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한국해양진흥공사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7월 초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에서 근무할 임직원을 5월 16일(수) 09시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은 공사 정원(101명)의 80%(81명)를 공사 설립 전에 확보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된다. 위원회는 이번 모집을 통해「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고용이 승계되는 한국선박해양(주), 한국해양보증보험(주), (사)한국해운거래정보센터(이하 ‘통합대상기관’)에 소속된 직원 48명을 제외한 임원급 4명과 직원 29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분야별 채용인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원급은 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개방형 공모직 본부장 2명을 채용한다. 경력직의 경우 경영전략분야와 해양?금융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직원 22명을 채용하며, 신입직은 7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임원급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통합대상기관 누리집*의 공고문에 공지된 서류를 작성하여 5월 25일(금) 18시까지 위원회 산하 한국해양진흥공사설립추진단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경력직과 신입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5월 29일(화) 18시까지 공사 채용 누
(용인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5월부터 12월까지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입지조사, 적정 발전용량, 경제성 분석 및 사업화 방안, 각종 정부지원책 검토 등이 진행된다. 최근 정부는 에너지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그간의 기술 발전추세(경제성, 설비효율 등), 환경편익 등을 고려했을 때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63.8GW 보급예정이며, 이중 태양광 발전량은 기존 5.7GW에서 36.5GW로 확대 예정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항만 구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해 왔다. 관계기관 논의 결과, ▲ 한국수력원자력(K-Water), 농어촌공사, 발전 공기업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저수지, 댐 등 내수면에 대단위(MW급)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위법령에 반하는 절차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 처리에 혼란을 야기하는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조례·규칙) 규정 2,730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행정질서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대표적인 제재로, 2016년 1,410만 건에 대해 8,100억 원 정도를 징수할 정도로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제도이다. 과태료는 제재처분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법률에 부과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자치법규에서 임의로 부과 근거나 금액 등을 정할 수 없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반드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만 하는데, 자치법규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자의적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정하는 등 위법한 규정이 많아 이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자치법규에서 과태료 금액을 정한 경우를 검토한 결과, 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과 다르게
(용인신문) 외교부는 5.15(화) 이상진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로 최근 중동 지역의 급격한 정세 변화에 따른 치안 악화 가능성을 감안, 문화체육관광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 및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한 국내 선교단체 대표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해외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선교사들의 안전강화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 실장은 우리 정부가 재외국민보호 및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최근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지역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선교사들의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여름방학 기간을 앞두고 국내 선교단체에서 중동지역에서의 선교활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중동 지역 정세를 감안하여 방문 시기 및 활동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실장은 최근 중동지역 정세가 급변할 뿐 아니라 중국 네팔 등 국가의 환경 변화 및 우리 해외 선교사 관련 사건사고 사례 등을 설명하고, 해외에 체류하는 선교사는 물론, 여름방학을 맞아 단기 선교여행을 떠나는 우리국민들 스스로의 안전 의식 고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아래 사항을 당부하였다.
(용인신문) 국립과천과학관(관장 배재웅)은 각종 재난 발생 시 관람객 안전 및 전시품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지진 및 화재 시 관람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재난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가상의 재난상황 발생의 대응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훈련으로는 관람객과 함께하는 화재발생시 관람객 대피훈련, 민방위 지진대피훈련, 소소심(소화전, 소화기, 심폐소생술) 교육훈련 등을 실시한다. 배재웅 과천과학관장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훈련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재난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표준지를 조사·평가할 때 해당 표준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시 표준지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만 개별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므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시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는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모두에게 해야 한다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5월1일부터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사건 해결을 위해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심판 조정제도’는 사건의 법적 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제때 증액해주지 않은 화산건설(주)에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 자신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고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제때 해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 건설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 민간 중심 개편, 신고인 의견 진술 보장, 참고인 신문 관련 조항 명확화 동의 내용을 담은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 을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신고 접수 시, 조사관은 사건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3인 중 2인을 민간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상임위원으로 구성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 ·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했다. 이해 관계인, 자문위원, 관계 행정 기관, 공공기관 · 단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을 ‘참고인’으로 명시했다. 이들이 심의 과정에서 의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며 이들에 대한 교차 신문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참고인으로 심의 전에 채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심의 중에 참고인 신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인, 피심인 및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즉석에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헌법학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공동으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형사 처벌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이행만을 강제하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증가하고 국민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 첫 번째 세션 시작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당사자의 경험과 어려움을 바탕으로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가 독일의 대체복무제 도입 경험과 운영에 대해 소개하고, 텀 레이니 스미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로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한 한국정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적극 촉구한다. 김영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의의를 설명하면서, “잇따른 하급심 무죄 판결은 사법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 언론 보도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사 의뢰 등을 계기로, 공사 내 남성 위주 권력형 성희롱 실태에 대한 점검을 위해 11월 직권조사를 결정, 추진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가해자에 대해 검찰 고발하고,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처분된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과 회사 내 성희롱 예방시스템 개선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내 전반적인 성희롱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해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성희롱, 성추행 사건은 현장 측량이 주 업무인데다 여성은 15% 뿐인 전형적인 남성중심의 공기업 특유의 조직문화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회식자리 성희롱 등 일상적인 성희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오래된 공기업적 특성과 성별, 직급별 구조, 특유의 조직문화 등 위계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희롱 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적 특성을 보인다. 하급 직원에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급자에 의해 성희롱 성추행이 발
(용인신문)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2012년 매입한 미국 워싱턴 D.C.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하 ‘공사관’) 건물의 복원공사를 모두 마치고, 5월 22일 오전 10시 30분(미국 동부 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개관식을 개최한다. 개관식 날짜는 1882년 5월 22일 맺은 ‘조미수호통상조약’ 날짜에 맞췄다. 애초 공사관 건물은 1877년 미국 남북전쟁 참전군인 출신 정치인이자, 외교관인 세스 펠프스(Seth L. Phelps)의 저택으로 건립되었던 것으로, 1882년 미국과 수교한 조선은 1889년 2월 이곳에 주미공관을 설치하였다. 이후 1893년 개최된 시카고박람회 참가 준비 등 16년간 활발한 외교활동의 중심 무대로 쓰였으나, 1905년 11월 대한제국이 을사늑약으로 일제에 외교권을 빼앗기면서 공사관의 역할도 멈췄으며, 1910년 한일강제병합 직후에는 소유권마저 일제에 단돈 5달러에 넘겨지고 말았다. 이후 공사관 건물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아프리카계 군인들의 휴양시설과 화물운수노조 사무실, 그리고 개인주택 등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3년 이민 100주년을 계기로 한때 재미교포사회에서 공사관 매입 움직
(용인신문)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소장 민병준)는 지난 15일 전남 화순군 북면 백아산 노치산촌생태마을에서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자연을 그대로 살린 산촌생태마을을 보호하고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마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했다. 이날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직원과 마을주민 20명이 함께 참여해 제초작업과 하천정화활동 등에 힘을 보탰다. 또한,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의 위험성과 우리 숲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산불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영암산림항공관리소 민병준 소장은 “풍부한 산림자원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산촌생태마을에 많은 도시민들이 찾아와 산촌휴양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마을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