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세율 0.05%p 인상… ‘청년 미래적금’ 목돈 마련 기회 만 12세 이하 자녀 둔 근로자 임금 삭감 없이 ‘10시 출근제’ 도입 용인신문 | 2026년 새해부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도들이 대폭 바뀐다.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고,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과 대중교통 환급 제도가 강화된다. 또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되며 사법 정의 실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발췌 보도한다. △ 경제 : 주식거래세율 0.05%p 인상 … 청년층 목돈 마련 지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금융·세제 개편이다. 자산 거래와 노후 준비의 기준이 바뀐다. 지난 1일 양도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05%p 인상되어 코스피는 0.05%(농특세 포함 0.2%), 코스닥은 0.2%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역시 연금 개혁에 따라 기존 9%에서 9.5%로 상향 조정되며,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되어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강화된다. 청년 세대를 위한 파격적인 자산 형성 제도도
용인신문 | 용인시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가 운영 중인 3개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5년 제3차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재지정됐다.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혁신적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기 위해 시는 현장 전문가와 협력해 교육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선정된 프로그램들은 2022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았고, 3년의 지정 기간 만료 후 재심사를 거쳐 재차 선정됐다. 선정된 환경교육프로그램은 △기후탐험대 △로컬푸드와 기후변화 △24절기와 기후변화다. 기후탐험대는 폭염·폭우 등 가상 재난 상황에 놓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생존배낭’을 꾸려보는 체험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로컬푸드와 기후변화는 초등5학년을 대상으로 사회·실과 교과와 연계해 먹거리와 탄소 배출의 관계를 배우고 로컬푸드의 가치를 이해한다. 24절기와 기후변화는 초등6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 절기와 실제 기후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며, 기후 감수성을 높이는 융합형 교육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의 전문가와 적극 협력했고, 프로그램 재지정은 오랜 시간
용인신문 |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 중인 SK 하이닉스반도체 클러스터 진입 도로 교통체증이 줄어들게 됐다. 주 진입로인 ‘보개원삼로’가 확장 개통된 것. 용인시는 지난 1일 처인구 원삼면 국도 17호선 가재월사거리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잇는 ‘보개원삼로’를 왕복 4차로로 임시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 확장 개통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fab) 착공 등 본격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이상일 시장은 “기존 왕복 2차로일 당시 상습 정체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임시 개통으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남은 공정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총사업비 433억 원을 들여 지난해 5월 22일부터 처인구 원삼면 가재월리에서 독성리까지 이어지는 1.88㎞ 구간을 기존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해 왔다. 가재월1교(교량부)를 제외한 전 구간이 우선 임시 개통된다. 교량부를 포함한 전체 구간은 오는 2026년 5월 21일 정식 개통 예정이다. 시는 그간 좁은 도로 폭으로 대형 공사 차량과 출퇴근 차량이 뒤섞여
용인신문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인접 규제지역을 피한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가 집중된 용인시 처인구는 매매가 상승은 물론, 서울의 6배에 달하는 전셋값 폭등세를 보이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가파른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 규제 풍선효과… 비규제지역 거래량 ‘껑충’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묶는 강도 높은 10·15 대책을 내놓은 이후, 투자 수요가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빠르게 재배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책 발표 직후 3주간의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구리시 178건→475건, 화성시 723건→1498건 등 거래량이 2배 이상 폭증했으며, 용인 처인구 역시 123건에서 168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거래량 증가는 곧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구리(1.73%), 화성(1.82%), 용인(1.85%)의 집값 상승률은 경기도 평균(1.42%)을 크게 웃돌았다. 더 큰 문제는 전세 시장이다. 최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용인시의 주간 전셋값 증감률은 0
용인신문 | 지난 4월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배우자,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데 대해 항소한 검찰 측은 재차 사형 선고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최근 판례 흐름 등을 언급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지난 24일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두 딸과 배우자가 저항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멈추지 않았다”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비통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경제적 실패로 가족이 빚에 시달리게 될 것을 이유로 범행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역지사지로 아무리 곱씹어봐도 범행 동기 납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며 “사람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존엄함 절대적인 가치다. 도대체 피고인이 무슨 권한으로 가족들의 생사를 좌지우지하고, 피고인이 벌어오는 돈에 가족들의 행복이 있다고 함부로 판단하느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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