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순천시의회 허유인의원(조곡,덕연동)은 제22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민아파트라 할 수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관리비용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을 촉구하였다. 먼저 허 의원은 작년 12월말 기준 순천시민의 약 68%정도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며 10년만 지나면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 민간임대공동 주택의 경우 법에 따라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례로 연향동 소재 부영아파트 조성 된지 근30년이 되가는 순천의 최초 신도심 지역이 점점 노후 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공실률이 약 18%이상 되고 있음에도 대책마련은 물론 지원 사업 하나 없어 시급한 실정이다며 강력히 호소하였다. 이어 허 의원은 대한민국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는 민간임대아파트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는 하루속히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 정책위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즉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용인신문) 최근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안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사회 전반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2개 기업·공공기관과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기관은 공사·공단 뿐 아니라 통신사, 은행, 보험사, 영화관, 병원, 자동차회사 등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함께 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모두가 안전한 사회로 상생발전하기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참여했다. 올해는 기존 참여기관 외에 새로이 8개 기관이 함께 한다. 이들 기관들은 전문성을 살려 안전교육, 안전취약 지역 안전점검, 전기·가스 등 노후 시설 개선과 지원, 그리고 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 등 사회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관들의 협업을 통해 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콘텐츠를 마련하는 등 기관 관 협업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협력기관들의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용인신문)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2018년 대기배출원조사 워크숍'을 3월 29일부터 이틀간 제주 유탑유블레스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기배출원조사 워크숍'은 대기배출원조사와 연관된 전산시스템의 이해도를 높이고 배출원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며, 전국 17개 광역 시·도 대기배출원조사 담당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 워크숍은 대기배출원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환경담당 공무원의 역할 분담발표를 비롯해 업무 수행과정 중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제로 종합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환경부의 대기배출원 관리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전국 대기배출원조사(2016년 기준) 결과와 올해 지자체의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을 이용한 관할 사업장 관리 기능 등을 소개하고, 향후 대기배출원조사 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1종~3종 사업장뿐만 아니라 소규모사업장(4,5종) 배출원 조사도 실시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대기배출원조사는 사업장의 대기배출
(용인신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2009년 이후 법외노조로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이 ‘18.3.26(월)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하고 3.29(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9년 만에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써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의한 노조전임 활동 등 노조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경위) 그 동안 전공노는 규약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였고, 실제로 다수의 해직자가 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5차례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해직자 가입을 인정하는 근거 조항 개정 등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하지 않자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모두 반려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공노는 합법화를 위한 내부적 논의와 설득작업을 병행하면서 고용노동부와도 6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금년 초 임원선거에서 재직자들로 임원을 구성하였고, 금년 3월 24일 개최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던 기존 규약 조항을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용인신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국립공원에서 생명을 잃을 위기에 놓인 사람을 구조한 직원 및 일반인 15명에게 강원도 원주시 공단 본부에서 '국립공원 라이프 세이버(Life Saver)'를 시상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라이프 세이버'란 국립공원에서 생명을 구한 공로를 세운 직원 및 일반인에게 자긍심을 올리고 명예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시상 제도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라이프 세이빙 어워드(Life Saving Award)'와 '하트 세이버(Heart Saver)'와 같은 시상 제도와 비슷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조 당시 요청자의 위험성과 현재 상태, 구조자의 기여도 등을 심의하여 금장 13명, 은장 2명 등 총 15명에게 '라이프 세이버 흉장'과 온누리 상품권을 부상으로 수여한다. 또한, 라이프 세이버로 선정된 15명 중 일반인 3명은 지속적으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명예 레인저로 추천하고, 직원 12명은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휴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 라이프 세이버 15명은 탐방로 상에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환자를 목격하
(용인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김영준)은 문체부 성폭력 피해신고 센터 3개소 중 한 곳인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이하 ‘보라’)의 문을 열고, 본격 운영하기에 앞서 2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콘진 역삼분원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오석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정희섭 예술인복지재단 대표,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등 주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보라’ 개소의 의미에 힘을 더했다. 한콘진은 이날 성폭력 피해 근절 및 콘텐츠산업 내 성평등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기관들과 두 차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먼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는 ‘성폭력 피해근절 및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MOU’를 통해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 협력지원 ▲콘텐츠산업 분야 성폭력 피해 및 인식개선 조사 연구 ▲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협력 등을 약속했다. 이어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성폭력 피해근절 및 인식개선을 위한 MOU’를 맺고, ▲성폭력 피해 신고센터 ARS 연결시스템 구축 ▲성평등
