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6일 첫 번째 화요일, 2년 임기의 연방하원의원 435석 전원, 상원의원 35석과 36개주에서 주지사 36석을 뽑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 사활을 걸다시피 총력을 기울였다. 현지 선거전문가들과 언론은 하원은 민주당이 무난하게 다수당의 지위를 탈환할 것이며, 상원은 공화당의 근소한 우위가 지켜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원은 각주에서 2명씩 100석의 의원과 의장 1인으로 구성(의장은 부통령이 겸임)되며, 임기는 6년이다. 상원의원 선거는 2년마다 1/3씩 순환 선출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임기 2년인 하원의원 선거, 임기 4년의 대통령 선거와 맞추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 임기 2년이 되면 하기 때문에 중간선거로 부르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현재 연방의회 의석분포는 공화당이 상원 51석, 하원 235석으로 양원 모두 다수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하원 193석 상원 47석으로 소수당이다. 하원의 과반의석은 218명이다. 민주당이 25석만 추가하면 다수당이 된다.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승리한 것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서너 번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력투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국회의 교육부 국정 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과 행태가 공개되어 파장이 일파만파다. 5년간 무려 1800여개 유치원에서 5900여 건의 크고 작은 비리가 적발됐다. 부적절하게 사용된 돈만 269억 원. 이번 사태가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이유는 단 한 가지,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리 유치원도 문제지만, 세금을 제멋대로 유용토록 방치해온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사립 유치원에 매년 2조원 이상 세금 지원을 하면서도, 부적절한 집행이 적발되어도 형사처벌은커녕 환수조차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반면, 어린이집은 지원금이 보조금 명목이라 위법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이해불가의 영역이 아닐 수 없다. 논란의 배경엔 불편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오래된 먹이사슬 경쟁구조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입법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두 집단의 다양한 정치로비 또한 치열했던 게 사실이다. 초저출산시대에 접어들면서 ‘교육’과 ‘보육’이라는 경계위에서 자칫 ‘어린이 장사’라는 상업적 이해관계를 고착화시켜왔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현행법상 유치원은
경기도지사에 압도적으로 당선된 이재명 지사가 왕년의 여배우 김부선의 늪에 빠졌다. 사실여부에관계없이소문은 확대 재생산되어 지사직 수행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종편방송에서는 거의 매일 이재명 김부선으로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언론이 이정도로 난리법석을 떨어야 할 만큼 여배우 스캔들이 중대한 범죄행위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버지니아 주에서 가장 부유한 연상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단숨에 식민지 주류사회의 명사가 되었고 후일 독립혁명이 발발하자 대륙군(식민지)최고사령관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제3대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은 사랑하던 흑인노예와 수십년간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고 둘 사이에8명의 자녀를 두었다.엄연한 사실이다.미국의29대 대통령 워런 하딩은 임기 중 사망한 여섯 번째 대통령이다.하딩의 사인은 폐렴으로 발표되었는데 그의 무질서한 여성편력으로 복상사했다는 소문이 사후 수십 년간 정설로 굳어졌고 지금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34대 대통령은 운전기사 겸 비서역할을 하던 여군대위와 내연의 관계를 맺어 왔는데 제2차 세계대전 유럽방면 연합군 최고사령관,초대NATO사령관을
6.13 지방선거 이후 7월2일 새롭게 출범한 용인시 행정과 의회가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이 독식했던 상임위원장 중 2석을 자유한국당에 내주면서 의회는 외견상 정상화되었다. 문제는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용인시의회는 여전히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게 파인채로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시행정을 책임진 백군기 시장을 정점으로 하는 집행부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용인시 공무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되는 일도 없고 새로운 일도 없다”고 무력감을 토로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올바른 방향을 잡고 주민에게 도움되는 행정을 펼치려면 단체장의 능력과 비전이 필수적이다. 단체장의 능력중 제일의 덕목은 현안을 파악하는 통찰력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종합적인 판단력이다. 불행하게도 역대 용인시 민선시장들은 적확한 판단에 기초한 신속한 결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백군기 신임 집행부는 출범한지 3개월이 되었다. 시정에 대한 현안파악을 할 시간은 충분히 가졌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여줄 때다. 아직도 시정의 기본방향에 대해 줄기가 잡혀있지 않다면 그것은 신중한 것이 아니라 무능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시정의 최일선에 선 용인시 공직자들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자고 간곡하게 제안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9월 10일(현지시간),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이 있었으며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적인 조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취소되면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후속조치가 시계제로 상태에 놓인바 있다.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제제조치 완화요구에 냉담하게 대응해왔다. 북한은 최소한 종전선언과 부분적인 제재완화라도 보장해야 추가 비핵화 일정을 진행 할 수 있다고 버텼다. 북한과 미국의 갈등의 배경에는 중국도 한몫 했다. 중국은 종전선언의 당사자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해왔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간접적인 훈수를 두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의 공로는 오직 자신에게 집중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이 핵사찰 리스트를 내놓지 않고 종전선언을 먼저 해줄 것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며 시진핑 주석이 배후라고 지목했다. 중국의 약한고리는 미국의
정부는 서울의 주택가격 급상승을 진정시키기 위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내용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중하게 과세하고 은행대출을 엄격하게 규제 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 종부세는 공시가의 80% 수준을 기준으로 0.5%~2.0%의 종부세율을 적용하여 왔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0‘5%~2.7%로 종부세율을 인상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공시가의 100%를 적용하고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업자에게는 대출한도를 40% 이하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고삐를 바짝 조인다는 것이다. 97억원 이상의 초고가주택보유자와 176억원 이상의 다가구주택보유자에게는 최고 3.2%까지 종부세를 징수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발하면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고가주택보유자라해도 60세 이상 1가구 주택소유자에 한해서는 종부세를 10~30%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했다. 강남에 거주하면서 1주택 보유자
