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청와대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론을 진화하고 나섰다. 이전은 기업의 의지라고 밝혔지만, 갑작스런 지방 이전론은 경제의 근간마저 흔드는 위험천만한 도박이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의 행정 절차와 기업의 투자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자극하려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선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처인구 원삼면의 SK하이닉스 현장은 1기 팹(Fab) 공사가 한창이다. 이동·남사읍의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역시 지난해 말 토지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20%가 넘는 보상이 진행되며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비워주고 있다. 수조 원의 자금이 투입되었고, 수년간의 행정력이 집행된 국책 사업이다. 이를 두고 “전력 수급이 어려우니 지방으로 옮기자”는 주장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를 짓밟는 처사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의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집적화(Clustering)’다. 단순히 공장 부지와 전력만 있다고 성공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그리고 무엇보다 수도권에 집중된 우수한 R&D 인력의 수급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판교와 기흥, 화성, 평택을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입지는 이러한 산업적 필연성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기계적인 지역 균형 발전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우리 기업들에게 무장을 해제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설익은 발언을 빌미로, 일부 정치권이 ‘호남 이전설’을 부채질하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다.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표(票)퓰리즘’에 국가 전략 자산이 휘둘린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나라’로 낙인찍힐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이야말로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프라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언급대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인 입지 논쟁이 아니라, 전력망과 용수 공급 등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기업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전력 공급에 난관이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 송전망법을 정비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해결해야지, 판 자체를 엎으려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을 범하는 길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용인신문도 이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구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정치권은 국익을 해치는 무용한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완공을 위해 합심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부여한 책무이자,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흔들림 없는 추진만이 유일한 정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