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공사를 위한 성토작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성리 마을에 40m 교량 건설, 나들목 설치,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 등 보완조치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영덕군 남정면사무소에서 진행된 현장조정회의에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통풍 및 조망권 방해, 농경지간 이동 곤란 등의 피해를 입은 양성리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영덕군 등 관계기관 간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개설을 위해 영덕군 양성리 마을 뒤편 농경지에 성토작업을 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마을 내 통풍 및 조망권이 방해받고 농경지간 이동이 곤란해지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양성리 마을주민 135명은 마을 뒤편 농경지 성토부를 가로지르는 길이 60m의 다리 건설, 영덕→남영덕 나들목 추가 설치, 양성리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 등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0일 오전 영덕군 남정면사무소에서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한국도로공사, 영덕군청, ㈜대우건설
(용인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3월 30일(금) 오전 11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대생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학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실태와 향후 보완해야할 사항을 학생의 입장에서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대학 내 권력관계에서 비롯하는 성폭력의 고리를 끊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조사·처리기구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4월 3일(화)에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 분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교육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용인신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정부혁신전략회의(3.19) 연장선상에서 3.31(토) 외교부 간부급 직원 전원이 참석하는 실·국장 혁신 워크샵을 개최하고, 최근 한반도 현안부터 국민소통과 조직 혁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간부들과 격의없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반도 정세가 중대우리 외교한 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워크샵에서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전략과 관련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기반으로 국민 소통과 조직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격의없는 토의를 가졌다. 강경화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외교부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치밀하고도 정교한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외교 역량 강화와 조직 혁신이라는 중요한 과제 또한 지속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정부혁신 기조에 발맞추어 인사 및 조직 분야 혁신과 더불어, 내부의 조직문화를 쇄신하고 업무방식을 효율화하여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한반도 정세와 우리외교
(용인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군교도소(소장 채왕식)와 3월 30일 오후 1시 경기도 이천시 국군교도소에서 태안원추리 등 자생식물 종자 파종행사를 개최하며, 2018년 '자생식물 복원 파트너십'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생식물 복원 파트너십' 사업은 수용자들이 교도소와 소년원 내에서 자생식물을 재배하여 국가 생물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해 씨앗(종자)을 수확하는 사업이다. ※ 2012년 환경부-법무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법무부(서울소년원, 청주소년원, 광주소년원, 영월교도소, 순천교도소), 국방부(국군교도소)와 공동으로 자생식물 60여종 25만 개체를 생산 및 보급 올해에는 3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군교도소, 영월 및 순천 교도소 , 청주 및 광주 소년원 등 총 5곳의 수용시설에서 자생식물 17종, 5만 개체를 증식할 계획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태안원추리 등 우리나라 고유식물과 참나리 등 관상 가치가 높은 식물의 종자를 수용시설 측에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원예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자생식물 복원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국군교도소는 지난 2013년부터 자생식물 증식 사업에 참여하여 지금까지 섬초롱꽃 등
(용인신문)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체당금 3억1천만원을 부정수급한 건설업자(○○토건) 박모씨(37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3월 30일 구속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근로자 및 모집책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근로자 55명을 모집하였고, 재판상도산의 허위서류를 만든 공모자이다. 구속된 사업주 박모씨는 2013년 재판상도산에 따른 체당금 수령을 경험삼아, 재판상 도산이 체불임금 보전의 좋은 수단임을 알고 이를 악용하고자 하였고, 2016년 ○○토건(주)를 양수한 후 근로자대표 안모씨와 공모하여 허위근로자 55명 모집을 주도하였고, 임금대장 등을 위조하여 사업체의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후 3억1천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동 사실은 회사 고발자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사업주 박모씨와 공범 근로자대표 안모씨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은행계좌 압수수색 등에 의한 증거가 확보되자 관련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하고, 2017.6.21. 사전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하였으나 도주, 이후 서울서부지청의 끈질긴 수사
(용인신문)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 단위의 봄 나들이 행렬도 부쩍 늘었다. 하지만 문제는 각종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 나들이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안전신고 대상은 봄철 축제장 내 위험요인, 등산로 파손, 낙석, 잘못된 길 안내표지, 관행적인 불법 취사 및 소각 행위, 교통시설 파손 등 일상생활의 안전 위험요소들이다. 안전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복잡한 본인확인 절차 없이 위험요인 사진과 위치 지정만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안전신문고가 개통된 이래 안전신고 건수는 2015년 74,123건, 2016년 152,768건, 2017년 226,945건, 2018년 47,350건(3.25.현재)으로 매년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는 6월 24일 ‘제1회 전자정부의 날’을 기념해 2일부터 27일까지 “나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나만의 전자정부”라는 주제로 지능형 전자정부 아이디어 및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한다. 지능형 전자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명한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차세대 전자정부를 말한다. 행안부는 공모전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무인센서 등 첨단정보기술(ICT)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신기술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향후 100년 글로벌 전자정부 분야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비전을 표현하는 슬로건을 공모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작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5월에 입상작을 선
