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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반도체고속도로 민자사업 추진 바람직”

이의도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대표이사

좌로부터 김지웅 관리운영부장, 강태위 전무, 이의도 대표이사, 최승주 재무경영부장

 

 

 

 

 

 

 

 

서부간선지하로 운영… 만성 교통정체 해소
‘반도체 메카 용인’ 걸맞는 고속도로망 필수
외국인 바이어•물류 이동 위해 반드시 필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경제성이 최우선

 

용인신문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고속도로’ 건설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될 반도체 고속도로는 이동‧남사 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횡으로 연결하게 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핵심 공약사항으로 ‘용인~화성~안성’을 잇는 ‘반도체벨트’구축에 꼭 필요한 도로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와 함께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도 크게 이바질 할 전망이다.

 

본지는 교통혼잡 1순위인 서울지역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성공한 ‘서부간선지하도로’의 성공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15일 이의도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대표이사를 만났다. 이 대표는 용인 출신으로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용인시민이기도 하다. <편집자 주>

 

 

Q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는 복잡한 서울 도심 속을 대심도로 관통하기 위해 조성한 ‘서부간선지하로’를 운영 중이다. 대심도란 무엇이며, 도로 현황을 설명해달라.

= ‘대심도’는 깊이를 표현하는 것으로 지하 40~50m보다 더 깊은 지하다. 국내에서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한계심도’라고 표현한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 남단) ~ 금천구 독산동(금천IC) 구간 10.33km를 잇는 대심도 장거리 소형차 전용 왕복 4차로로, 2021년 9월 1일 개통되었다. 이 구간의 통행시간을 단축시켜 포화상태인 서부간선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서울 서남부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 도로는 지하 최대 50~80m이고, 설계속도는 80Km/h이다. 건설 기간은 2016년 3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5년 6개월이었고, 2051년까지 30년 간 운영 후 서울시에 귀속된다.

 

Q 일반적으로 대심도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일반 도로건설비와 비교하면 어떤까. 통행료의 적정성과 수익 부분, 그리고 손익분기점에 대해서도 밝혀줄 수 있는가.

= 민자나 재정 고속도로의 공사비 비교는 교량, 터널 등의 구조물에 따라 공사비 변동폭이 커서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통행료 결정 방식은 민간투자사업의 건설비와 운영비 등 투자금을 30년간 통행료 수입 등으로 회수하는 구조다. 참고로 민자도로의 경우 시간적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통행료의 높고 낮음을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Q 대표 입장에서 볼때 용인 ‘반도체고속도로’ 건설 방법과 비용, 운영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재정이 한정된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낙후된 지역균형발전과 필수 도로망 적기 준공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처인구 이동‧남사 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삼성전자가 중심이 되어 조성될 것이고, 원삼 SK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조성공사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고속도로는 앞으로 외국인 바이어, 물류 이동, 용인시민 등 경기도 동남권 지역민의 청주공항 이용 편리성을 감안하여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Q 용인에도 다양한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먼저 의왕~용인(모현)~광주 초월 구간 민자고속도로(32Km, 4차로 신설)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완료했다. 이 사업의 타당성은.

=제2경인고속도로 북청계JCT에서 광주원주고속도로 경기광주JCT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기 계획된 것이다. 현재 연결되는 해당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봐서는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Q 지난 1월 용인시는 기흥 동백동에서 성남 수정 사송동까지 이어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15km,4차로 신설) 민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자사업 영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 민간제안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내부 검토를 통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안서를 제출하였을 것이고,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주무관청에서는 적격성 조사를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적격성 조사는 B/C분석(비용편익분석)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고, VFM(Value for Money) 분석 등을 통하여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중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게 된다.

 

Q 이의도 대표께서는 용인시민으로서 용인특례시의 교통망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 조심스러운 의견인데, 경전철 부분으로 생각된다. 용인시민 투표를 통해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듯하다. 아울러, 처인구는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와 신주거 공간 확대로 인한 도로 인프라 추진시 미래를 예측하여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동읍 45번 국도는 지하화로 추진하여 클러스터 동서 단절을 사전에 방지하는 적극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 건설과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상일 시장님과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김종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