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부터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조사 방식은 공정위로 신고서가 접수되면 피신고 기업에 대한 과거 신고 이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각 지방사무소에서 개별 신고 내용 별로 각각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조사 방식은 신고가 빈발한 사업자의 영업 행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소극적 신고 대응에 그칠 뿐 법 위반 예방을 통해 신고를 줄여나갈 유인이 부족했다. 반복적인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데 행정력이 낭비되어 시장에 파급력이 큰 사건에 공정위의 조사 역량이 효율적으로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고가 빈발한 기업에 대한 사건 처리 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기로 했다. ▲과거 신고가 많이 제기된 기업에 대해 다시 신고가 제기되는 경우,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일정 횟수 이상 조사가 개시되었던 기업을 대상으로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 사건 전담 부서인 지방사무소에서 해당 신고 사건을 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본부는 해당 신고 뿐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다른 신고 사건도 함께 병합하여 처리하고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구금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쇠창살로 둘러쳐진 외국인보호소 수용거실과 특별계호실(화성외국인보호소 징벌방)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보호외국인이 본국 가족 등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특히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 독방격리보호가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보호외국인에게 충분한 운동 시간과 거실 밖 시간을 보장하고, 보호소 직원의 전문역량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도 권고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 해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의 인권실태 점검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자유권 및 이주인권 전문가들과 서면조사, 심층면담, 시설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다.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이 수용된 화성·청주 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시설환경과 안전, 외부교통권, 처우일반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종합해 권고안을 마련한 것이
(용인신문) 재혼한 국가유공자가 병으로 쓰러진 전 아내가 사망할 때까지 간병하며 함께 생활했다면 재혼 아내가 있더라도 전 처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가유공자 전모씨와 이혼한 배우자 A씨 사이의 자녀가 두 사람의 국립묘지 합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국립호국원이 A씨 사망 당시 전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합장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전씨는 1959년 6월 A씨와 혼인하여 1980년 7월 이혼할 때까지 약 21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며 세 자녀를 두었다. 전씨는 A씨와 이혼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 1981년 1월 B씨와 재혼했다. 하지만 전씨는 1985년 7월경 국내에 있던 A씨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1988년 11월 A씨를 미국으로 데려온 뒤 자신과 A씨의 첫째 아들 집에서 함께 살면서 1990년 1월 A씨가 사망할 때까지 정성껏 간호했다. 한편 전씨와 B씨는 이혼하기로 합의해 미국 법원은 1989년 9월 전씨와 B씨의 이혼을 판결했다. 하지만 혼인관계 종
(용인신문) 부산시는 4월 4일 오후 4시 30분에 해운대구 반송동에 소재한 파랑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고령친화산업 관련 우수제품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작은 해피시니어 3호점, 파랑새 나무그늘’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랑새 나무그늘은 1~3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여 어르신을 포함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령친화용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기존 1,2호점에 설치된 안구 건조증 치료기기, 건강보호대, 자세교정매트, 지팡이, 침대, 고령친화 운동기기품 외에도 손목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파라핀 치료기도 신규 설치하였다. 작년에 개소한 작은 해피시니어 1, 2호점에는 2만여명의 주민이 방문하여 고령친화용품을 직접 체험하고 있으며, 나무그늘 관계자는 “자주 오시는 어르신께서 나무그늘을 이용하신 후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었다” 며 “다른 복지관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하여 방문했다”고 전했다. 또한, 참여기업 관계자는 “복지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전화로 제품 문의가 온다. 제품 무상 설치가 부담되었으나 지금은 기업 홍보에 효과적이라 3호점 참여 기업 공모 시 바로 지원했다”며 현장중심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에 대한
(용인신문) 부산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위원장 서병수 시장)는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기능경기대회를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6일간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등 7개 경기장에서 모바일로보틱스 등 44개 정규직종에 선수 405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회식은 4월 4일 오전 11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서병수 부산시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선수, 기술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서 시장은 선수와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기술위원들은 공정하고 청렴한 대회 운영을 다짐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 선수 405명을 대표하여 냉동기술 직종의 부산기계공고 나기현 선수와 도자기 직종의 한국조형예술고 오현서 선수가 ‘대회의 제반규칙 준수하여 정정당당히 대회에 임할 것을 선서’하는 선수대표 선서문을 낭독한다. 이번 대회에는 44개 정규직종 경기 이외에도 4월 5일 제1경기장인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지역 주민들이 ‘3종 김치 담그기 직종’, ‘커피 바리스타 직종’에서 경연을 펼치고 ▲진로 탐색기에 있는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이 ‘메이크업 직종’에서 직업체험 경연 ▲지역의 숙련기술인들이 한복, 풍선아트, 도자기, 커피 바리스
(용인신문) 서남권 중장년층의 취업 및 창업이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 할 전망 이다. 서울시가 중장년층의 사회적경제 분야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3일(화) 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중장년층의 창업과 일자리 확대를 돕는다. 이번 협약은 50+세대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는 지난 3월 개관한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의 지역 특화형 중장년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서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의 교육과 창업을 수행해 온 전문기관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보편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구로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구로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함께 2015 년 3 월 창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지역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에 대한 발굴, 컨설팅 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는 구로사회적경제
