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추진성과 없이 난파선처럼 표류하고 있는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 거주민의 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강남4, 자유한국당)은 2018년 4월 13일 제28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룡마을 개발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김현기 의원은 “서울시는 인가신청을 SH가 제출한 날(2017.12.28.)로부터 2개월 15일 만에, 강남구가 신청한 날(2018.2.13.)로부터 1개월 만에 반려했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은 이러한 때늦은 조치에 어떤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지 심각한 의구심과 큰 걱정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통상적으로 접수된 신청서가 요건에 미달하면 즉시 반려함이 원칙임에도 몇 달 후에 반려한 이유가 무엇이며, 혹시 개발계획 변경 수순이 아닌지” 여부를 따졌다. 서울시는 금년 3월 13일 구룡마을 개발사업 실시인가 신청에 대하여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가 완결되지 않아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11월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룡마을 개발계획 확정 시, 거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조건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미흡한 조치 부
(용인신문)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평가대상 표준지와 지목이 다른 토지의 거래사례를 비교할 때는 지목의 차이를 가격평가의견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토교통부가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300번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하면서 지목이 다른 토지의 거래사례를 비교했고 가격평가의견서 작성시 지목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201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300번지는 대전광역시 동남쪽에 위치한 식장산의 정상 부근에 있는 통신중계소 부지이고 지목은 대지이며 2017년에 처음으로 표준지에 선정됐다.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목이 ‘전(田)’인 낭월동 12-13번지의 2015년 거래사례를 참조해 결정됐다. 하지만 지목이 다른 토지와 비교해 평가할 때에는 지목에 따른 토지 유용성 등 가치가 다른 점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번 가격평가의견서에는 지목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가격평가의견서의 기타 요인 보정부분에서는 지목이 ‘전’인 낭월동 12-13
(용인신문) 국토부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집「살맛나는 함께살이」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LH는 2016년 7월 국토부로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로 지정받아,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진단·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등 공동주택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생활분쟁 감소 등 주거문화를 개선하고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사례집을 제작했다. 「살맛나는 함께살이」는 커뮤니티 추진절차 및 지원제도를 소개한 ‘커뮤니티 활동가이드’와 2017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아파트 커뮤니티 활동 우수사례 수기’로 구성되어 있다. 커뮤니티 활동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최우수 공동체 활성화 단지로 선정된 청주 삼호아파트의 사례로 어린이 목화따기 행사, 목화밭 가족사진 콘테스트, 독거노인 목화이불 전달 등 단지내 유휴지에서 입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목화를 소재로 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입주민 재능기부를 통해 공동육아를 시행한 인천 청라푸르지오아파트, 관리업무 종사자와 상생을 위해 ‘동행계약’을 맺은 서울
(용인신문)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 홍수 대응능력 향상과 하천복지 향상을 위해 창릉천 등 경기도내 3개 하천에 대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고양 창릉천 9.9km, 여주 부평천 4.8km, 양평 중원천 4.5km 등 도내 3개 하천지구를 대상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하천의 개수와 보강을 통해 홍수방어 능력을 증대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각종 수해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창릉천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지축동 까지 9.9km, ▲중원천은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에서 중원리까지 4.5km, ▲부평천은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 일원 4.8km 등 한강수계 하천 19.2km이다. 경기도는 실시설계를 통해 2019년 7월까지 세부설계를 완료한 후, 국토부 등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해당 지방하천 정비사업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업비로 창릉천에는 305억 원, 중원천에는 216억 원, 부평천에는 80억 원 등 총 600억 원(추정사업비)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천의 이수·치수·환경적 기능 수행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계획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전담할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했다. 그간 국토교통부 내 주거복지 정책은 '03년 주거복지과(본부), ’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별도 조직)이 설치된 이래, 본부 1개과(이전 주거복지기획과)와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건설추진단(’09년), 뉴스테이추진단(’16년)으로 분산 추진되어 왔으나, 이번에 본부 직제로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 주택토지실 아래에 설치되는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4개과와 별도 조직(1개)인 공공주택추진단으로 구성된다. 본부 내 1개과(이전 주거복지기획과)에 불과하던 주거복지 담당 부서는 4개 과로 확대되고,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은 사업승인 등 집행 중심 조직으로 재편되며,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된다. 주거복지정책과는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수립과 신혼부부, 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사업 관련 정책과 더불어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의 핵심인 주거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공
