해 한국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개원 69주년을 맞이하는 국가인재원은 1993년부터 ASEAN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문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등 긴밀한 교류.협력 관계를 이어왔으며, 이러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한국 연수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게 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SEAN 공무원들이 한국의 공공행정과 인사관리 시스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의 정부혁신 현황과 지방자치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고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서울교통정보센터(전자정부), 행정도시복합건설청(국토의 균형발전), 인사혁신처(공무원 인사제도)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관람, 비빔밥 만들기 등을 통해 한국을 이해하고 상호간
(용인신문)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4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전기차 공용ㆍ비공용 완속충전기 1만 2,000기의 설치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완속충전기는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용 완속충전기와 개인만 사용가능한 비공용 완속충전기로 구분한다. 공용 완속충전기는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ㆍ운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신청 및 상담은 충전사업자별로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환경부는 고품질의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적정성 평가, 신규 공모 등을 거쳐 올해부터 충전사업자를 5개사에서 8개사로 늘렸다. 공용 완속충전기 신청자는 충전사업자별 충전요금, 제공 서비스 등을 사전에 비교한 후 충전사업자에게 설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비공용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http://www.ev.or.kr)에 등록된 10개의 제품 중 설치를 원하는 충전기를 선택한 후 대영채비, 피엔이시스템즈 등 충전기 제조사에 신청하면 된다.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금액은 충전기 개방(공동사용)여부에 따라 공용 최대 400만 원, 비공용 150만 원이 지원된다. 이주창 환경부 대기환경과
(용인신문)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개방형직위 채용이 4월에도 계속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부), 노동시장조사과장(고용노동부) 등 총 22개 직위에 대한 ‘4월 중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2일 공고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기후변화대사(외교부), 신통상질서정책관(산업통상자원부), 국립춘천병원장(보건복지부), 감사관(기획재정부) 등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 14개 직위와,산업안전과장(고용노동부), 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장(농림축산식품부), 공중지휘통제감시팀장(방위사업청), 감사담당관(농촌진흥청) 등 과장급 8개 직위이다. 공고 직위 중 국립국어원장(문화체육관광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교육부), 법무관리관(국방부),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장(농촌진흥청) 등 7개 직위는 경력개방형직위로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이고 경력개방형 직위는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
(용인신문) 충남도 고문변호사 자문수당(20만원→30만원)과 소송수행자 포상금(10만원→30만원) 등이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행자위에 따르면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은 기존 월 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된 기본 30만원과 건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본안사건의 경우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소액시건은 1인당 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신청사건은 1인당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자문수당의 경우 23년 만에,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27년 만에 현실에 맞게 각각 조정됐다. 김동욱 위원장(천안2)은 “자문변호사와 소송수행자 수당이 20년 넘게 조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하되, 고문변호사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이어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심사에서 김종문 위원(천안4)은 “이와 유사한 재단이 많은데, 지역진흥재단에 각 지자체에서
(용인신문)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3일 안면도관광지 3지구 개발 사업 무산과 관련,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문복위에 따르면 롯데컨소시엄은 2015년 태안군 안면읍 일원에 2000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콘도미니엄, 호텔, 워터파크 등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제안서를 제출, 안면도 3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롯데가 사업의 전제조건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법인설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26년간 끌어온 안면도 개발 사업은 또 다시 표류를 시작했다. 문복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사업이 무산된 것에 따른 책임소재와 후속조치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정희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안면도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등 유무형으로 많은 피해를 받은 상황에서 또 한 번 사업이 무산됐다”며 “행정 신뢰도가 크게 상실됐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원태 위원은 “대전 유성터미널 사태도 그렇고 사익만을 추구하는 롯데그룹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불매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 빠른 시일 내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용인신문) 충남도의회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는 3일 도의회 특위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지난 1년 9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내포특위는 그동안 전체회의 4회, 현장방문 4회, 도정질문 및 5분발언 6회 등을 통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및 신도시 조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회의는 활동보고서 채택을 통해 그동안 활동을 되돌아보고,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및 신도시 개발 사업 등의 연속성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종화 위원장(홍성2)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사업이 지역개발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일부 사업이 제척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신도시 SRF열병합발전소 및 악취개선 등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새롭게 구성되는 11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더불어민주당 안양5), 박재순(자유한국당 수원3) 의원이 4일 안양 평촌공고에서 개최된‘2018 경기도기능경기대회’개회식에 참석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가 주관하는 ‘2018 경기도기능경기대회’는 4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주경기장이 소재한 안양을 비롯, 성남, 군포, 시흥 등 도내 4개 지역 7개 경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4월 4일(수) 10시 30분, 안양평촌공고 체육관에서 열린 2018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6일간 평촌공고 등 7개 경기장에서 자동차 정비 등 57개 직종 선수 824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특히, 경기도가 4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7개 종목과 경기도 육성 분야인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드론 등 미래 직종분야는 작년보다 두 배 이상의 참가자가 출전하며 미래세대의 관심 분야와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장이 될 전망이다. 정기열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한 824명의 선수들과 지도교사, 대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기술명장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해 20번째 종합우승을 거머쥐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기술명장의 산실”이라며, “기술명장양성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주인공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염동식(바른미래당 평택시3) 부의장은 4일 평택시 포승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포승읍 이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이장들과 관계공무원을 격려했다. 염동식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장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주민과 자지단체 간의 파이프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73회 식목일을 앞두고 산림자원 조성과 임업소득 확대에 기여한 임업인 9명을 대상으로 '2018년 산림사업 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식은 산림사업 유공자를 격려하고 임업경영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산림청은 동탑산업훈장 2명, 산업포장 2명, 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3명 등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시상식에는 수상자 가족과 지자체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하고 임업경영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최남용씨는 소나무에서 생장하는 복령(茯笭)버섯 재배기술을 터득해 차·비누 등 제품 10종을 상품화하고, 소유산림 52ha를 조림·숲가꾸기하는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산림사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다른 동탑산업훈장 수상자인 이효영씨는 '85년부터 33년간 6천 6백만 본 이상의 산림용 묘목을 공급해 국토녹화에 앞장섰으며, 시설양묘기술을 보급하고 양묘사업에 연인원 6천여 명을 고용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산업포장에 조경수 재배와 유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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