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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이동면 주민발전기금은 ‘갈등기금’

주민협의체 위원 선출방식 마찰, 사용내역 정산 권고사항도 화근

   
이동면이 주민발전기금으로 인해 주민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종합장례시설인 ‘평온의 숲’ 건립조건으로 이동면과 어비2리, 묘봉리에 각각 100억원의 발전기금 중 발생하는 이자 문제 때문이다.

더욱이 발전기금을 심의하는 주민협의체 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등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동면과 이동면주민협의체에 따르면 현재 구성된 이동면 주민협의체 2기 위원들의 임기가 면료, 3기 위원 13명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각 마을의 이장이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식과 정식적인 공고절차를 거쳐 선출하자는 의견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기금을 관리하는 이장단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리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과 행사 등에 대한 정산내용을 주민들이 제대로 알 수 없는가 하면, 기금사용에 대한 권한이 이장단에 있다 것.

결국 기금을 심의하는 주민협의체에 이장단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기금사용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발전기금 사용에 있어 주민간 사용내역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가 하면 정산도 의무가 아닌 권고인 탓에 일부 주민들의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시 역시 주민간 갈등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발전기금 사용은 마을주민들간 협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시가 지시 및 감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면 이장협의회 관계자는 “이동면주민협의체가 아직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선출되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기금을 관리하고 마을을 대표하는 것이 이장단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위원을 리별로 1명씩 추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면과 어비2리, 묘봉리에 지원되는 마을발전기금은 용인시의 통합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관리 중으로 지난해까지 4%의 발생이자분을 기금으로 사용해왔다.

올해는 3.5%로 이자가 낮아져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시는 추경예산안을 통해 이동면에 장사시설 주변시설 행사비로 5000만원, 시설비 1억원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