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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은 기존 육상교통수단인 도로·철도·지하철에 이은 제 4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용화돼 있다. 지금은 지하철과 도로를 대체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는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 1995년부터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경전철 사업을 추진, 2005년 11월 17일 착공하게 된다.
시는 경전철이 완공되면 동서부를 30분만에 오고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루 14만명의 시민들이 경전철을 이용하게 돼 기존 교통난의 30%가량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거대자본 투입에 따른 사업의 실효성 및 민간사업자 선정문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단체와의 마찰, 녹십자 이전문제, 역사 위치 문제 등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경전철과 연결되는 분당선 연장선 (분당 오리~수원역)사업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지연되면서 개통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2~3년간 늦어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용인시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경전철 사업을 짚어본다.
■ 경전철은 돈먹는 하마
용인시가 교통난 해결을 위해 야심차게 밀어붙인 경전철 사업이 분당선 연장사업 지연 및 오염총량제로 인한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의 불확실성 등으로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경전철 사업은 현재 실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한 금액인 총 957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워진 예산은 6970억원.
사업비는 민간사업자가 전체 액수의 57%(3073→5923억원)를 투자하고 국비 15%(1043→1269억원), 지방비 15%(1043→1043억원), 개발분담금 13%(910→1109억원)등이 투입된다.
경전철은 차량 전문 업체인 봄바디어사가 주축이 된 민간 컨소시엄 (주)용인경량전철이 건설사업을 시행하며 개통 후 소유권은 용인시에 귀속되고 운영은 30년간 (주)용인경량전철이 갖게 된다.
2007년 3월말 현재 44.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경전철에 투입된 비용은 총 3163억원으로 민간사업자가 1810억, 국비와 지방비가 1353억원이다.
그러나 이같이 막대한 비용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경전철과 환승되는 분당선 연장사업이 정부의 예산부족과 녹십자 이전문제 등으로 몇년간 표류하며 개통시기가 2~3년정도 지연돼 용인시의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용인시는 2004년 민간사업자와 협약할 당시 1일 평균 이용수요자를 2009년에는 14만 6000명, 2010년에는 15만 3000명, 2011년에는 16만 1000명으로 책정하고 만일 이용승객이 평균 90%(약 12만 6000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운임손실액을 용인시가 보전해주기로 했다.
당시 시는 분당선연장선이 경전철과 비슷한 시기에 개통할 것으로 보고 분당선에서 환승하는 이용객수를 10만명, 경전철 자체구간 이용자 수를 4만명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만일 분당선 연장사업이 늦어져 하루 이용객수가 2만~7만명 미만일 경우 시는 300~600억원 이상을 민간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전철 운영 개시 전까지 분당선 연장 1,2단계(오리~구갈)사업이 준공되지 못할 경우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도 가능해 무엇보다 분당선 연장선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협약 당시 분당선 연장선에서 환승하는 이용객수가 자체 이용객수보다 2배이상 많기 때문에 건교부에 분당선 연장선의 완공시기에 대해 2차례에 걸쳐 확답을 받았다”며 “최악의 경우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운임손실액을 지불해야겠지만 건교부에서 아직까지 분당선 연장선의 완공시기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힌바가 없어 아직까지 보전액에 대해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 경전철 해답은 있나
분당선 연장사업 지연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용인시는 손실액을 최소화 하고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시와 시민단체인 동백사랑 등은 건교부와 여러차례 면담을 갖고 분당선 연장선 조기개통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용인시의회 신승만 의원 및 22명의 의원들은 ‘분당선 연장 복전철사업 조기개통 건의문’을 건교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건설교통부의 분당선 연장 복전철사업 공사의 진척이 없고 용인경전철사업이 2009년 하반기 개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분당선 연장 복전철 사업이 지연될 경우 경전철 예상수익에 크게 못 미쳐 민간 사업자에게 손실금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개통을 촉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협약해지라는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 건교부에 분당 오리~구갈 구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분당선 연장선 제 2공구(기흥~상갈역) 시행사인 코오롱 건설은 완공시기를 2010년말까지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2010년말 개통이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2010년까지 1,2공구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신설역을 제외하고도 연간 700억원 이상의 국비가 투자돼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2공구 구갈역까지 개통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시의 근시안적인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백에 사는 A씨는 “경전철 이용자 수가 계획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분당선 연장사업 때문 만이겠느냐”며 “2020도시기본계획을 최대한 빨리 실행해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한 전체적인 인구수를 늘리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삼가동에 사는 B씨는 “레포츠 공원이나 기흥호수공원내 위락시설을 대폭 축소해 인근 상권개발도 어렵게 됐을 뿐 아니라 외부인 방문을 비롯한 유동인구도 줄어들게 됐다”며 “다른 사업들과 연계된 대형사업의 경우 사업변경으로 인한 타격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인한 후 충분한 협의와 대안을 세워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시는 경전철의 수송인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기흥역세권을 비롯, 역사가 들어서는 곳을 대상으로 상업지구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당선보다 경전철이 먼저 개통될 경우 보정역에서부터 기흥역까지 순환하는 버스를 운영해 이용객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간사업자인 (주)용인경전철측은 “사업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지 용인시를 볼모로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익이 조금 줄더라도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계약해지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는 가지 않도록 해야 시도 실질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경전철 관계자는 이어 “경전철이 들어설 것에 대비해 지금부터 교통체제를 교체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용인 경전철이란
용인경전철은 캐나다 봄바디어사 측이 개발한 LIM(Linear Induction Motor) 시스템을 사용해 차량의 정위치 정차, 적은 소음, 적은 유지보수비 등의 장점을 갖춘 무인운전방식으로 운행하게 된다. 용인시에 도입될 차량은 JFK 국제공항에서 운행되는 차량과 같은 차종으로 1량에 226명이 탑승할 수 있고 1량 또는 2량을 붙여 2분 15초~4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용인 경전철이 개통하면 하루 14만명의 시민이 서부에서 동부까지 총 18.4km 구간 ‘구갈-강남대-지석-어정-동백-초당-삼가-시청·용인대-명지대-김량장-운동장·송담대-고진-보평-수포-전대·에버랜드’ 등 정류장 16개소를 30분만에 이동할 수 있다.
환승역인 구갈역에서는 분당선 연장구간인 오리~수원간 노선과 연결돼 서울이나 수원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진다.
또한 경전철은 지하철 1호선과도 연계돼 동쪽으로 광주, 서쪽으로 수원, 남쪽으로 화성·동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