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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용인지역 대학 ‘정원감축’ 된서리

교육부 구조개혁 평가 긴장 찍힌 재단 반강제적 조치설

교육부가 오는 2022년까지 대학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16만명까지 감축하는 계획을 가진 가운데 용인 지역 내 대학들이 긴장하고 있다.

더욱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표를 통해 ‘구조개혁평가’에 따라 강제적으로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할 상황에 직면해 각 대학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대학관계자들은 눈으로 나타나는 평가지표에 대해 공정성의 여부와 소위 교육부에 찍힌 재단은 강제로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역 내 대학 중 재단의 문제로 인해 직접적으로 정원감축을 해야할 처지의 대학은 명지대학교다.
명지대학은 지난해 전임교원확보율, 취업률, 장학금 지급율 등에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될 위기에 처했지만, 학생정원을 줄이는 조건으로 선정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육부 감사 결과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대금 259억원 규모를 교비회계로 잡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2013학년도 정원 153명, 지난해 정원 145명의 감축 처분을 받았다.

명지대 측은 재정지원제한대학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임교원을 늘리는 한편 교육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1월 행정소송이 기각돼 명지대는 정원감축에 대한 위기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올 상반기 대학의 ‘구조개혁평가’를 대비한 대학들의 움직임에도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총 12가지의 지표를 제시한 후 평가를 진행, 등급에 따라 학생정원 감축을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평가 지표 중 하나인 취업률은 인문계열 학과의 양적 축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4%의 정원을 자율 감축키로 밝힌 단국대학교의 경우 공연디자인대학과 상경대학, 문과대학의 인원감축과 건축대학의 공과대학 학사행정편입이 결정됐다.

이에 학생들은 학문을 위한 교육이 아닌 취업을 위한 대학으로 전락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문계열 위주인 강남대학교 역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경기 서남권대학교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어려움은 여전하다.

다만 용인대는 예체능계열 학과전공 학생이 70% 이상인 점이 인정돼 올해 대학구조개혁평가 대상에서 제외, 한 숨을 돌리게 됐다. 이같은 정원감축에 대해 교육 관계자는 “정원감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원외 모집 등의 방법이 있었지만 이 방법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교육부의 평가에서 자유로운 대학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의 눈 밖에 나면 정원감축이라는 독배를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단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그 피해를 결국 대학이 떠안고, 이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