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기계카코크레인연합회’ 경기지부회원들이 상현교차로 공사대금 미지급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있다.

용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하도급 업체 부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수익성 악화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부도가 발생, 결국 건설장비 등을 제공한 사업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장비대금을 받지 못한 업주 측은 발주처인 시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결책은 도출되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용인시청 앞에서 ‘전국건설기계카코크레인연합회’ 경기지부 회원들은 집회를 갖고 크레인 장비사용대금을 해결할 것을 시에 촉구했다.

이는 시가 발주한 상현교차로 공사에서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해 장비사용료를 8000여만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공사 발주 계약 절차 상 장비대여업체와 하도급업체간의 계약관계일 뿐 원도급업체와 발주처가 관여하기 힘들다 것.

상현교차로 공사 이외에도 크고 작은 공사에서 하도급업체의 부도에 따른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하도급업체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공사를 포기, 고의부도를 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발주처는
물론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토목공사 입찰 단가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꼽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주처가 원도급업체가 아닌 공사에 참여한 업체에 기성금을 지불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성금을 결제하기 전 공사에 쓰인 장비 등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받아 입금하고 있지만 관리를 해도 체불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대금 결제에 대해 하도급업체는 계약대상자가 아니지만 종종 하도급업체에서 대금을 받지못한 업체가 원도급업체와 발주처에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다”며 “일일이 발주처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힘들고 공사금액 자체가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 수익성 악화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