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정하용(국민의힘·용인5) 경기도의원이 학교 교복지원 방식을 현행 ‘현물’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재추진한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당 차원에서 재추진키로 한 것.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현재 일괄 현물(교복 등)로 지급해 오던 무상교복을 학부모 80%이상 찬성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의회는 지난 19일 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23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018년 제정된 현행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경기도 무상교복 정책은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립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가격대비 낮은 품질의 교복이 학생에게 지원되는데다, 잦은 유찰로 학교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생긴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정 의원은 학부모 80% 이상 동의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복에 대한 학생인식 연구 등을 위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6월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해당 조례안을 부결한 바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이 각각 당론으로 대립했기 때문이다. 당시 도의회 교육위는 재석의원 15명 중 민주당 8석, 국민의힘 7석으로, 표결결과 반대8, 찬성 7명으로 부결됐다.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급방식 변경으로 인해 교복 가격이 급등할 수 있으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무상교복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번에 재추진 된 조례안은 전반기와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장이 개혁신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뀐 데다 전체 위원 수가 16명에서 14명(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내 학부모 단체들이 무상교복 지급 방식을 다변화 할 것을 잇따라 요구하는 등 외부 분위기도 변화돼 해당 조례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정 의원은 “현행 조례가 교복지원의 방식을 현물지급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품질저하 등 교복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을뿐더러, 일부 지역에서는 교복업체와 학교 간 담합 의혹도 제기됐다”며 “도내 각급 학교마다 처한 지역상황이 다르고, 학생들이 교복 문화도 달라진 만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지급방식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2~1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심의될 예정이다.

정하용 경기도의원이 현재 현물(교복등)지원만 가능한 무상교복 지원방식을 '현금'지원도 가능토록 하는 '경기도 교복지원조례 개정안'을 재추진 한다. 사진은 지난5월 정 의원이 주최한 교복지원조례 개정 공청회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