(용인신문) 충남도의회가 조례를 제·개정할 때 도민 의견 청취 및 참여 폭을 더욱 확대·강화한다. 충남도의회는 내달부터 입법예고한 조례에 대한 도민의견을 도의회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조례 제·개정에 앞서 도민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접근하기 쉽고 의견작성이 편리한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도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우편이나 전화, 팩스(FAX), e-Mail을 이용한 의견제출만 가능해 실시간 도민참여가 제한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신규서비스 제공으로 조례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홈페이지에서 댓글 형식으로 쉽게 제출할 수 있어 의정참여의 폭이 넓어졌다. 또한, 의견등록은 간단한 본인인증만 마치면 바로 가능해 편리함도 더해졌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민 가까이에서 경청하는 마음가짐으로 소통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도민에게 먼저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용인신문) 유익환 충남도의회 의장(태안1)은 충남도가 ‘충남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인권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한 것과 관련, “(도의회 재심의 전 집행부가 자진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충남도가 지난 12일 재의요구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힌 후 대의기관 수장 차원에서 철회를 공식 요구한 것이어서 인권조례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익환 의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요구 문제를 비롯한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 사업 무산 등 충남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유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인권조례는 지난 2월 회기에서 폐기하기로 의결된 사안”이라며 “이 문제는 10대 의회에서 결론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에서 재의요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양당 간 심도 있게 협의한 뒤 처리하겠다”며 “시기는 이 자리에서 못 박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 의장은 안면도 3지구 개발이 무산된 것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롯데측에 있지만, 충남도 역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롯데와 MOU를 체결한 이후 너무 소홀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용인신문) 충남도의회가 기초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관련 법규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유익환 의장을 비롯한 신재원 부의장, 김종문 운영위원장 등은 30일 도의회를 방문한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도정과 의정 현안을 건의했다. 유 의장은 이날 ▲기초자치단체 행감 법적 근거 마련 ▲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최저임금에 따른 농가 일손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6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광역의회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 광역의회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위탁된 사무 중 제외’ 규정을 삭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회의 판단이다. 김종문 위원장은 “도의회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간 상충 규정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거쳤다”며 “법제처 법령 정비 의견에 따라 관련 시행령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보좌관 도입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3월 30일(금) 16시, 안양시 노인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안양시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축사를 통해 정기열 의장은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쓴 안양시 사회복지사협회 이훈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격려하고, 올해로 12번째 맞는 사회복지사의 날이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350여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사회복지사들은 봉사하는 사람이 아닌 ‘옳은 일을 하는 복지전문가’이고, 우리나라를 진정한 복지국가로 만드는 주역”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사회복지사분들이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행사에는 안양시사회복지사협회 임원 및 사회복지사, 예비 사회복지사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는 3월 30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용인시 서천초등학교, 하남시 윤슬초등학교, 화성시 화성금곡초등학교, 파주 통일초등학교 학생 총 1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1회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하였다. 올해는 참여 확대를 요청하는 학생들의 설문조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1일 청소년 도의원이 된 1명의 학생이 도의원 선서를 하였으며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자”, “스마트폰 이용 자율 실천 규칙” ,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 사용을 학생 자율적으로 규제하자“, ”체육 수업시간을 늘리자“ 등을 주제로 4명의 학생이 2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인의 의견을 진지하게 발표하였다. 또한, “학교 내 학생자치회 활동 강화”의 안건을 상정하여 찬반토론을 실시하고 표결 처리하는 모의의회 운영을 통해 도의원 역할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가학생 전원이 참여하여 지방자치와 의회에 관한 내용을 재미있는 퀴즈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한 도전! 골든벨퀴즈 프로그램이 특히 학생들에게 호응도가 높았다. 참여학생들은 “발언대에서 실제 의원들처럼 발표를 할 때 도의원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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