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21대 총선이 불과 1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무례한 방위비 인상 압박과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등 한미일 공조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중국과의 갈등도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 동맹국이라고 자처했던 미국과 일본의 치졸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의 압박까지 계속되고 있으니 진퇴양난 국면이다. 그럼에도 머리를 맞대고 국난을 극복해야 할 국회는 여전히 공전 중이다. 과연 우리나라에 국회의원들이 필요한지, 왜 젊고 능력 있는 국회의원들이 쇄신을 요구하며 출마 포기를 선언하는지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용인의 정객들도 많지만 국민과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은 별로 없는 듯하다. 20대 국회에서 당선된 4명의 국회의원 중 이미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고, 민주당 표창원 의원마저 불출마를 선언해 21대 총선 출마 현역의원은 2명으로 줄었다. 이 두 사람도 경선에서 이겨 공천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출마할 수 있다.

21대 총선에 출마하여 용인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국민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의 균형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역량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었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을 검찰개혁보다 더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았었다. 4개의 특례시 지정도 지방분권의 작은 범위에 속할 수 있다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은 유감스럽게도 답보 상태다. 진정한 지방분권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현재 8:2로 편성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정도의 비율로 재조정해야 한다. 인사와 예산을 중앙정부가 독점한 상태에서 지방분권은 공염불이다.

다음 총선에 출마할 후보들은 21대 국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예산 몇 십억 원을 확보했다는 국회의원의 홍보성 기사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표창원 의원의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보면서 크게 공감했던 것은 집단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한 대목이다. 표 의원은 조국사태를 보면서 당의 경직성에 절망했던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이 내부의 비판을 두려워하고 한 목소리만을 요구한다면 민주대의 정당이라 할 수 없다. 국민의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잘못된 것을 비판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정당이다.

다음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비판을 하다 내쫒기면 정치 그만둔다는 의지만 확고하다면 역대 여당의 고질적인 ‘집단적사고’를 강요 받고 거기에 순응하는 비굴한 습관을 바꿀 수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는 ‘책임지는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미국정치의 근본을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여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4년 전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임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엘리자베스 워런에게 큰 격차로 밀리는 것은 그녀의 아젠다가 훨씬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포괄적인 지향점은 있으나 책임지는 자본주의 같이 명료하지가 않다.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라면 유권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니만큼 용인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는 의원들이 되길 바란다.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건승과 분투를 기원하며, 출마를 포기한 표창원 의원에게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