용인시의회가 70여일 가까이 공전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9개 의석 중 18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11석의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의회를 소집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5석을 독식한 것에서 비롯됐다. 시의회는 7월2일 개원을 하면서 관례대로 다수당인 민주당 이건한 의원을 의장으로 뽑았다. 여기까지는 매뉴얼대로 진행되었다. 문제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요구하자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반발했고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모두를 보란 듯이 선출해버린 것이다. 52.9%, 39.6%.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9월6일 발표한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다.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전국을 휩쓴 민주당 태풍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거품이 빠지는 거라고 치자. 계속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은 최악의 불경기를 체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모든 것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고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동의하
김종경(본지 발행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정책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장 실장은 교수로 학자의 길을 걸었고, 김 부총리는 경제부처에서 관료의 길을 걸었다. 두 사람 모두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다. 다만 장 실장은 삼성 소액주주 운동을 거치면서 재벌의 지배구조 타파에 힘써왔고, 김 부총리는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했던 부지런한 관료 중 한사람일 뿐이다. 지금 여야는 두 사람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론가라도 되는 양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붙인 네이밍일 뿐이다. 한사람은 학자생활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을 인지했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바꾸어 보려는 노력을 했다. 한사람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틀 속에서 경제정책을 운용해왔다. 두 사람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본질적 문제의 근원을 구조적으로 바꿀만한 철학과 정책이 없는 사람들이다.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밀턴 프리드만’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경제학에 기초한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정동영 의원이 민주평화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그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로 출마했다. 손학규 이해찬과 경선을 벌인 끝에 후보가 되었으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531만여 표차로 참패했다. 다음해 제18대 총선에서 전주 덕진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19대 총선에서는 서울 동작을 선거구로 차출되어 정몽준 후보와 대결했으나 대패했다. 정동영의 정치생명은 끝난 것으로 보였다. 그는 재기하기 위해 고향인 전북 순창으로 낙향했고, 안철수의 국민의 당으로 전주 덕진선거구에 출마해 정계복귀에 성공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국민의 당은 호남을 석권했다. 19대 대선에서는 전세가 역전되어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압도되었다. 현재 상황에 기초하면 21대 총선에서 정동영이 당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 당이 갈라지면서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들이 창당한 민주평화당은 14석의 원내 비교섭 단체이다. 당장 현행 선거법으로 총선이 치러진다면 민주평화당은 호남에서 한 두석을 건지면 다행일 것이다. 비록 미니정당 지역정당이지만 정동영이 민주평화당 대표가 되었다는 것은 향후 정치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
벼랑끝 자영업자. . . 최저임금 때문일까?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가 소매유통시장을 장악하면서 영세자영업의 상징이었던 동네수퍼와 식당은 몰락했다. 편의점 치킨 족발집 식당 커피전문점도 프랜차이즈 유통망에 편입되었다. 법적으로 270m 거리를 두면 동일한 프랜차이즈 편의점이나 치킨집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최근 3~4년간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다. 퇴직금을 털어 넣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오픈한 자영업자들은 3년 후 35%만 살아남는다. 70%가 망하는 현실인 것이다. 망하고 나간 자리를 다른 퇴직자들이 다시 메꾼다. 본사는 손해 볼 것이 없다. 또다시 가맹점을 내주고 영업이익의 30%를 받으면 그만이다. 얼마 전 문제가 되었던 남양유업 갑질과 빠리바케트에서 본사파견 제빵사 고용임금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사례에서 보듯 수퍼갑인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는 상상을 초월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비해 영세 자영업에 부과되는 카드수수료는 2~3배를 웃돈다. 담배 한 갑, 삼각 김밥 한개도 카드로 결제하는 추세다. 이렇다보니 이윤과 수수료가 비슷한 경우도 있다. 국회는 영세한 상인의 보호를 위해 카드수수료의 대폭인하를 수없이 약속했으나 카드사의 로비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jtbc/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7월18일 기준 61.7%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반발이 지지율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고 편의점 점주를 중심으로 중소상공인은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인상이라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두자리수 인상이 하반기 경기회복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에둘러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용도폐기 수순에 접어들고 있는 듯한 조짐마저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연일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재계와 정치권(야권과 여권 일부)도 최저임금 두자리수 인상에 비판적이다. 대한민국 경제위기의 본질이 과연 최저임금 때문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대선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 대국민사과를 했다. 용인신문은 2회에 걸쳐 대한민국경제 위기의 본질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된 것
트럼프 미 대통령, 글로벌 무역전쟁 현실화 G2 중국과 보복관세 공방 우리경제 악영향 대내외 악재 돌파 여부가 청와대 운명 좌우 참모들 샴페인 터뜨리기보다 현실각성 먼저 미국이 2018년 11월 4일까지 이란산 원유수입을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전 세계에 포고(布告)했다. 한국이 수입하는 이란산 원유는 전체 석유 수입량의 14.7%(2017년 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우방을 대상으로 펼치는 강압외교를 보면 박정희 유신정권시절 서슬 퍼런 긴급조치(緊急措置) 포고령(布告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어안이 벙벙하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망령이 미국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씌운 게 아닐까? 괜한 걱정이 앞선다. 미국은 현존하는 세계 유일의 패권 국가이다. 지금 미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 전쟁은 세계정세를 대혼돈(大混沌)으로 몰아가고 있다. 향후 10여년 후에는 최소한 경제 분야에서 만큼은 G1의 위치에 오를 것이 확실시 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EU에 대한 공세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미국의 사실상 군사력을 앞세운 공세는 세계경제를 극도의 불안에 빠트리고 있다. 게다가 북핵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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