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이하 자진출국 제도라 함)를 올해 12월말까지 3개월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출국한 불법체류외국인은 2.8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4만 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와 함께 지속적인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외국인은 ‘15년 말 21.4만 명에서 ’16년 8월말 기준 21.1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법무부는 이와 같이 자진출국제도가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에 효과가 있어 9월 말 종료예정이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
(용인신문)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이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12월말까지 3개월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출국한 불법체류외국인은 2.8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4만 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와 함께 지속적인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외국인은 ‘15년 말 21.4만 명에서 ’16년 8월말 기준 21.1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법무부는 이와 같이 자진출국제도가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에 효과가 있어 9월 말 종료예정이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현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출국 시, 기존에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입국금지 하였던 불이익을 전면 면제하는 제도이다. 자진출국 절차는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공·항만출입국관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며, 신고 시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 법무부는 현재까지도 출국 준비가 되지 않은 불법체류외국인들이 올해 12월 말까지 자진출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한
(용인신문)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월) 全직원이 모이는 월례조회에서 직원 등을 격려하고 그간의 업무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급변하는 대내외 정책환경 속에서 앞으로의 업무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성추행범 검거에 기여한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과 비행중 조류충돌 사고를 수습한 진에어 기장, 그리고 부산 곰내터널 유치원 버스 전복시 구조 활동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아울러, 추석연휴기간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생한 특별수송대책본부 직원들과, 12일 경주 지진 발생 후 비상근무를 서온 중앙사고수습본부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강장관은 뉴스테이·행복주택과 같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국토교통 미래 신산업 육성, 해외건설 수주지원 활동, 교통사고 사망자 수 10% 감축, 영남권 신공항 의사결정 등을 올해의 주요 성과로 들면서, 저성장, 저출산, 가계부채, 북한 핵실험 등 녹록치 않은 정책환경 속에서, 기존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대국민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 또한 당부하였다. 특히, 안정적인 시장관리 기조 속에서 종합적인 주거복지 청사진 제시,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 스마
(용인신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실시중인 시·도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9월19일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중앙-지방간 소통·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우수사례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현장소통을 실시중이며, 그간 부산광역시 등 10개 시·도를 방문하여 간담회·정책토론회·우수사례 현장방문 등을 진행하였다. 이번 광주광역시 현장소통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광주광역시 저출산 극복 네트워 단체 등이 참여하며, 광주광역시 저출산 시책 소개,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추진현황 발표 및 간담회, 희망장난감도서관 현장방문 등이 진행된다. 먼저, 광주광역시는 추진 중인 저출산 대응 시책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는 결혼·임신·출산 지원, 영유아 보육·양육 지원, 출산장려 홍보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우수사례로 직장맘 고충해결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설치·운영현황을 소개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사업
(용인신문) 통일부와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2016년 9월 13일(화) 오후(13:00~15:40)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이산가족의 날’ 및 오두산 통일전망대 재개관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산가족의 날’은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주관 하에 매년 추석 전전날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이 고향땅을 바라보며 합동 제례를 지내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행사로서 1982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35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이번 행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처음 참여하여 격려사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이산가족들의 기억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기념사업을 통해, 이산가족의 아픔을 국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산가족 문제해결과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해나갈 것이며,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명실공히 국내외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통일체험의 장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국내외 1천 9백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수도권 대표적인 통일안보 체험시설로 실향민의 아픔을 달래고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1992년 9월 개관하였으며, 2015년부터 통일체험 교육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전시관 전면
