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개혁’… 곪아터진 ‘미생예산’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세수 부족 필수 복지 사업 예산 1년 치 아닌 9개월 치만 반영… 현 사태 화근

용인신문 | 경기도의 재정 위기 대책을 둘러싼 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 간의 팽팽한 견해차가 끝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 누적되어 온 재정 난제와 세수 부족 여파로 발생한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10월을 넘어섰음에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가용 예산이 바닥난 이른바 ‘미생 예산’ 사업들이 현장에서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은 물론, 도비 보조금에 의존하는 용인시를 비롯한 31개 일선 시·군의 행정 및 예산 일정 전체가 연쇄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추미애호,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건전 재정 사수… 긴축추경 추진 도의회, 지방채 발행·기금 차입해 감액된 민생 예산 부활 정면충돌 ■ 도 “건전 재정” vs 도의회 “민생 복원” 이번 추경 파행의 핵심 고리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 재정 사수’를 고수하는 도 집행부와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차입을 통해서라도 감액된 민생 예산을 살려야 한다’는 도의회의 정면충돌이다. 경기도는 극심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당초 예산보다 5465억 원을 깎아내는 고강도 감액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산후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