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신태하 원장을 비롯한 직원 60여명은 3월 24일(토)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 예심하우스 보호 작업장을 찾아 작업장 내에 생활용품 및 부품 조립 등 4시간 동안 재능나눔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자원봉사활동은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1365 자원봉사 정신을 새롭게 실천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신태하 원장은 연구원 전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농촌봉사 및 수해복구 지원 등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경남도는 25일 사천시 삼천포수협에서 ‘패류독소 피해 방지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긴급대책회의는 최근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확산되고 있어, 도와 시군 등 관계기관이 모여 피해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한경호 권한대행, 해양수산국장, 수산기술사업소장을 비롯해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등 도와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기관별로 패류독소 피해방지대책을 보고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 24일 현재 패류독소 검출지점은 도내 51개 지점 중 14개 지점에서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여 검출(82~670㎍/100g)되었다. 패류독소 검출지점은 지난 14일 거제 능포해역의 홍합(담치류)에서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여 검출된 이후, 24일 현재 창원시(구복 244, 난포 210, 덕동 670, 명동 120), 남해군(장포 86, 모섬 89, 미조 289, 양화금 587), 통영(사량도 180, 오비도 91), 고성(내산리 92, 외산리 94), 거제(창호리 178, 석포리 82) 등 14개 지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
(용인신문)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4월 한 달 동안 ‘우리 땅 독도 사랑’을 주제로 계기 수업을 실시하는 등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학교 현장 대응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독도 영토·역사 왜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함께「2018년 독도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공개하고, 도쿄 중심지인 히비야공원 내에 독도영토 주권 전시관을 개설하는 등 독도주권 도발을 심화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체험과 활동 중심의 실천적 독도교육을 강화하여 독도 주권 수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학생과 시민 모두가 생활 속 독도 사랑을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내용은 4월 ‘독도교육주간’ 운영, 시민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독도전시회’ 개최, 이야기와 감동이 있는 ‘독도전시관’ 마련, 학생 참여형 수업을 위한 ‘독도교육 자료’ 개발, 교원 ‘독도교육실천연구회’ 확대·운영, 청소년 ‘독도체험 발표 대회’ 개최, 독도지킴이 학생 양성을 위한 ‘독도지킴이학교’ 운영 등이다.
(용인신문)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3월 25일 오전 1시 통영시에 올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발령은 대기정체로 국내·외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높아진 미세먼지 농도가 원인이 되었다. 경남에서는 통영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24일 오후부터 점차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여 25일 오전 1시 초미세먼지(PM2.5)발령기준을 넘어섰으며, 오전 8시 최고 131㎍/㎥을 기록한 이후 오전 9시 미세먼지(PM10) 또한 발령기준을 초과하였으며 13시 현재 초미세먼지(PM2.5)는 87㎍/㎥, 미세먼지(PM10)는 121㎍/㎥의 고농도를 유지 중이다. 3월25일 13시 현재 경남을 포함한 전국 12개 시·도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또는 ’매우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통합예보센터의 미세먼지 농도 전망에 따르면 이번에 형성된 고농도 미세먼지는 3월 26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보상황 해제 시까지 외출을 자제하여 고농도 미세먼지를 함유한 공기에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용인신문)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사교육 없이 대학에 입학한 체험 수기 공모전을 실시하여 그 중 25명을 선발하고, 2018년3월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였다. ‘꿈 장학생’은 교육부가 EBS를 통해 추진하는 「EBS 고교강의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장학재단·밀알복지재단 등의 후원금을 합쳐 매년 신학기에 대학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장학금을 조성하여 장학생 25명에게 각 13백만원∼5백만원 등 총 140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EBS 고교강의는 사교육 부담 경감 및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2004년부터 전국에 무료 강의 서비스를 시작한 후, EBS위성방송(플러스1) 및 인터넷(http://ebsi.co.kr)에서 고교 교과학습 및 수능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내신·수능·평가 대비 강의 약 45,000편을 선택 수강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논술첨삭·입시설명회·무료PDF교재·학습진단·수학인공지능서비스 등 학습자 특성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 올해 ‘꿈 장학생’ 대상에 선발된 안** 학생(대구대)은 선천성 청각 장애를 극복하
(용인신문) 경기도가 운전자들의 졸음운전 등으로 사고발생이 높은 해빙기 봄철을 맞아 도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3월 26일부터 오는 5월 18일까지 8주간에 걸쳐 도내 버스와 정류소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2018년도 버스분야 안전운행 점검 및 봄맞이 대청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봄철 해빙기를 맞아 대대적인 합동점검 및 청결활동을 벌여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뒀다. 점검은 효율화를 위해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경기도와 시군, 교통안전공단, 소방서, 운송업체 버스조합 등 관련기관이 참여 한다. 점검대상은 시내버스·시외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 등 도내 버스업체 943개 업체 운행버스 2만9천여 대, 터미널 32곳, 공영 차고지 25곳, 정류소 3만2천여 곳 등이다. 먼저 버스분야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전자 과로예방 대책 등 운전자 관리 분야, 재생 타이어 사용금지 등 차량운행 관리 분야, 배차간격 이행 등 노선운행 분야, 청결상태 등 차량이용 분야, 사고대비체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할 예정이다. 터미널·공영차고지·정류소의 경우 시설 법정기준
