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인터넷 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이나 SNS 등의 아이디(계정) 거래 관련 게시물을 3월 26일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실명 아이디뿐만 아니라 비실명 아이디(일명 ‘유령 아이디’)를 대량 생산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이를 구매하여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홍보하거나,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 및 여론조작, 불법도박과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는데 따른 조치이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하나로, 인터넷 상 유통(게시)이 전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유통된 경우 신속히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하며, 미조치 시 처벌* 대상이 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운영을 통해 아이디 등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상시 탐지·삭제하고 있다. ’17년 기준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은 총 115,522건 탐지
(용인신문)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보다 엄정해 지고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온정적인 법해석 등에도 제동이 걸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사회의 의식을 다시 한 번 다잡는 조치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청렴?투명 사회로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의 집행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설 명절 등 부패취약 시기에 청렴도 하위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 퇴직자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청탁 ▲ 허위 출장을 통한 여비 부당 수령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유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일부 부적절한 운영사례에 대해서도 현지점검을 강화하고 사례를 공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사례로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 2배 이상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
(용인신문) 부정청탁 방지를 위해 직원교육과 홍보를 열심히 하고 부정청탁 신고가 활성화된 공공기관은 청렴도 측정 등급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에 청렴도 등급이 낮아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신규로 평가대상이 됐던 기관들의 청렴도 등급도 대체로 전년에 비해 상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7일과 29일~30일 두 차례에 걸쳐 63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워크숍’을 개최해 분석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관별 부패취약요인의 진단을 확대하는 한편, 청렴도 수준 및 노력도 향상 기관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두 차례의 워크숍이 대상기관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공기관의 반부패 문화 정착과 제도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2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여성, 이주민, 노동자’로 복합적인 차별 피해를 겪고 있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와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결정했다. 인권위가 지난 2016년 실시한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 숙소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거나 잠금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주거 공간은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한 환경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남성 1명과 여성 5명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주가 방 두 개짜리 숙소를 제공, 여성들 방이 좁다는 항의가 들어오자 “여성 중 2명은 남성 방을 쓰라”고 했고, 이에 재차 항의하는 여성들에게 “같은 나라 사람인데 무슨 문제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식별, 성희롱·성폭력 피해 시 고충처리 절차와 사업장 변경 가능 사실 등 관련 교육과 정보가 제공돼야 하나, 인권위와 기타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용인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이번 주에 산불발생 위험지수가 급상승해 한 주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주말부터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지수가 급상승하기 시작해 전국 평균 위험지수가 ‘높음’(위험지수 66～85) 단계에 돌입했으며, 이번 주 내내 ‘높음’에 가깝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울산·창녕 등 일부 내륙지방은 오늘과 내일 ‘매우 높음’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주 경상도 지방은 전체적으로 ‘높음’ 상태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동 지방과 영남 지방의 산불위험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남고북저의 기압골 배치에 따라 영서 지방에서 영동 지방으로 부는 강한 서풍인 양간지풍(襄杆之風)이 불어 대형 산불의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에는 비가 오지 않고, 전국이 점차 건조해짐에 따라 현재 동해안 지역과 경북 일부 지역에 내려져있던 건조특보가 영남지역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3·4월에 발생하는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농산부산물 소각, 쓰레기 소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쓰
(용인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4일(토) 오전부터 “금오산도립공원”에서 관내 7개 유관기관 및 숲사랑 지역협의회(진평중학교, 숲사랑 소년단)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관기관 합동 산불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최근 지속된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경각심 고취를 위해 구미시에 위치한 금오산을 찾는 행락객,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방지 캠페인, 산불피해 사진전시, 산불방지 참여 서명운동과 더불어 산림정화 활동을 병행했다. 산을 찾는 등산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출입이 허가된 등산로 및 탐방로를 제외하고 산불조심기간인 5월 중순까지 전국적으로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당부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불예방은 너와 내가 없다”며,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힘들게 가꿔온 푸르고 깨끗한 산림이 산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회장 김영진, 이하 협회)는 27일부터 28일까지 부산벡스코 컨벤션홀에서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석근)와 함께 ‘시민주권시대의 자원봉사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2018 제3회 전국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연찬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 맞이하는 연찬회는 전국 자원봉사센터장간 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계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전국 246개 센터에서 200여명이 참석한다. 연찬회는 ‘2020세계자원봉사대회’를 부산에서 유치하기 위해 전국의 자원봉사센터의 지지와 관심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동반자로 자원봉사센터의 저력을 보여주고자 마련된다. 특히 연찬회 개회식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4개 자원봉사센터(강원도, 강릉, 정선, 평창)와 지진·홍수·화재로 인한 재난재해 활동에 적극적인 복구와 지원에 힘쓴 4개 자원봉사센터(경남, 경북, 밀양, 청주)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유공 표창이 이루어진다. 27일에는 20
