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과정 인권침해 더이상 없다

서부서, 인권권고 사례집 ‘발간’

경찰관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이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례집’이 발간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15일 2013년 ‘인권 권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서부서의 인권권고 사례집 발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사례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 결정한 내용 가운데 경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사례들을 유형별로 정리해 당시 상황 및 당사자 주장, 인권위 처분 결과 등을 담았다. 특히 4대 사회악 등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도 수록했다.

이한일 서장은 “국민 안전과 인권 보호 수호자로서 4대 사회악 척결 등 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칼 빼 들었다

용인신문 |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처분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불법하도급을 신고할 때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한계를 반영해 증거자료 제출이 없어도 신고만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포상금 상한액도 기존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올린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행위(일괄하도급 금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무면허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행위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동일한 업종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도급 금액 10억 원 미만의 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일선 건설 현장

이강우 기자

2025-12-15 09:50

용인시 첫 ‘중독관리 통합센터’ 문 활짝

용인신문 | 용인지역 내 첫 중독관리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중독 관리는 단순히 마약이나 약물, 도박 등 특정 물질이나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은 물론, 중독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 해결 및 회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용인시는 지난 9일 처인구 모현읍 옛 모현보건지소에서 ‘용인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공식 개소했다. 센터는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등 다양한 중독 문제를 예방·상담·치료 연계·재활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거점기관으로, 정신의료기관인 이음병원이 위탁 운영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경찰, 소방, 교육지원청, 청소년미래재단, 경기도마약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시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기념사에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중독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갖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시는 중독관리 전문 지원기관 부재로 인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2025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을 확보해 민간 위탁 절차와 시설 개선을 거쳐 이번 센터를 개소했

이강우 기자

2025-12-15 09:50

용인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개소

용인신문 | 용인시는 9일 처인구 모현읍 독점로 31-6에 ‘용인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개소 했다. 모현읍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진행된 개소식에는 이상일 시장, 시의원, 경찰·소방·교육지원청·청소년미래재단·경기도마약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시의원, 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용인시는 중독 관리 전문 지원기관이 없어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2025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을 확보한 뒤 민간위탁 절차와 시설 개선 등을 거쳐 이번 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모현읍 독점로에 위치한 옛 모현보건지소 건물(291.8㎡)을 리모델링해 조성됐으며, 운영은 정신의료기관인 이음병원이 맡았다. 센터는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등 다양한 중독 문제를 전문적으로 예방·관리·지원하는 지역 거점기관으로, 예방 교육-맞춤형 상담-의료기관 치료 연계-재활·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숙현 기자

2025-12-15 09:49

목성수 용인시민회 신임 회장 “반도체 메카 미래 열자”

29일 정기총회서 심행진 회장 이임, 목성수 회장 취임 장학사업 등 지역 인재 육성 성과 공유…새 출발 다짐 [용인신문] ㅣ 경기도민회 산하 용인시민회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용인 처인구 소재 진주옥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선철 전 경기일보 회장, 신현태 경기도민회 상임부회장, 주상봉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장, 김상수·남홍숙·박명민 용인시의원 등 내빈과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총회는 심행진 회장의 이임과 목성수 신임 회장의 취임을 알리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심행진 이임 회장은 그간의 소회를 밝히며 “고령의 나이에도 용인시민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능력과 덕망을 갖춘 목성수 신임 회장이 시민회를 이끌게 되어 든든하다. 앞으로도 회원 배가 운동 등을 통해 경기도 내 위상에 걸맞은 용인시민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취임한 목성수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용인의 발전상을 강조하며 회원들의 화합을 호소했다. 목 회장은 “과거 농사지을 땅조차 부족했던 용인이 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기업이 둥지를

김종경 기자

2025-12-02 12:27

동부서, 고령층 교통사고 예방 ‘총력전’

용인신문 | 처인구 지역 내 보행자 사망 사고가 늘어나자,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고령 보행자 사고 예방을 지역 안전의 핵심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고령자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무단횡단을 원천 차단하는 생활밀착형 홍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최근 처인노인복지관과 협력해 ‘고령자도 무단횡단 단속 예외 없음’을 강조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시니어 모델을 참여시켜 공감도를 높였다. 이 영상은 유튜브와 협력망을 통해 집중 전파되고 있다. 또 지난 11월 말까지 보행량이 많은 아파트 단지, 상가 등에 플래카드 30개를 설치해 경각심을 높이고, 유관 기관과 함께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르신 교통안전 반장’ 조직을 구성하여 시민참여형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안전 반장은 지역 단체 등을 활용해 선정되며, 홍보물 배부, 현장 교육 등을 통해 사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배영찬 서장은 “무단횡단 예방 중심의 홍보와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통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일상생활 전반의 안전 확산 효과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서가 처인구 노익복지관과 함께

이강우 기자

2025-12-01 10:07

환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