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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농촌지역 학생들 ‘보건서비스’도 역차별

18학급 이상 보건교사 근무, 용인지역 학교 15곳 미배치 예산난에 농촌학생 희생양

동서간 지역격차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용인시가 지역경제 뿐만아니라 의료혜택에 대해서도 격차
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학교들의 경우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가 하면 의료기관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용인지역 내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초등학교 100곳 중 10곳, 중학교 50곳 중 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고기초등학교, 성지초등학교, 매봉초등학교를 제외하면 상대
적으로 의료시설이 부족한 처인구에 분포됐다.

중학교 역시 어정중학교를 제외하면 4개학교 모두 처인구에 위치한 학교다.
이같이 인구밀집도가 낮은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이유는 현재 학교보건법 상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두는 기준은 18학급 이상에만 해당되기 때문. 더욱이 농촌지역의 경우 보건지소 이외에는 일정규모를 갖춘 의료기관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형병원으로 수송에도 도심지역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학급 미만의 학교의 경우 의무는 아니지만 보건교사를 둘 수있다고 명시, 결국 인력과 재정적 문제로 이들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다.

용인교육지원청의 경우 인근 학교 중 보건교사들이 순회교육을 하고 있지만,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학교의 경우는 체육교사가 보건교사의 업무를 대체하는 등 현장에서도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18학급 미만일 경우 보건교사 배치가 의무가 아니고, 소규모 학교에도 보건교사를 배치할 경우 인력수급과 재정적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과거 법개정을 통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이 모색됐지만 아직 까지 바뀌지 않고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교사를 최대한 확충하고 미배치 학교에는 순회교
육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