(용인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 목재가공연구과는 지난 22일(목)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가 있는 남양주 다산기념관에서 목재산업의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는 동시에 관람객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금지 및 청렴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공직자의 본연이자 나아가 천하의 큰 사업이므로 큰 욕심을 가진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다산기념관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안내 및 공공재정 부정신고에 대한 리플릿을 배포하면서 청렴문화의 확산과 공직기강의 확립을 다짐했다.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 청렴실천 캠페인이 청렴의 상징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기념관에서 실시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공직자로서 다산의 정신을 본받아 청렴한 생활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 알선·청탁, 금품·향응제공 등과 같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직장 내 청렴문화의 확산과 청렴한 공직자가 대우받는 공직문화의 정착을 위
(용인신문)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28일 충북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과 「충주지역 청소년의 장래 진로체험과 숲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림종자아카데미?자유학기제?진로체험을 활성화하여 충주관내 학생들의 합리적 진로 설정 지원과 숲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의 인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와 충주교육지원청 간 소통과 협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협약기관 보유 시설·인력을 활용한 산림생태환경전문프로그램 제공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프로그램과 유·초·중등 교육활동의 유기적 연결 등을 상호 협력하게 된다. 김종연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충주관내 학생들의 직업세계 이해를 도와 건전한 직업의식 함양과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숲과 자연을 통한 창의 인재 양성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용인신문) 외교부는 30년이 경과한 1987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총 1,420권(23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원문해제와 함께 2018. 3. 30. 자로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특별각료회의 △미국의 종합통상법안에 대한 대책 △U San Yu 버마 대통령 방한 △미국의 대북한 외교관 접촉지침 완화 △한·일본 대륙붕 공동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개 외교문서의 원문은 외교사료관 『외교문서열람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외교문서공개목록 및 외교사료해제집 책자는 주요 연구기관·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원문해제(요약) 내용은 외교사료관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외교부는 1994년부터 25차에 걸쳐 총 25,000여권(340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외교문서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용인신문) 외교부는 ‘2018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34명을 최종 선발하여 상반기 18명, 하반기 16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약 50:1의 높은 경쟁률로 선발된 이번 현장실습원들은 총 34개 우리 재외공관에서 6개월간 공공외교업무를 지원하며 현지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 사업은 청년들에게 공공외교 업무 지원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해외 진출 및 취업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2017년까지 총 287명의 현장실습원들이 파견되었으며, 해외 취업을 바라는 참가자들로부터 취업 역량 강화 및 해외 근무 경험에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공감형 문화외교 강화를 위해 우리 국민들이 주체로 참여 할 수 있는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을 전개해왔다. 앞으로도 동 사업이 우리 청년들의 진로 모색 및 취업 기회의 확대, 문화적 다양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용인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3월 29일(목) 경기도 군자초등학교에서 한국인터넷드림단원 학생 및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9기 한국인터넷드림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한국인터넷드림단은 청소년들을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차세대 인터넷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2010년 창설되어 현재까지 약 5만 여명의 드림단원을 배출하였으며, 올해에는 전국 450개(▲초등 350개, ▲중·고등 100개) 학교에서 총 12,316명의 한국인터넷드림단원이 선발되어 지도교사와 함께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하 ‘아인세’) 구현”을 위한 자율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학생들이 직접 드라마를 만들며 느껴보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토의·토론형 교육 등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이 신설되어 학교현장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기자단’ 교육, ▲사이버폭력에서 친구를 지키고 온라인 수호자가 되기 위한 ‘지킴이’ 활동, ▲전국 드림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타인과의 소통·협력을 배우는 ‘하계캠프’, ▲지역사회 탐방활동과 캠페인을 통하여 아인세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온·
(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폐업한 A업체의 퇴직근로자 C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A업체 사업주가 다른 곳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A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C씨처럼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A업체를 퇴직한 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체당금: 기업이 도산하여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동대문시장에서 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한 A업체는 자금사정이 나빠져 2015년 6월경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다가 2016년 3월 폐업하자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 C씨는 A업체의도산을 인정해달라고 노동청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노동청은 A업체가 있었던 곳에서 원단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B업체와 A업체와의 관계가 불명확하고, A업체의 사업주가 폐업 후에도 딸 명의로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강남 지역에서 중국 수출사업을 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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