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용인시는 3구, 1읍, 6면, 24동, 1010통ㆍ리, 6971반에서 용인시 전체 공무원의 절반에 달하는 1000여명의 통·리장이 활동하고 있다. 본지는 11급 별정직공무원이라고도 하는 이·통장들의 지역에 따른 현실을 짚어보고 이런 활동 속에 빚어지는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1. 통·리장의 임무 그리고 역할과 보상
2. 지역에서 활동하는 통·리장의 빛과 그늘
3. 주민과 함께하는 통·리장의 미래
동네 통·리장이라고 하면 마을을 대표하고 마을 대소사를 관장하는 그야말로 마을의 대표 일꾼이다. 하지만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가진 이장이 독단적이고 현명하지 못할 선택을 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물론 일부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는 지역주민 간 싸움까지 번져 마을 전체를 흉흉하게 하기도 한다.
▲ 화장터로 갈라진 주민 민심
양지면 주북리는 지난 2006년 장례문화센터 유치 신청이후로 마을주민들 간 분쟁이 있었다. 당시 이장과 부녀회장 등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유치위원들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마을주민들이 반대해 유치신청을 철회했다.
시가 제시한 주민사업비 100억 원, 장례문화센터 내 부대시설 운영권, 일정 비율 이상 직원 채용 등의 인센티브만 생각하고 이장 등 마을 대표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유치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유치신청을 취소하면서 사태는 진정됐지만 이장의 무리한 선택으로 결국 마을이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 한동안 주민들 간 불신을 갖는 상황이 벌어졌다. 장례문화센터 건립이 확정된 이동면 어비리도 이 문제로 주민들 간 마찰을 빚었다.
표면적으로는 유치신청을 한 마을에 인접한 주민들의 반대였지만 발단은 유치신청을 한 어비리 주민들 간 마찰이었다.
전 이장이 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었다며 유치신청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 문제가 불거지자 인근 주민들도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대 주민들은 일부 찬성한 부민들이 실거주자가 아니라며 거주 주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 인근 주민들과의 사이도 나빠지고 얼마 되지 않는 주민들 간에도 불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됐다.
장례문화센터 건립이 결정되고 공사가 한창인 지금에도 주민들 간 불신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평온의 숲이 들어서는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금 때문. 이 지역의 경우 현재까지도 주민간 갈등이 진행형이다.
▲ 돈에 울고 웃는 이장과 주민들
지난 2005년 처인구 포곡읍에서 소각장 설치를 반발하는 주민들을 무마하기 위해 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한 시 보조금을 부동산 투기에 사용한 전 이장 등이 입건됐다.
이들은 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지급된 보조금으로 토지를 매입했고 이 땅을 팔아 나눠가지는 등 전액을 유용했다. 또 마을회관 신축공사비를 속여 돈을 횡령하기도 했다.
결국 수사는 지원금을 받은 인근 지역까지 확대되고 일대가 한동안 뒤숭숭했다.
기흥구 고매동의 한 마을은 이장과 주민들 간 마찰로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5차 공판을 앞두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든 이미 마을주민들 간 불신만 남아있다.
문제는 마을 기금이 많아지면서 불거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마을 이장은 마을안쪽에 송전선로가 들어서면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보상받은 1억 5000만원을 비롯해 인근골프장에서 8000만원, 자동차 경매장에서 500만 원 등을 마을발전기금으로 받아 관리해 왔다.
하지만 이장이 기금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결국 일부 주민들이 이장을 고소했다.
현재 이장은 마을 공금 3억여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