(용인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4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주지역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외국인주민, 기타 관련기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내용에는 이들의 가족생활, 사회·경제활동, 정책욕구, 지원서비스 이용실태는 물론 가정폭력·성범죄 피해실태도 포함된다. 2016년 11월 1일 기준 제주지역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수는 3,822명이고 외국인주민 수는 22,102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각각 9.8%, 23.7%의 높은 연평균증가율을 기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2019년∼2022년)에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적응과 지역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4년에 이어 금번 실시되는 실태조사와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책임연구위원 이해응)에서 수행하여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다문화가족
(용인신문) 무안국제공항이 개항 10년만에 인천국제공항 간 직항로가 개설될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2일 ㈜에어필립 항공사와 투자유치협약을 맺고, 세한대학교, 초당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유치협약식에는 엄일석 ㈜에어필립 회장,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 장영식 무안군수 권한대행, 이혜자 도의원 등이, 업무협약식에는 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 김학중 초당대학교 기획연구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에어필립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매일 왕복 1회, 주 7회 운항할 예정이다. 운항기종은 ERJ-145, 50인승 제트여객기다. 앞으로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를 통과하면 취항할 계획이다. ERJ-145는 브라질 엠브라에르사가 제작한 항공기로 안전성이 입증됐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항공 선진국에서 대표적 지역 운송용 항공기로 사용되고 있다.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는 운항노선 취항 전 운항 예정 항공기, 정비 체계 등 안전 저해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협약에 따라 ㈜에어필립은 무안국제공항을 허브(Hub)공항으로 하고 항공 노선 개설을 위해 항공기 기재 구입 등에 100억 원을 투자한다. 3
(용인신문) 경상남도는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70개 단체를 선정하여 도비 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5일부터 28일까지 도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90개 단체가 신청하였다. 3월 21일부터 6일간 신청한 단체들의 사업을 민간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공익활동 실적, 사업의 독창성, 효율성, 타당성, 파급효과 등 사전 서면심사를 거친 후, 3월 29일 개최한 위원회에서 최종 지원 대상 사업 및 금액을 심의ㆍ의결하였다. 분야별 지원내역은 ▲사회통합과 복지증진 35개 단체, ▲시민사회 활성화 15개 단체,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 3개 단체,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9개 단체, ▲재해·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8개 단체 등 70개 단체 2억 원으로, 단체별 지원액은 최소 250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공익활동 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건전한 단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경기도는 3일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제1기 경기드림 크리에이터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경기드림 크리에이터 사업은 도내 다문화가족 구성원과 고려인의 영상콘텐츠 창작능력을 향상시켜 1인 크리에이터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로 올해 처음 시작됐다. 지난 3월 8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49명이 지원했다. 도는 지원자 중 심사를 거쳐 10대부터 50대까지 중국, 베트남, 페루, 미국 등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된 제1기 경기드림 크리에이터 20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매월 경기도 주요정책과 이슈,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주제로 1편의 영상을 제작하게 되며 매월 활동비 40만원을 지원받는다. 도는 크리에이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강사진의 심화교육, 현직 크리에이터와의 정기적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매년 2회에 걸쳐 ‘영상 페스티벌’ 등을 진행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안동광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경기드림 크리에이터 사업은 다문화인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홍보는 물론 이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
(용인신문) 경기도농업기술원은 3일 볍씨파종 시기를 앞두고 건강한 모를 기르기 위해 종자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벼 재배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 볍씨 소독은 벼 농사의 반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종자전염으로 발생하는 도열병, 키다리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벼잎선충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자소독은 소금물을 이용하는데, 일반벼는 물 20ℓ에 소금 4.2㎏, 찰벼는 물 20ℓ에 소금 1.3㎏를 녹인다. 여기에 볍씨를 담근 후 물에 뜬 볍씨는 골라내고 가라앉은 볍씨는 깨끗한 물에 세척해 말리면 된다. 소금물 소독을 마친 자가생산 및 농가교환 볍씨는 물 온도 60℃에서 10분간 침지 후 바로 냉수처리 하는 온탕침법을 적용한다. 물 20ℓ에 프로클로라즈 유제 10㎖와 플루디옥소닐 종자처리액상수화제 20㎖를 섞고 종자 10㎏를 넣어 물 온도 30℃에서 48시간 동안 담근 후 맑은 물로 세척해 싹 틔우기를 해야 한다. 이때, 페니트로티온이나 다이아지논 유제 등 살충제를 혼용하면 벼 잎선충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정부 보급종 볍씨는 종자 20㎏에 물 40ℓ를 붓고 물 온도 30℃에서 48시간 동안 소독한다. 이때 살충제를 혼용 처리하면 더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주 4·3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제70주년 4 3 희생자 추념식에 맞추어,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전역에 묵념 사이렌을 울린다고 밝혔다. 사이렌은 제주특별자치도 경보통제소에서 주관하여 도내 46개 소의 민방위경보시설을 통해 동시에 울린다. 최계명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적기의 공습에 따른 민방공 경보 사이렌이 아니므로 제주도민 여러분들은 놀라지 마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1분 간 묵념 후,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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