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한 가운데 지난 2003년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용인 지역의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 부문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실수요 거래 촉진, 건설 부문 유동성 지원, 건설 부문 구조조정 방안 등 크게 세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의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대거 해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를 완화해주고,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하기로 돼 있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줄 방침이다.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에는 공공택지 전매를 허용해주고 공공택지 환매(2조원)와 민간 건설업체가 보유한 택지를 매입(3조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투기지역 해제→대출 규제 완화→거래 활성화’를 기대하는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가나 시민단체 쪽의 평가는 더욱 비판적이다.

현재 용인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체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정부의 발표에 냉냉함을 드러내고 있다.

수지 지역의 L부동산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아 정부의 투기지역 해제 발표에도 문의 전화 한통 오지 않는다”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 투기지역해제가 될 때까지 시장 동향은 기다려 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제가 활성화 조짐이 보이면 용인시에서는 당장이라도 투기가 과열될 수 있다는 점을 부동산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칼럼니스트 주영헌씨는 “대출 규제를 풀게 되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당장 투기로 가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2~3년 안에 투기 재앙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며 “용인시는 특히 버블세븐 지역에 포함돼 투기 과열을 보였었고 또한 아파트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투기지역이 해제 되면 이러한 과열 열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