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정부가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상 필요한 행정 절차를 3개월 단축해 올해 안에 승인을 마치기로 했다.

환경영향 평가는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해, 환경 영향이 적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단에 대해선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이은 탄핵 정국에 따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지연 우려도 사그라들게 됐다.

정부는 지난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기업 투자 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해 차질 없는 이행을 돕고, 특히 약 9조 3000억 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선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경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해 산단계획 승인을 내년 1분기에서 올해 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단에 대해선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신속히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통해 투자 지원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덕수 권한대행, 용인 반도체 산단 등 25조 5000억 원 투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정상 추진을 공언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 단지를 비롯한 12개 첨단산업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적시에 준공하고 단지별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규모 R&D를 지원하고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력해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 세제, 재정, 인프라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해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2025년 4대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 금융은 올해보다 약 40% 증가한 25조5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설 이동 남사읍 일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