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국제뉴스 바로 읽기-6> 트럼프 관세 전쟁과 미국의 국론 분열 트럼프,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488조 원) 현찰 요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488조 원)를 45일 이내에 미국이 지정하는 투자 펀드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 투자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관세 25%를 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상황에 따라 50% 이상의 관세를 물릴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놓았다.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은 대한민국 달러 보유액의 85%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현재 우리 국민의 여론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일부 극우 세력을 제외하고는, 25% 관세를 감수하더라도 서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TIME’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내가 합의문에 서명한다면 곧바로 탄핵당할 것”이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도 트럼프 행정부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그동안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 체제 유지를 최우선시해왔던 한국의 보수 언론이 이재명
용인신문 | <기획특집 국제뉴스 바로 읽기-5> G1을 향해 굴기(崛起)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저력 <한·중·일 신협력시대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최근 일부 극우 유튜버와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세력의 중국을 향한 가짜뉴스와 혐중정서 조장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들면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중국의 내정간섭을 꼭 찍어서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혐중정서를 부채질했다. 이후 ‘비상계엄은 국민계몽령이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른 내란 동조세력은 사사건건 이재명 정부의 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주중대사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을 내정하는 것으로 ‘대중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노재헌 씨의 주중대사 내정에 중국 정부는 긍적적인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9.3 제80주년 중국 열병식과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과 NATO를 겨냥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과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중국 80주년 전승절을 지켜본 미국의 군부는 내심으로 무척 경악했던 것
용인신문 | 용인시 사상 첫 주민발의 조례가 전국 지방의회에 소개되는 등 우수사례로 높게 평가 받고 있는 것과 달리 해당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는 더딘 모습이다. 용인시가 조례에 명시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상위법령 제·개정 등이 늦춰지면서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조례’에는 △민관 협의체 구성 △청소년 안전교육과 집중단속 및 홍보 △전동킥보드 없는거리 조성 △무단방치된 PM 민원접수 시 즉시 견인한 뒤 견인료와 보관료 부과 △PM사고 보상보험가입 등이 명시돼 있다. 시 측은 최근 조례에 명시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 중 자전거도로 정비 및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 구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8월까지 경찰 및 교육청과 함께 민관 협의체룰 구성, 유관기관 합동 단속과 안전 이용 홍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무단방치 된 킥보드 등에 대한 견인 및 요금부과와 불법주차 단속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시민보험 가입 및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 등을 한다는 구상이다.
용인신문 | 尹 탄핵이 남긴 대한민국의 국민적 과제 문재인 정부 초기, ‘국민 검사’로 불리며 적폐를 수사했던 윤석열. 그는 검찰총장을 거쳐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 그는 12‧3 비상계엄으로 자폭, 3년을 넘기지 못하고 2025년 4월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분석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정치권의 갈등과 국민적 분열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조기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민주주의 국가로 일어서기를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편집자 주> ‘소통’하겠다며 집무실 용산 이전 후 ‘불통’ 일관 거대 야당과 대화 거부 독단적 국정운영 자충수 ‘명태균 스캔들’ 터지자 ‘12·3 비상계엄’ 무리수 대한민국호 좌초 위기… 새로운 리더십에 희망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8:0)로 인용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 부재와 민주적 기본 질서 위협 행위를 인정하며, 특히 비상
42만6453가구중 공동주택 34만2667가구 아파트 숲 확대 추세… 컨트롤타워 역할 부실시공 ‘원천봉쇄’ 시민 피해 예방 주력 입주자 대표 간담회… 관련 민원 해결사 용인신문 | 지난해 말 기준 용인시 인구수는 110만 6773명이다. 또 주택 수는 42만 6453호로, 이중 공동주택 수는 34만 2667호에 달한다. 용인지역 내 전체 주택의 약 80%가 공동주택인 셈이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들어서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대단위 개발사업들이 진행형으로, 공동주택 건설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현재 계획된 신규 공동주택 공급물량만 5만 9391세대에 달한다. 이들 아파트들이 모두 입주하면 용인시 인구는 150만 명을 훌쩍 넘어선 초 대도시가 된다. 이렇다 보니 주택 행정의 핵심은 공동주택 관리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아파트 인‧허가 및 관리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한 축이 된 것이다. 결국, 대다수 시민들의 주거공간인 공동주택과 연관된 행정이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좌우하게 되는 셈이다. 용인시 주택국의 공동주택 행정을 들여다 봤다.(편집자주) △ 하자 없는 아파트 ‘중점’
청년정책조정위·정책네트워크 운영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청년e랑’ 오픈 3곳에 ‘청년LAB’ 경제·창업 역량 강화 용인신문 | 청년 문제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등장한 중요한 이슈다. 도시와 지방을 불문하고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특례시가 된 용인시 역시 각종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하는 ‘사안’으로 자리잡았다. 용인시는 지난 2018년 10월 청년 담당관을 신설하고, ‘용인시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청년 담당관은 지역 내 청년공간 개설, 청년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며 ‘청년 친화도시 용인’을 위한 각종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 그리고 그들의 만족도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결정된다. 용인시 청년담당관의 청년 정책 발굴 및 선정 과정과 그 결과를 살펴봤다. △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거버넌스 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제1부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시 관계부서 국장과 시의원, 청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돼 매년 ‘용인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