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약물 중독과 조울증 등 용인지역 내 정신질환 관련 경찰 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내 병실이 부족해 경찰의 정신질환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립정신병원과 백암정신병원 등 용인지역 내 4곳의 병원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정신질환 응급입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도내 각 지자체에서 몰려드는 응급입원으로 인해 병실이 턱없이 부족한 것.
때문에 용인동‧서부경찰서의 경우 정작 지역 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채, 서울과 인천, 의왕, 화성시 등 정신질환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실을 찾아 ‘뺑뺑이’를 도는 사례가 비일비재 한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용인지역 내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응급 이송 사례는 총 122건 이다. 월 평균 15건 가량 발생하는 셈이다.
응급입원이란 현행 정신건강보전법에 명시된 것으로, 정신질환자로 추정돼 자해 또는 타인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큰 사람을 경찰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이다. 최대 3일까지 입원이 가능하며, 3일 이후에는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지역 내 정신질환 응급입원 병실 부족으로 인해 경찰의 환자 이송에 평균 3~4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장비와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2인 1조로 차량을 이용해 이송하다 보니, 지역 범죄신고 대응 및 순찰 등 범죄 예방 등 치안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반면, 치안 공백을 이유로 정신질환자 응급 이송을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른바 ‘묻지마 강력 범죄’가 종종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져 있기 때문이다. 자칫 신고받은 정신질환 의심자를 훈방했다가, 더 큰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 용인 외 이송, 평균 3시간 이상 … 치안 ‘공백’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용인지역 내에서 운영 중인 정신질환 응급입원 가능 병실은 용인정신병원 등 4개 병원에 총 19개 병상이다. 그러나 이 중 24시간 운영되는 병상은 2개 병원에 10개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 4개 병원 모두 경기도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탓에 도 내 모든 경찰서에서 이용하다보니, 정작 용인지역 내에서 발생한 응급입원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올해 발생한 응급입원 사례 122건 중 52%에 해당하는 63건은 서울(1건)과 인천(9건), 안산(5건), 의왕(12건), 화성(15건), 수원(21건) 등으로 이송됐다.
용인 외 지역 응급 이송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3시간~4시간 가량으로 집계됐지만, 처인구 외곽지역 등의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전언이다.
△ 용인시 전용 응급 병상 확보 ‘해법’
이 같은 문제 해법은 지역 내 전담 응급입원 병실 확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경찰로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받은 이상일 시장이 경찰과 응급입원 병실 확보에 나섰지만, 선뜻 수락하는 지역 내 정신질환 의료기관이 없었다. 실제 지난해 말 기흥구에 위치한 한 병원 경영진이 응급입원 병상제공을 검토했지만, 의료진의 거부로 무산되기도 했다.
한편, 이 시장은 최근 열린 안전문화살롱 회의에서 “치안 문제를 경찰에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유관 기관이 예방 및 대처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지역 내에 용인시민만을 위한 정신장애 응급입원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수 용인시의원도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28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조례안은 지역 내 정신질환 병원에 용인시민 전담 응급입원 병상을 확보하는 근거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 관련 경찰 신고가 꾸준히 증가추세인데다, 응급 이송에 따른 치안 공백이 심각하다는 데에 공감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만큼, 최선을 다 해 조례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