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 _ 지방분권 우리의 지방자치 제2공화국 도입 박정희 5,16쿠데타…뼈아픈 단절 1995년 김영삼 정부 역사적 복원 지방자치제 실시 주민의 삶 개선 관공서권위주위탈피 문턱낮아져 “프랑스는 단일국가로서 분할될 수 없으며 정교가 분리된 사회-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모든 사람(인민)은 인종과 종교와 출신에 차별 없이 법 앞에 평등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종교를 존중한다. 프랑스의 국가조직은 분권화되어 있다.”(프랑스 헌법 제1조). 2003년 3월28일 프랑스 의회(하원)는 1958년 제정된 제5공화국 헌법의 17차 개정안을 가결 하였다. 프랑스는 강력한 중앙집권제 국가였다. 2003년 이전에는 말이다. ‘샤를 드골’(Charles Andre Joseph Marie de Gaulle/1890~1970)이 1958년 10월 제5공화국을 수립하면서 프랑스는 더욱 강력한 중앙집권제 국가가 되었다.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는 역사가 짧다.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는 1982년부터 도입 되었다. 2003년 제5공화국 17차 개정헌법은 지방분권을 헌법1조에 명시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프랑스가 수없이 헌법을 개정해야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너무나도 자유롭고
스승과 불과 9년 나이차로 가끔 스승을 깜 보는 듯 하는 사내는 자로(子路)뿐이다. 그런 자로를 향해 공자는 말한다. “너는 혹여 껄렁 껄렁하고, 유행을 타는 복장을 하고, 깃털도 꽂고 다니는 행색이 아무래도 나밖에 너를 야단칠 사람이 없구나.”라며, 자로의 몹쓸 버릇을 고쳐주곤 했다. 이럴 때마다 자로는 또 스승의 말을 듣곤 한다. 그럼에도 그의 행실은 절대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주변사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안회가 되려 자로를 꾸짖음에 보를 치면 재가 울더라고 안회의 행실만 더 고쳐질 뿐이었다. 공자는 그런 안회를 일러 불천노(不遷怒) 불이과(不二過)라 했다. 논어 옹야(雍也)2 문장에 나오는 말인데 애공이 물었다. “제자 중에 누가 학문을 좋아합니까?”. 이에 공자가 답한다. “안회라는 자가 학문을 좋아하여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으며, 잘못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았는데 불행히도 명이 짧아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없으니 아직 공부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 끝에 자로가 혼자말로 “요즘이 어느 시댄데 아직도 공부 타령이란 말인가” 이 말을 듣고 공자가 묻는다. “자네는 뭘 좋아하는데?” 이제 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5일 용인지역 내 29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올해 수능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291명 늘어난 1만 6360명이다.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14일 오후 1시에 실시되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학생들은 예비소집에서 수험표를 수령하게 되며, 수험생 유의 사항 및 시험장과 시험실을 안내받게 된다. 수능 당일 입실 완료 시간은 오전 8시 10분이다. 1교시 국어 미선택자도 반드시 입실 완료 시간을 지켜야 한다. 답안지는 이미지스캐너를 이용해 채점을 실시한다. 예비마킹 등으로 답안지에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으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흰색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응시생들은 시험 당일 시험장에 들어갈 때 스마트워치를 비롯해 모든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다. 응시생이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갔다면 1교시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시험 무효 처리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휴대전화와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통신기능이 있는 전자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된다. 수험
가을색 머금은 여강을 품다 ‧ 걷다 ‧ 느끼다 여주 고달사터와 영릉의 소나무 숲 사이에 빛이 내렸다. 살아 백년의 저택이 아무리 호화로운들 죽어 만년 유택만 못한다고 했던가. 지금의 서울 내곡동 대모산에서 옮겨 온 여주 영릉(英陵)은 ‘해와 달의 모습을 띠면서 봉황이 날개를 펴고 내려오는 형세’인 최고의 명당이다. 하지만 객(客)은 풍수와 지리에 과문(寡聞)한 때문인지 제멋대로 자란 소나무의 푸름이 먼저 보였다. 영릉은 4개의 돌로 받친 혼유석 2개를 놓은 합장릉이다. 살아서도 금슬 좋았던 세종과 소헌왕후가 혼유석에 나앉아 부족한 우리들을 지켜볼 것만 같다. “우리글을 만드는 것은 백성을 이롭게 하는 일인데 뭐가 나쁘단 말인가”라며, 사대주의 학자들을 물리치던 세종의 단호함을 지키는 석상들은 듬직했다. 명성황후의 생가는 말끔하게 빛났다. 1873년부터 1895년까지 조선을 움직였던 중전민씨가 8년 동안 살았던 곳에서 만감(萬感)이 교차된다. 그가 남긴 역사의 상흔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일본 낭인들의 날선 검에 쓰러진 중전민씨는 비극이지만 역사속의 그녀는 비애(悲哀)일 뿐이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채소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장물가 상승으로 올해 4인 가구 김장비용은 지난해보다 3만 여원 늘어난 26만원 수준이 될 것이란 예측이다. 지난 7일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가을배추(상품/1포기)는 3149원이다. 지난해(2594원)보다 21.4%, 평년(2261원)과 비교해 33.3% 올랐다 채소가격이 오르면서 김장비용도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김장비용(배추 20포기 기준 양념식재료 포함)은 약 26만5000원 선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 오른 수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김장채소 공급량은 평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가을배추는 재배면적 감소로 예상 생산량이 평년(144만5000t)보다 7.9% 줄어든 133만1000t, 가을무도 작황 부진으로 예상 생산량은 46만6000t으로, 평년(47만7000t)보다 2.3%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고추 역시 평년보다 재배면적이 줄면서 생산량은 7만5000t(16%↓) 수준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배추와 무, 고추를 비롯한 김장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비
(재)용인문화재단 상설기획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한 일동제약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용인포은아트홀에서 진행된다. 매회 유명 협연자들을 초청해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매 회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 팬들과 용인포은아트홀을 찾는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공연은 이택주의 지휘 아래 코리아쿱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진행되며 특히 피아니스트 김용배가 해설을 맡아 각 곡에 대한 배경 및 작곡가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으로 관객의 이해를 돕는다. 이번 공연은 ‘그 겨울의 기다림’을 테마로 피아니스트 김윤경이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제 2번 2,3악장을 연주하며 첼리스트 박상민이 랄로의 첼로 협주곡 라단조 1악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예매 및 공연의 자세한 사항은 용인문화재단 CS센터(031-260-3355) 및 홈페이지(www.yic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용인신문 - 박기현 기자>
기흥구는 지난 7일 상하동 아주산업 레미콘(아주레미콘) 공장에서 주민 민원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상하동 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아주레미콘 공장서 발생하는 악취와 분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용인시 등에 민원을 제기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기흥구는 아스콘 관련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만큼 아주 레미콘 사업장의 이전을 적극 촉구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이전 전까지 사업장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조치해 주민들의 대기오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주산업은 지난 1983년부터 상하동 레미콘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90년대 이후 주변에 아파트와 빌라가 건설되면서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의 대상이 됐다.<용인신문 - 박기현 기자>