(용인신문) 부산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시행되는 조정 및 국선대리인 제도, 주요 기업재결사례 등 행정심판제도를 알리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산상공회의소 후원으로 22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행정심판제도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민간 기업부문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활용도를 높여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침해받는 기업의 권익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는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 및 관내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제도 소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조정제도 및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설명, 최근 주요 기업재결사례 소개, 제도 운영 관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행정심판제도는 헌법 제107조에 의해 명문으로 헌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효력이 있어 인용 재결 시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또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절차가 단순하며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해 처리기간이 비교적 짧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선진 모델로서 크게 주목하고
(용인신문) 「지적.측량분야」분야 민원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간 상호협력 체계가 확대.발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한국국토정보공사 회의실에서 「지적.측량분야」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 기간연장 및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업무협약기간 연장을 통해 ▲「지적·측량」관련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공동조사 등 지원,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협조 체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재산권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분야의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주택.건축, 교통·도로, 도시, 농림 등의 분야에서도 지적·측량 문제와 연관된 고충민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분야 고충민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일제강점기(1910~1924년)에 제작돼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지적공부의 많은 부분이 멸실.훼손되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불부합지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 이에 따른 재산권 분쟁 및 지적측량 불신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년 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2016년 10월 ’완도군
(용인신문) 가족 모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이 삶의 터전이 된 중국동포에게 교통사고를 냈다고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교통사고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조선족 출신 동포 A씨에게 내린 출국명령 처분은 잘못이므로 이를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에 교차로에서 시속 10~20km로 좌회전을 하던 중 휴대전화를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B씨는 다음날 사망했다. 법원은 A씨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휴대전화를 보면서 교차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A씨가 대한민국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가족이 모두 오래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중국에는 삶의 터전이 없으며, 자신이 출국하면 가족 생계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출국명령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한컴퍼니(주)['무한장어' 가맹본부]가 10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장된 예상수익상황을 제공한 행위,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 가맹본부가 무리하게 가맹점 확장을 위하여 가맹희망자들을 상대로 매출액이 높은 가맹점의 운영실적을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실적인 것처럼 부풀리는 등의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에 공포한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3월 22일부터 7일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과태료 부과 횟수로 단일화했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기업 규모(연간 매출액), 위반 혐의 금액 비율, 위반 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전력) 등 4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법 · 가맹법 · 소비자기본법 ·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이미 단일화하고 있다.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그 요소를 단일화했다. 과태료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법 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과태료 금액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공정
(용인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소제약사가 효과적인 특허전략을 수립하여 시장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2015.3월)으로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특허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나 관련 경험 및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약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총 20개 기업 26개 품목을 컨설팅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성과는 오리지널제품의 특허 회피를 통해 ‘암성통증’에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 개발을 지원하여 오리지널 제품 특허기간 만료 전 품목 허가·시판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절감하였습니다.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 권리 분석을 통해 특허 침해 등 우려없이 서방정, 패취제, 복합제 등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총 10개 과제에 대해 과제당 최대 1천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예정으로 컨설팅 지원 대상은 개발 품목 발굴,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특허 분석, 회피설계 등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특허전략 수립에 관한 것입니다. 오는 4월에 홈페이지(www.mf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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