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납치·성폭행범 징역 8년 ‘선고’

재판부, “계획범죄 … 죄질 무거워”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0대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손 아무개(3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야간에 혼자 귀가하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8년이 지난 지금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04년 12월 22일 오후 10시쯤 용인의 한 마을회관 앞에서 집에 가던 A(당시 17)양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뒤 성폭행하고 반지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내년 상향

용인신문ㅣ내년부터 고향이나 현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20만 원을 기부하면 답례품을 포함해 20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31일 확정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가 내년부터 상향 조정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그동안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됐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만 공제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0만~20만원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40%로 상향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공제율은 44%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20만원을 기부하면 총 20만4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부금 20만 원 중 10만원은 종전처럼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는 실효 세액공제율 44%가 적용돼 4만 4000원이 감면된다. 세금 혜택만 놓고 보면 14만4000원을 돌려받는 구조다. 여기에 기부금의 30%를 지역 특산물 등으로 제공되는 답례품까지 합산하면 세액공제 14만 4000원에 답례품 6만 원을 합쳐 실제 혜택이 20만 4000원이 된다는 설명이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실질

이강우 기자

2025-08-18 09:59

용인 ‘평생학습도시’ 맞아?… 고교과정 실종

용인시평생학습관 전경. 용인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체계에 고등학교 학력 인정 과정이 없어서 늦깎이 교육생들이 교육 기회를 찾아 인근 도시를 전전하고 있다 용인신문 | 여러 가지 이유로 정규 교육을 마치지 못하고 뒤늦게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해 학업을 시작한 늦깎이 시민들이 교육 기회를 찾아 인근 도시를 전전하고 있다. 용인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체계에 고등학교 학력 인정 과정이 없어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며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평생교육법은 학력 보완 교육을 지자체의 주요 책무로 명시해 정규 교육 기회를 놓친 시민, 특히 저학력·고령층을 위한 교육 사다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고등학교 졸업 미만 성인 인구는 상당수에 달해 학력 보완 교육은 소수의 민원을 넘어 잠재적 수요가 높은 공공 행정 서비스 영역에 해당한다. 용인시는 초·중학 학력 인정 과정만 운영하고 있다. 최종 학력 취득의 관문인 고교과정은 개설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중학 과정을 마친 시

박기현 기자

2025-08-11 09:34

역북터널 피난대피설비 설치 마무리… 안전한 통로 눈길

처인구가 피난대피설비 설치를 마무리한 역북터널 모습 용인신문 | 처인구는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역북동 일원의 역북터널에 피난대피설비 설치를 완료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사업은 터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시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올해 1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공사를 통해 폭 1.4m, 길이 462m의 격변분리형 피난대피 통로가 조성됐고 통로 내부에는 시야 확보를 위한 조명등 58개를 비롯해 대피 경로를 안내하는 거리유도 표지등 11개, 소화기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등 22개 등 필수적인 안전시설들이 함께 설치됐다. 처인구는 이번 설비 확충으로 인해 터널 내 긴급 상황 발생 시 재난 대응 능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통행량이 많은 역북터널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였다”며 “이번 피난대피설비 설치가 이용자들에게 큰 안심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역북터널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

박기현 기자

2025-08-11 09:34

부모·처자식 살해 비정한 가장 ‘사형 구형’

용인신문 | 사업 실패에 따른 빚 상속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석에 선 50대 가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이 아무개씨에 대한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 실패 뒤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남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 5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안으로, 그 내용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가족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그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며 이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

이강우 기자

2025-07-28 10:07

제방을 쌓는 마음으로: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범부처 레이더 기술 공유

용인신문 |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거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큰비가 오기 전에 함께 제방을 쌓고 수로를 정비하였으며, 비가 쏟아질 때는 실시간으로 감시조를 운영하여 대응하였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뒤에는 피해가 가장 큰 곳부터 함께 복구 작업을 하며 위기를 극복하여 나갔다고 한다. 이러한 협동의 필요성은 시대가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여 옅어지지 않으며,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오늘날에는 더욱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험기상의 감시, 기상예보, 홍수예보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상청, 국방부, 환경부에서 기상레이더와 강우레이더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상청은 한반도 영역에 유입되거나 한반도 내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위험기상을 감시하고 이를 기상예보에 활용하고자 해안지역 등에 10대의 기상레이더를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작전의 기상예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 공항 지역에 9대의 기상레이더를, 환경부는 수문 관측과 홍수 예보를 위하여 주요 하천 지역에 7대의 강우레이더를 운영 중이다. 기상청과 국방부, 환경부는 지난 2010년부터 자연재해로부터 국

박숙현 기자

2025-07-25 15:50

환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