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만6453가구중 공동주택 34만2667가구
아파트 숲 확대 추세… 컨트롤타워 역할
부실시공 ‘원천봉쇄’ 시민 피해 예방 주력
입주자 대표 간담회… 관련 민원 해결사
용인신문 | 지난해 말 기준 용인시 인구수는 110만 6773명이다. 또 주택 수는 42만 6453호로, 이중 공동주택 수는 34만 2667호에 달한다. 용인지역 내 전체 주택의 약 80%가 공동주택인 셈이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들어서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대단위 개발사업들이 진행형으로, 공동주택 건설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현재 계획된 신규 공동주택 공급물량만 5만 9391세대에 달한다. 이들 아파트들이 모두 입주하면 용인시 인구는 150만 명을 훌쩍 넘어선 초 대도시가 된다.
이렇다 보니 주택 행정의 핵심은 공동주택 관리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아파트 인‧허가 및 관리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한 축이 된 것이다.
결국, 대다수 시민들의 주거공간인 공동주택과 연관된 행정이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좌우하게 되는 셈이다. 용인시 주택국의 공동주택 행정을 들여다 봤다.(편집자주)
△ 하자 없는 아파트 ‘중점’
용인시는 최근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차단하는 관리방안을 중요 생활밀착형 행정 과제로 선정했다.
지난해 말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처인구 양지면의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에서 불거진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실 공사를 차단하고, 하자 없는 아파트로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시 주택국은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부실공사 논란과 관련, 입주예정자들이 지적한 하자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승인(준공)을 해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시장도 네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하자 보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공사인 경남기업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남 아너스빌의 하자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시공사인 경남건설 측의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김동원 주택국장은 “용인시 인구의 약 70%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큼, 아파트 품질 관리는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와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점검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부실 공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 입주자 간담회 및 주민 소통 강화
주택국은 신규 공급 아파트 외에 기존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관리 및 각종지원도 병행해 진행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별 주민 소통간담회를 통해 공동주택 관련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 또 노후 아파트 단지의 보수공사나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및 차량 화재에 대비한 안전 장비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총 39억20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 예산으로 올해 준공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 유지·보수에 총공사비의 50% 이내로 지원한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충전시설 이전 △질식 소화포 지원 △하부 주수 장치 설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 설치에 단지당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 재건축 ‧리모델링 ‘지원’
수지구와 기흥구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준공 20년 이상 아파트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도 진행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용인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다 보니 이제 30년이 넘은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재건축 및 리모델링에 추진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현재 용인지역 내에는 총 13개 아파트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중 3개 단지는 사업승인까지 완료된 상태다. 또 총 10개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이 중 수지 삼성2차 아파트와 구갈 한성2차 아파트 등 4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주택국은 이 같은 리모델링 및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 중 … 이달 주민 설문조사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확대 지정에 따른 정비계획도 마련 중이다. 지난해 국토부에서 고양시와 안양시,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선도지구 지정 등을 발표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에 포함된 수지구와 기흥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주택국 측은 지난해 ‘용인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이다. 내년 5월 경기도 심의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오는 2026년 7월 정비계획을 고시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주택국 측은 기본계획에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매월 자문단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조만간 주민 설문조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 예정된 중간보고에 주민들의 요청사항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김 국장은 “이달 중순께부터 수지와 기흥구 등 노후계획도시 대상 포함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여기서 나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기본계획에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동주택 행정, 안전‧쾌적한 주거환경 보장 ‘핵심’
김 국장은 용인시 공동주택 행정의 향후 방향에 대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및 시민 안전 보장이 목표”라고 말했다.
급증하는 주택 수요에 완벽하게 대응하되,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신규 주택 공급은 물론, 기존 아파트 단지의 정비사업 등에 적극적인 공공지원을 진행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쾌적한 주거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태양광·지열 에너지 활용, IoT 기반 스마트홈 기술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하자가 있는 아파트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점검과 감리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완벽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사진 가운데)과 김동원 용인시 주택국장(사진 왼쪽)이 부실공사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처인구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용인시 주택국 공직자들이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용인지는 경기도의 2024년 주택행정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