(용인신문) 법무부는 문화ㆍ예술ㆍ교육 분야를 막론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서 이주여성들도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주여성 성폭력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 이주여성 성폭력 실태조사들을 분석한 결과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의 소극적 대응의 주원인이 ① 한국어 부족, ② 정보 부족, ③ 불법체류신고의 두려움 등에 있는 점에 착안하여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기존 제도를 점검ㆍ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주여성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활용해 20개 다국어 서비스를 기반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정보제공 및 피해 신고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별 지정된‘인권ㆍ고충 상담관’을 활용하여 인권 상담 전담 창구로서 활성화하고,외국인 권익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권익 분야에 민간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295개) 중 성폭력 상담 지원 기관을 파악해 사회통합 교육생과 이주여성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용인신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지방경찰청 등 교통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고위험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신호등 없는 이면교차로 중 사고가 빈번한 교차로 등에 운전자 일시정지표시를 확대 설치하고, 구·군 각 1개소 총 9개소에 보행자 우선 특별구역을 설치·운영하여 교통(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행자사망 사고의 52%는 주택가 또는 상업지역 인근 보행자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하는 점과 우리나라도 선진국에서 처럼 횡단보도 전이나 신호등 없는 교차로 등에서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이 멈추는 “일시정지” 문화 조성이 필요 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시는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사업성공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2018년 3월26일부터 2주간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위치 공모를 할 계획이다. 한편, 시와 인천지방경찰청 등 교통 관련기관은 2016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사망자가 40%에 달하는 등 기존의 차량 중심 교통문화 패러다임으로는 교통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문화로의 전환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2017년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 교
(용인신문) 220만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모국어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가 2018년 3월 31일 개소 10주년을 맞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2018년 3월 2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목동 1345콜센터에서 개소 10주년 축하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1345콜센터는 2008년 3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출범하여, 출입국.체류관련 민원 상담 및 각종 행정.생활정보 안내서비스를 영어. 중국어를 포함한 20개국의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104명의 상담사(외국어 46, 한국어 45, 기타 13)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인당 일평균 103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간 총 상담건수는 약 170만 건에 이른다. 2017년도 언어별 상담실적은 중국어 272,888건, 영어 69,972건, 베트남어 68,395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체류자격별 상담서비스 이용자는 재외동포(F-4) 167,712건, 방문취업(H-2) 137,466건, 국민의 배우자(F-6) 127,688건 순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와 금융감독원 등 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자 통역
(용인신문)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송인호)과 재단법인 예올(이사장 김영명)은 외국인에게 서울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는 영어 강좌인 를 12월 3일까지 매월 첫째 월요일, 8회 운영한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지난 15년 동안 전통문화 영어 강좌인 YEOL Lecture를 운영한 재단법인 예올과 민관 협력하여, 2017년부터 라는 제목으로 서울의 역사와 장소에 대한 강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외국인과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영어로 진행되는 강좌이며 3월 5일부터 서울역사박물관 1학습실에서 진행한다. 총 8회 운영으로 강좌 6회와 이와 연계한 답사 1회, 체험 특강(쿠킹클래스) 1회로 진행되며 강좌는 11:30~13:00이며, 답사와 체험 특강은 10:00~12:00에 운영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히 올해는 보다 많은 외국인, 시민들이 서울 역사와 문화에 대한 수준 높은 영어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 프로그램을 엄선하였다. 지난 3월 5일에는 첫 강좌로 비정상회담 출연 중인 사업가이자 방송인인 마크 테토(TCK Investment Management, Young-YEOL 회장)의 를 진행하였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서
(용인신문) 법무부는 2018년 3월 22일부터 더 많은 범죄피해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대상 범위를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피해자에서 보복범죄 피해자, 강제추행을 당한 아동.청소년.장애인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및 실화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피해자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주거지원 신청기간의 예외를 인정해 가해자 소재발견 또는 출소 등 보복의 우려가 현저해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기간과 관계없이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범죄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DNA 분석을 통해 가해자가 밝혀진 사건의 경우나 가해자의 장기 복역 후 출소로 신변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 주거지원이 가능하다. 범죄피해자의 주거지원 대상이 피해자의 상황과 필요성에 맞게 확대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여 신변보호는 물론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도모하고, 연간 약 4,600여명의 피해자가 새로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 장관은 2018년 3월 22일 주거지원 확대 시행과 함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점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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