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청렴실천반 회의를 열고 업무처리의 공정성 및 청렴한 조직문화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를 평가한다(1~5등급).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점수로 2등급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와 청렴노력도(40%)로 구성된다. 청렴체감도는 다시 외부체감도와 내부체감도로 구분되며 외부체감도는 연금수급자, 공단 계약업체, 국민연금 기금거래기관 등 대상으로, 내부체감도는 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단은 특히 청렴노력도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블록체인 기반 생체인증을 통해 해외수급자의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수급자의 업무 편리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의 위험성을 낮췄다. 또 신속하고 공정한 장애심사를 위한 장애심사 관련 협력병원을 확대했다. 청력장애 직접 진단이 가능한 강북삼성병원 등 32개 병원을 추가 확보해 장애심사의 공정성을 높였다. 또 부패행위 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권익 증진을 위해 안심변호사 신고제를 도입했다. 국민연금공단 처인기흥지사(지사장
임계홍 국민연금공단 수지지사장 [용인신문]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라는 뜻으로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바람직하고 깨끗한 청렴결백을 선비정신의 근간으로 삼았다. 다산 정약용은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임무고 모든 선의 원천이요 모든 덕의 근본으로 청렴하지 않고는 목민관을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즉, 공직자에게 청렴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의 이해나 관심이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면 안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공직사회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과 청렴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업무처리 단계별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공정성을 강화하고 조직구성원의 청렴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반부패경영시스템 표준인 ISO37001을 도입해 대내외 부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맞춰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예규를 제정해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국민연금
[용인신문]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34년 만에 가입자 2200만 명,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열어 명실상부한 국가 대표 노후보장제도로 성장했다. 국민연금 급여는 ‘더 많이 내고’, ‘더 오래 낼수록’ 증가하게 설계됐기에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공단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돕고 있다. 우선 출산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보험료 납부 없이도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간 국민연금의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 관련은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6개월 추가 인정해주고 있다. 다음은 취약계층 등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더 오래 가입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의 50%~80%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농어업인은 월 보험료의 50%(최대 4만 6350원)를,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소득 260만 원 미만 신규 근로자는 월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한다. 2022년 6월부터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부
[용인신문] 주소지 관할 상관없이 전국 지사·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가능 Q. 2023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A. 첫째,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5.1%)을 반영하여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 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셋째,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2년 9160원 → `23년 96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이 10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할 수 있습니다. Q. 선정기준액이란? A.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이나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Q.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나? A. 내곁에 국민연금앱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자가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후 확인 가능합니다. Q.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 A.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용인신문] 기초연금이 2023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 월 최대 32만 3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다.(부부가구 월 최대 51만 7080원) 아울러, 2023년도 선정기준액(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금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 2천 원 인상(2022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180만 원, 부부가구 월 288만 원)돼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어르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160원→2023년 9620원)을 반영해 근로소
임계홍 국민연금공단 수지지사장 [용인신문] 110만 용인특례시에 걸맞게 수지구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 등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2일부터 국민연금공단 수지지사(지사장 임계홍)가 신설돼 업무를 시작했다. 지사 위치는 신분당선 성복역 4번 출구 데이파크 A동 3층으로 용인시 수지구를 관할하며 기존 수지구청역 인근에 있던 수지상담센터는 지난해 말로 운영이 종료됐다. 임계홍 신임 지사장은 “오랜 숙원사업인 국민연금 수지지사 신설은 그동안 수지구 주민들의 내방에 대한 불편과 어려움에 대해 더 나은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가입자 및 수급자, 어르신, 장애인, 지역 주민들과 한마음으로 항상 소통·공감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사랑을 더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종합복지서비스 전문기관으로써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3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매월 받고있는 국민연금액이 5.1% 인상 지급된다. 국민연금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반영돼 실질 가치를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한다. 연금 수령 중에도 매년 금액이 인상됐다. 전년도에는 2.5% 인상됐고 올해는 5.1%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이
[용인신문] 내년 1월 2일부터 국민연금공단 수지지사가 신설돼 업무를 시작한다. 110만 용인특례시에 걸맞게 수지구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 등 편의 제공을 위해 기존 용인지사를 ‘수지지사’와 ‘처인기흥지사’로 분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지구청역 인근에 있던 수지상담센터는 올해 12월 말로 운영이 종료된다. 신설되는 수지지사는 신분당선 성복역 4번 출구 인근 데이파크 A동 3층에 위치하며 기존 처인구 역북동 소재 용인지사는 처인기흥지사로 명칭을 변경해 처인구와 기흥구를 관할하게 된다. 새로 문을 여는 국민연금공단 수지지사는 수지 지역의 사업장 9000개소, 가입자 9만 4000명, 수급자 6만 3000명에게 국민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용인신문]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34년여 만인 올해 5월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0년 4월 500만 명을 넘은 이후 2년 1개월 만에 600만 명을 돌파했다.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나 이런 성장의 이면에는 팍팍한 생활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못 내는 사람들이 아직 많은 것이 현실이다.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납부를 기피하기도 하며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특히 연금보험료 중 절반을 매달 사업주가 내주고 있는 근로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인 국민은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내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간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복지 당국과 공단에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들은 대표적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로서 소득이 발생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사정상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용인신문]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12년 5월 도입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8만 3000여 명에게 총 4250억 원을 대부했다. 긴급자금 대부 용도는 주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가 있으며 이 중 주택 전·월세보증금이 72%로 전체 대부금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을 정기적으로 받고있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긴급자금 필요시 대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확정이 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이 상환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 등은 제외된다. 긴급자금 용도로 대부가 가능하기에 대부 용도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용도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및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주택 전·월세보
[용인신문]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형용욱)는 추석 명절을 시작으로 1개월 동안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가족과 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명절 기간에 홍보 역량을 집중해서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함이다. 이번 홍보 기간에는 각 지역의 주요 장소에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유관 기관에 기초연금 안내문을 비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상담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을 고려해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영상과 ‘기초연금 모의계산 활용방법’ 영상을 오는 10월부터는 신청 안내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란 소득·재산 내용을 입력하면 나의 예상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내곁에국민연금 앱 또는 복지로에서 조회 가능하며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은 내곁에국민연금에서만 조회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조회 가능한 영상을 활용하면 기관 방문 없이도 가정에서 편리하게 기초연금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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