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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청덕동 ‘행복주택’… 교육권 ‘불행의 시작’

교육청, 부지매입 거부 화근 학교부지에 주택건립 승인, 콩나물교실 악화 불보듯…

   
▲지난 9일 청덕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부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 건립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행복주택 2만6000여가구 건설을 진행 중인 가운데 청덕동의 학교부지에 행복주택이 건립승인이 나자 청덕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덕초등학교는 학급과밀화로 인해 교육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학교설립은 뒤로한 채 증축방안을 내세우는 것은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는 것.

하지만 정작 교육청은 거듭 학교건립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행복주택 설립의 결정권은 토지소유주인 LH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몫이라고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지난 달 20일 국토교통부는 기흥구 청덕동 512번지에 행복주택 562세대를 건립을 승인했다고 지난달 30일 고시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현재 아이들이 다니는 청덕초등학교가 교실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라도 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용인교육지원청과 용인시, LH관계자 뿐만 아니라 김민기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 권미나 의원도 지난 12일 회의에 참석해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청덕초등학교는 48학급에 1414명이 재학 중으로 한 학급에 학생은 30~32명이다. 특히 공간이 모자란 탓에 교실과 교육실이 부족, 급식시설도 부족해 급식시간조차 2교대로 나눠 진행 중이다.

결국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서 학교설립이 절실하지만 교육청은 24학급이 확충되야 학교신설이 가능하다며 더 이상 학교 신설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학교증축에 대해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청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정작 내년 예산에는 증축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열린 회의에서 LH와 국토교통부는 해당 부지에 학교를 설립한다면 행복주택은 타 부지에 옮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다시 교육청의 몫으로 돌아갔지만 LH와 용인시의 대안에 대해 교육청은 미온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편 국민행복주택이 청덕동에 조성되는 것에 대해 항간에서는 임대주택을 한 지역에 몰아넣는 행정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용인 지역 내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26개 단지 1만8444세대로 집계되고 있으며, 기흥구에만 총 18단지, 1만4129세대가 형성됐다.

그리고 대상이 된 청덕동의 경우 임대주택 수는 2667세대가 밀집됐으며, 이외에도 동백동과 영덕동 등에 몰려있다.

청덕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앞서 흥덕지구에 행복주택 조성을 계획할 당시 정치권에서 학교신설을 요청, LH에서는 사전설명회까지 진행했지만 청덕동에는 설명회도 없이 사업승인 후 설명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덕초등학교 한 학부모는 “청덕동의 경우 5000여 세대중 절반이 넘는 수가 임대주택세대인데 타 지역과 달리 사전설명도 없이 승인한 것은 임대주택자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과밀화로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이 학업을 수행하는데 정작 교육청은 아이들의 환경은 뒷전으로 뒤에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 2001년 LH가 구성지구를 조성하며 일방적으로 계획과 달리 1개 단지를 빼버려 학생수용계획에 변동이 생겼다”며 “공문을 통해 학교설립계획은 없지만 대규모 민원이 예상된다고 답한 만큼 사업주체인 LH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