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국민투표시대에 투표결과로 인한 고통에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가. 그건 국민이 져야 한다. 왜냐, 국민이 표를 줘서 그 자리에 앉게 했으니까. 투표결과에 대하여 나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업보 같은 운명이 국민에게 있는 거다. 이게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국민이 져야 할 뼈아픈 책무다. 이건 되돌릴 수가 없다.
국민이 투표로 뽑았는데 어쩌라고. 물론 말이야 탄핵 어쩌고저쩌고 할 수는 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조금은 국민 눈높이에 꽤 세련된 정치인으로 어쩌면 위대한 정치인으로까지 검색어 조회 수 정도는 올릴 수 있다. 거기까지만이다. 그렇다. 그 당사자들도 안다. 탄핵으로 저들을 끌어 내칠 수 없음을. 이유는 간단하다. 탄핵 사유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과 저들은 평생 법을 다룬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법의 모든 조항을 한눈에 꿰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 상대로 탄핵 운운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도자 앞에서 삽질하는 격이다. 저 사람들이 누군가.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제끼고, 또 전직 대통령 박근혜 탄핵으로 끝내버리고, 이 모든 과정을 실무현장에서 진두지휘했던 인물들이다.
쉽게 말해서 눈감고도 법에 대해선 토씨 하나 안 빼고 깡그리 안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탄핵을 한다? 그것도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을? 탄핵 운운하면 음매 기죽어 할 줄 아는가 본데, 아서라. 그리도 순진해서야.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던 일 하시고 또박또박 나오는 세비 잘 챙겨 드시면 된다.
어차피 고통은 국민의 몫 아니던가. 마치 무슨 국민을 꽤 위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잊지 마라 저 사람들 손바닥에 임금 왕 자 쓰고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 다 웃었다. 그러나 결과는 해냈다. 무속인과 법사를 앞세워서 근소한 차이지만 이겼다. 논어 헌문 편에게 ‘극벌원욕克伐怨欲’이라 했다. 극은 상대방을 이기기를 좋아하는 것이요, 벌은 남에게 자랑하는 것이요, 원은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요, 욕은 남보다 더 많이 갖고자 탐욕하는 것이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은 치자 덕목 제1항을 누군가를 다스리고자 하기 전에 백성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말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탄핵이니 뭐니 다 좋다마는 우선 국민 민생부터 챙겼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