(용인신문) 황교안 국무총리는 9월 12일 저녁 19:44과 20:32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 행자부장관, 산업부장관, 미래부장관, 국토부장관, 기상청장 등 관계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하였다. 국민안전처 장관, 행자부 장관은 지진으로 인한 전국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 피해자 구조지원 및 복구 등의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일부 국민들께서 지진 발생으로 임시 대피하는 등 불안해하시는 만큼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구하고, 산업부 장관, 미래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원전,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비상조치에 만전을 기하며, 국민안전처 장관은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주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예 경보시설의 작동상태를 철저히 점검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용인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제28회 인쇄문화의 날’을 맞아 9월 12일(월)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기념식에서 인쇄문화 발전 유공자 23명에게 문화훈장 등을 수여하는 정부포상을 실시한다. 수여는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주재한다. 문화훈장은 김남수 청아문화사 대표가 받는다. 김 대표는 31년간 인쇄업에 종사하면서 인쇄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해외연수 프로그램과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첨단 인쇄 전문인력 양성과 장비오퍼레이터 양성 과정을 실시하여 인쇄 전문인력 양성과 고용 창출에 노력했다. 또한 인쇄기술 향상을 위한 초경량 박엽지 인쇄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국내 최경량 25g/m 인쇄에 성공하는 등 국내 인쇄기술 향상에 기여하였고, 2013년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재임 시 세계 인쇄업계의 총회라 할 수 있는 ‘2016 세계인쇄회의’를 국내에 유치하여 국내 인쇄문화산업의 선진 인쇄기술과 성장 잠재력을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통령표창은 하계민 ㈜양지사 대표이사가 받는다. 하 대표는 39년 이상 인쇄업에 종사하면서 부산인쇄업계 최초로 로타리원색 시설과 마크앤디 피파이
(용인신문)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요청하는 공문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경비’로서 서울시의회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소되어 구금 중인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다. 김성렬 차관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의 비판과 구금된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70%만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을 병행할 계획이다.
(용인신문) 국가보훈처는 「한국광복군 창군 제76주년 기념행사」가 9월 12일(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사)한국광복군동지회(회장 김우전)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광복군동지 회원, 시민,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및 축사, 광복군 창군 선언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 이어 김우전 광복군동지회장의 강연과 학술회의가 열려, 한국광복군 창군의 의의와 그 고난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용인신문)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업무담당자의 업무 이해도 제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입법실무’개정판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자치법규 입법실무’가 발간된 지 4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의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최신판례와 주요 질의사례, 자치법규 정비 사례 등 실무내용을 추가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난 4년 간의 자치법규 관련 통계를 보완하는 한편, 자치법규 규율범위와 한계 및 재의·제소 최신 판례를 보완하고, 최근 질의가 많은 주민 조례개폐청구 제도와 관련된 질의·답변을 추가하였다. 또한 지난해부터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관련하여 정비 유형별 우수사례를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과 법제업무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도 개정하여 자치법규 정비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입법 절차와 관련되어 법령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문들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다. 행정자치부는 동 책자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방공무원의 자치입법 교육 교재로
(용인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8일(목) 17:00에 도청 한라홀(본청 4층 회의실)에서, 도 실국장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행정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여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의 애로와 도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투자를 저해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 상의 각종 규제와 공무원 업무행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규제가 개선되는 상위법령 개정 시에는 산업현장에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이와 관련한 자치법규를 적기에 개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업애로와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개선하여 적극행정 행태를 확립해 나가고, 조례 공포로 자치법규상의 규제가 개선되는 경우에는 바로 바로 도민들에게 알림으로써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도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푸드트럭 지원 조례를 연내에 제정하고, 푸드트럭 창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과 지원을 위하여 규제개혁 우수 기관ㆍ부
(용인신문)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추석을 맞아 전국 5개 보훈병원 입원환자와 7개 보훈복지시설(보훈원·보훈요양원)에 입소중인 무의탁 노령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3,700여명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격려한다고 밝혔다. 대구보훈병원은 9일(금)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방문하여 상이처 등으로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면서 빠른 쾌유와 건강을 기원할 예정이다. 보훈원(수원 소재 양로시설) 및 수원보훈요양원은 12일(월)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이 그 외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은 각 지방보훈청장이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입원환자들을 위로·격려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보훈가족 한분 한분이 자긍심을 갖고 안락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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