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용인정신병원이 서울시와 병원 위탁계약을 통해 28년 동안 운영해왔던 용인병원유지재단간 운영권 계약을 두고 갈등이 빚어져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계약 해지 후 서울시는 급하게 서울시립의료원 직원들을 파견해 의료법인 측에 업무 인계를 요구했지만, 파견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350명에 달하는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 사태까지 발생했다.
더욱이 서울시는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서울시가 설립한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관심도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용인정신병원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987년부터 28년간 맺어온 운영권 위수탁계약이 지난달 15일 해지됐다.
서울시는 3년마다 계약을 연장해왔지만 의료법인과 재계약에 대한 협상을 벌이다 이견을좁히지 못해 서울시의료원을 새 운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새 운영자를 찾기 위해 2차례 공모했지만 아무도 응모하지 않았고, 결국 서울시의료원 직원들을 급하게 투입했다.
하지만 의사 2명, 간호사 11명, 행정직 4명의 직원이 350여명에 가까운 환자를 돌보기에는 턱없이 부족, 결국 계약해지 이후에도 용인정신병원을 운영해왔던 의료법인이 환자들을 돌보는 상황에 직면했다.
결국 의료공백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와 의료법인은 서로 떠넘기며 법적절차까지 진행 중이다.
한편 무책임한 계약해지와 의료공백사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혐오시설을 타지역에 설립하는 서울시의 행정에 대한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도 내 서울시가 설립한 정신병원은 용인 지역에 위치한 용인정신병원과 백암정신병원, 그리고 남양주에 위치한 축령병원,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정신병원 등 4곳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지역 내에서는 서울시가 주민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정신병원을 민원을 이유로 경기도에 설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신병원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과 화장장, 묘지, 음식물처리시설 역시도 경기도에 밀어넣고 있어 지자체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가 기피시설을 경기도에 설립하는 것도 모자라 위탁계약 과정에서 갑의 위치를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용인정신병원 관계자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보호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아 의료재단 측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며 “운영과 의료공백에 대한 문제를 서울시와 다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