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2024년 연말 용인시민은 굿 뉴스 하나와 배드 뉴스 하나를 동시에 접해야 했다. 좋은 뉴스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다. 2026년 국가산단이 착공하고, 2030년 완공되면 용인특례시는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가는 성장 엔진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나쁜 뉴스는 2024년 마지막 날까지 비상계엄 이후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면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6명으로 정원인 9명을 구성하려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3명의 재판관이 한 권한대행의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밟아 충원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 대행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추천하여 청문회를 마친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대행의 거부 이유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헌재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권한대행이 결정할 수 없다는 억지 논리를 펼쳤다. 이미 그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입법부 견제 권한인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행사한 바 있다. 지독한 이율배반이다.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듯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여 윤석열 탄핵 심판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다.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탄핵했다.
지금 탄핵으로 직무정지 중인 윤석열은 헌재의 심판 서류도 수령하지 않고 공수처의 출두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12월 12일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그는 경호처를 방패막이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을 저지하고 윤석열을 구출하기 위해 막가파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거부 선언이 발표되자 환율은 급등하여 1468원까지 치솟았고, 1500원을 앞두고 있다.
언론을 통해 발표된 내란 세력의 음모 중 하나로는 청주공항·대구공항· 성주 미군 사드기지를 폭파하여 북한군 소행으로 몰아 ‘제2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는 충격적 내용의 제보도 있었다. 이런 계획의 진위는 국회가 특검을 통해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면 내란 세력들은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 위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라야 망하든 말든 오직 권력 유지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
다행히 국민이 민주시민의식으로 무장해 윤석열 친위쿠데타로부터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파괴하여 윤석열에 대한 심판을 무산시키려는 내란 세력과 맞서 헌법과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고 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날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흥망성쇠를 고민하며 불안해하고 안타까워하는 한숨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분명한 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운명은 깨어있는 민주시민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