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시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시의회는 용인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비롯해 예산안과 각종 조례 심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창간 19주년을 맞아 이상철 시의회 의장을 만나 경전철 문제와 다가올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 지난달 시의회는 경전철 사업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를 전격 진행했다. 용인경전철 문제에 대한 입장은 ?
= 시의회의 경전철 문제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에 대해 각계의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시의회는 경전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 내용인 담긴 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 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즉, 수사의뢰는 시의회에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과제가 된 것이다. 본회의 의결 이후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의 보류 요청 등으로 수사의뢰 시기를 조정하긴 했지만, 언제까지 보류하고 있을 수는 없던 상황이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 차원의 공식적인 협조 요청 등이 없던 점이 아쉽긴 하지만 이 또한 경전철 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한다.
시의회는 현재 경전철 문제와 관련, 시 집행부와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다. 시 집행부와 같이 경전철 정상화를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이 민간 시행사와의 재협상이라는 입장이다. 시민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의 재협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 할 방침이다.
△ 경전철 재협상 지원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이 있는가.
= 경전철 정상화를 위한 어떤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측면지원 형태인 셈이다. 시의회 내부적으로 경전철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시 집행부의 요청 등 활동여건이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시 집행부에서 어떤 역할을 요청한다면 책임의식을 갖고 나설 것이다.
경전철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시장의 의지라 생각한다. 현재 경전철 재협상의 열쇠는 대주단에 있다. 지금 시 집행부는 실무선에서 먼저 움직인 후 시장이 나서 정치적 부분을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히려 시장이 먼저 정치적 해결을 해 놓는다면 실무선에서의 조율은 더욱 수월해 질 것으로 본다.
△ 6대 시의회 출범 후 시 집행부와의 소통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재는 어떠한가.
=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직 부족하다. 인간적인 부분의 소통은 좋아졌지만 업무적 부분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시의원 대부분의 중론이다. 최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등을 앞두고 다소 나아지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내부 지적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시장과 시의원들은 다양한 정치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시장이 조금 더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시와 시의회 간 관계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본다.
△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다. 계획은 ?
= 그동안 공직사회와 산하기관에 만연해 있던 문제점들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다. 특히 민선 5기 출범 후 공직사회 고질병으로 불리는 복지부동 현상이 더욱 강화됐다는 지적이다. 산하기관의 경우 더욱 많은 부조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축구센터를 비롯해 디지털 산업진흥원과 용인도시공사, 문화재단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 될 것이다. 잘 한 부분은 격려하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때 보다 날카로운 지적을 할 것이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현황만 보더라도 시의원들의 의지가 어떠한 지 잘 나타나 있다.
현재 시는 어려운 재정상황과 경전철 문제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태다. 이럴 때 일수록 시 공직사회와 시의회가 정신차리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 시 집행부가 경전철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시의회 입장은 ?
= 최근 수 년 간 연이은 지방채 발행으로 용인시는 역대 최악의 재정상황에 놓여 있다. 경전철 문제 역시 지방채 보다는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경전철 정상화를 위한 지방채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다. 힘들다고 빚만 늘릴 수는 없지 않는가. 시 소유 공유재산 중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매각도 해야 할 것이고,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예를 들면 문예회관이나 축구센터 등은 민간에 매각한다 하더라도 시 정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다.
‘힘들고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구노력 모습이 보여진다면 시의회도 함께 동참할 것이다.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의장으로서 정치적 입장은
= 지역을 생각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에)선출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역발전을 도외시하는 사람이 또 나와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이 중앙활동 외에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국비 확보고, 둘째는 지역 현안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활동이다. 이 같은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에 공천되고, 국회로 진출해야 할 것이다. 소속 정당과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을 위해 소통하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서길 기대한다.
△ 시민에게 한마디
= 장기화 되고 있는 지역경제 침체와 치솟는 물가로 모두가 힘들어한다. 특히 검찰 수사와 국제 중재판정으로 이어진 경전철 문제는 시민 모두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며 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국민 모두가 기뻐했다. ‘꿈’ 같던 일이 ‘현실’로 이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제주도의 세계 자연경관 선정은 우리 국민의 저력을 새삼 되돌아보게 했다. 용인은 지금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시민 모두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은다면 용인은 한 단계 더 발전한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시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시의회가 될 것을 다시금 약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