△ 김민기 국회의원(더민주·용인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민기입니다. 용인신문 창간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땀과 열정, 노력으로 오늘의 용인신문을 만드신 김종경 대표님과 임직원, 관계자분들을 응원합니다. 독자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용인신문은 창간 후 26년 동안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조정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언론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항상 주민과 같이 소통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 바른 목소리를 내 온 신뢰 받는 지역의 대표 언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을 발로 뛰며 지역 밀착형 소식들을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주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풀뿌리 언론의 바람직한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용인신문, ‘속보보다는 정확성을, 사실보다는 진실을 추구하며 시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신문’이라는 소개글과 같이 지역 전체를 살피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앞장서는 용인신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용인신문을 사랑하시고 응원하시는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입동’이 지났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다시 한 번 창간 26주년을 진심으로
△ 이건한 용인시의회 의장 지역 발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지역 대표 언론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용인신문의 창간 26주년을 100만 용인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언론인으로서 용인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김종경 대표님과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용인신문은 1992년 창간 이후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도와 날카로운 논평으로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 하며 용인의 대표 정론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균형있는 시각과 현장감 넘치는 취재로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삶의 모습을 대변하는 시민의 진정한 눈가 귀가 되어왔습니다. 민주주의의 풀뿌리로서 지방자치가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참된 지역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의 문제는지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문제라는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비판적이고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투명하게 담아내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롭게 펼쳐질 지방분권 시대에 더욱 올곧은 목소리로 용인의 발전과 지방분권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어
△ 표창원 국회의원(더민주·용인정)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표창원입니다. 용인 지역 곳곳의 소식들을 발 빠르게 전달하며, 시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용인신문의 창간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2년 용인성산신문으로 출범했던 용인신문은 IMF와 여러 위기를 딛고, 지속적으로 시민 독자와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오랜 시간 용인시에서 사랑 받는 지역 대표 신문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 시민들의 모니터링 및 적극적인 투고 반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숱한 역경을 견뎌온 용인신문의 저력으로 나날이 변화하는 언론환경에도 잘 적응하며 더욱 성장 발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용인시 국회의원이자 시민 중 한 사람으로서 언론의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널리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언론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용인시민들의 신문고로, 용인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심축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잘 보이지 않은 곳까지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진정으로
△ 이재명 경기도지사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용인신문 창간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 언론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전한 여론 형성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경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신문은 온라인이나 전국 뉴스 미디어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하고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누구보다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생생하게 대변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공동체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지방행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통해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의 기틀을 튼튼하게 세우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지난 26년간 용인신문은 ‘지역발전선도·향토문화창달·왜곡보도불식’이라는 사시 아래, 속보보다는 정확성을, 사실보다는 진실을 추구하였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용인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지역의 현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며, 경기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용인신문의 활약이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6월 민선 7기 ‘새로운 경기도’를 향한
△ 백군기 용인시장 용인을 대표하는 정론지로 발전을 거듭해 온 ‘용인신문’ 창간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용인신문은 다양한 분야와 사회 전반을 아우르고 지역 현안을 정확히 짚어내며 용인을 대표하는 언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양한 정책 및 기획기사를 발굴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왔으며, 아울러 날카로운 비판과 따뜻한 시각으로 지역사회 정론지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다해 왔습니다. 또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지난 26년간 용인시민의 곁을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일에 헌신을 다 해온 용인신문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지역신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역사회는 대화가 단절된 가정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신문이 갖고 있는 건전한 비평과 공정한 보도, 다양한 정보제공 등의 순기능이 올바른 지역여론을 형성하고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방분권이 더욱 강화되는 지금과 같은 때에는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회가 건강하게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