(용인신문)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군 공항 활주로 주변에 지정된 ‘비행안전 제1구역’ 안의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비행안전 제1구역’에서는 안전상 문제가 없더라도 사유지에 건축물·구조물 설치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비행안전 제1구역’ 내의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경북 포항 지역 주민 50여명의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관련 규정을 완화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28일 밝혔다. 포항 군비행장 인근 마을에서 10여 년간 소규모 중고 철물자재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은행에서 2억여 원을 대출받아 판매점에서 약 700m 떨어진 폐가 부지를 매입했다. A씨는 여기에 지반공사를 한 뒤 자재보관 창고와 사무실,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으나 군비행장 관할부대장이 “이곳은 비행안전 제1구역으로 지정돼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시 비행 안전을 위해 활주로를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에 따라 설정한 구역으로 제1~6구역으로 구분되어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 공공측량 제도화를 마무리하여 드론을 이용한 공공측량 제도를 3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공측량은 국민의 안전과 공공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작업기준으로 품질을 관리하며 다른 측량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는 측량으로, 이번 공공측량분야에 드론 도입은 드론을 이용한 측량 성과가 공신력 있는 측량결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의의가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그간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영상지도,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의 제작기준을 마련하고 측량 정확도를 점검하여 드론 측량 도입을 추진하여 왔으며, 드론 측량 신기술 도입을 통해 공공수요를 창출하여 드론산업과 공간정보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공공측량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작업기준과 성과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드론을 이용하여 공공측량을 실시하면 기존 유인항공기를 활용한 측량 대비 빠른 성과취득과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드론은 유인항공기에 비해 저고도로 비행*하는 만큼 구름 등 기상의 영향이 적어 신속한 촬영이 가능하여 전체
(용인신문)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주체가 함께 모여 도시재생 민간참여 리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는 4월 2일(월) 14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융 지원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책방향 및 민간참여 리츠 제도개선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주택도시기금 및 보증지원 확대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도시재생 민간참여 사업의 추진사례를 발표한다. 민간에서는 피데스 개발의 김승배 대표가 민간 부동산 개발사업자 (디벨로퍼)의 역할 및 민간참여 사업 추진 시 검토 필요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구자훈 교수(좌장, 한양대), 홍길표 교수(백석대), 국토연구원, 교보증권, 한국토지신탁, 인토 피 앤 디(P&D), 피 더블유 시(PWC) 컨설팅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민간참여 및 금융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용인신문) 앞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짓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학교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건설 시 용적률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8. 4. 2.~5. 14.)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교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건설 시 용적률 완화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한 서울 등 대도시권 대학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도시계획조례 상의 제한으로 기숙사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 서울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서울시내 상당수의 대학이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90% 이상을 사용 중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현재는 학교 밖에 신축되는 기숙사에 대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허용 또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원을 늘리기
(용인신문) 마포대교를 걷다보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마포대교 쉼터'가 있다. 의자에 앉아 잠시 쉴 수 있으며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지붕이 설치돼 있는데, 가끔 이 지붕 위로 올라가 투신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어 서울시가 이 쉼터 지붕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마포대교 쉼터는 보행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2009년 12월 서울시가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쉼터의 사용목적과는 달리 지붕으로 위로 올라가 한강다리에서 투신하는 경우가 있자 시가 고민 끝에 철거를 결정하게 된 것. 이는 시민이용 편의보다 안전에 우선한 결정이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쉼터 지붕을 철거하는 방법과 쉼터 지붕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추가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을 고민했으나 추가 시설을 임시 설치하고 시연한 결과 투신시도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렵고 추가 시설을 높게 설치할 경우 보행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어 쉼터 지붕을 제거하는 방법을 택하게 됐다. 시는 3월 30일 장비를 투입해 쉼터 3곳의 지붕을 철거할 계획. 연결부를 절단하고 제거하는 공사를 실시한다. 기존의 쉼터 의자는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이를 위해 3월 30일 오전 9시부터~오후 5시까지 마포대교 1차
(용인신문) 주식회사 세중산업이 김제 만경 농공단지 제1공장의 안착에 이어, 3월 27일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에서 제2공장 준공식을 갖고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날 준공식은 전라북도 투자유치과장을 비롯하여 김제시 안전개발국장, 세중산업 김대중 회장 및 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6,622㎡(5천평)의 공장에서 개최됐다. 세중산업(주)은 ‘16년도 5월 144억원을 투자하여 김제 지평선일반산단 신축공장(제2공장)을 착공한 이래 1년 10개월 만에 준공하게 되었으며, 2018년 3월 현재 이미 20여명의 신규 고용을 완료한 상태다. 이번 제2공장 신축을 통하여 현재 129억원의 매출에 약 두배에 달하는 250억원의 매출이 예상되며, 신규 설비를 통한 내수 시장 규모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계획 등 향후 발전 가능성에 기대가 클 전망이다.
(용인신문)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를 방문했다. 2016년도 7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동안 인력이 대폭 증원되어(50명→100명) 투자 금액이 증대함에 따라 이번에 직접 오송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사고 대응 전담국가기관』으로‘12.9.27. 구미 불산 유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14. 1월 대전광역시 대덕연구단지내 개원하였다. 안전원은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그리고 전국 6개의 합동방재센터(시흥, 울산, 구미, 여수, 익산, 서산)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화학사고의 대응에 대한 전문교육, 장비 지원, 위험범위 예측평가, 그리고 과학적 대응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화학물질의 안전한 방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신축이전은 36,090㎡의 부지에 연면적 10,888㎡의 청사 및 교육훈련장 건립사업으로 공사비는 국비 약373억이다. 2020년도에 화학물질안전원이 신축·이전되면 충북도에 위치한 화학물질 배출업소의 화학사고의 사전예방과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북도 구현하는데 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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