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인권위원으로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배복주(47세) 대표가 임명됐다. 신임 배복주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배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전문위원(2008~2010)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전문위원(2014)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2014~2016)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2014~)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201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반성폭력위원회 위원장(2016~) 등을 맡고 있다. 배 위원은 지난 1998년 장애여성인권운동단체 장애여성공감을 창립, 성폭력피해자 지원 및 여성폭력방지정책 마련 등 활동에 앞장서왔다. 또한 여성운동과 장애인운동에 적극 참여,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왔다.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15일(금) 본회의장에서 제4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2017년 의정발전 유공시상식’을 진행했다. 이 날 시상식에는 23명의 시민이 수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시의원들은 각 지역별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며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의정발전 유공자는 평소 투철한 봉사정신과 남다른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한 인물들을 각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세종시의회 공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표창을 수여한 고준일 의장은 “수상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거듭나는 밑바탕을 이루어 주신 분들”이라며 “앞으로도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더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했다.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은 15(금)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1월13일부터 33일간의 회기로 진행된 제46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 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27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15건의 동의안, 2건의 결의 건의안 등을 처리하였고, 많은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6명)’, ‘시정질문(12명)’을 통해 세종시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 12일에 있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봉) 회의에서는 전년도 대비해 2,613억 원(21%) 증가한 세종시 2018년도 예산안(1조 5,033억 원)을 심사함에 있어, 새벽까지 이어지는 장기간의 회의를 진행하는 등 심열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고 해당 안건은 이번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고준일 의장은 “그 어느 해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다가오는 무술년에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원칙이 바로 선 세종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용인신문) 충남도의회가 지역사회 인권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충남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인권 문화 증진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연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의정토론회에는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홍수아 베트남통번역사와 황영란 다님길장애인자립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좌장을 맡은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 토론회는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장애인, 청소년, 노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는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증진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며 “이번 토론의 자리가 우리 충남도 인권 향상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오늘의 시민권은 자유로운 시민만이 아닌, 모든 사람에 대한 존엄성 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권력분립과 자치 강화 방향으로 재편돼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신문)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8) 위원장은 제324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3차회의에서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를 초빙하여 특위 위원들과 집행부 직원들에게 ‘재정분권의 과제’를 주제로 특별강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특별강의에 앞서 안혜영 위원장은 경기도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상황을 직시하여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로 부터의 재정독립 뿐만아니라, 각종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입장에 있어야 한다고주장하였다. 또한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의원들과 학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공론화 하여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특별강의를 펼쳐주신 ‘라휘문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중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과제를 설명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10대 원칙을 설명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정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즉 정부 간 관계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이전재원이 아닌 자주재원 중심의 논의’, ‘재정확충뿐만 아니라 과세자
(용인신문) 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가 대사·총영사 등 182명의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2.18(월)-22(금)간 개최될 예정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공관장들은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정부의 국정철학과 외교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주요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설명과 토의 △3대 핵심주제(국민중심 외교, 국익중심 외교, 능력중심 외교)별 토론, △국민 소통활동(각종 봉사활동, 해외진출 희망 청년세대와의 대화, 기업인과의 1:1 면담 등) △ 유관기관 시찰(평창동계올림픽 현장 방문 등) △기능별·지역별 분임토론 등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참석 공관장들과 대통령실 주요인사(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민소통수석, 경제보좌관) 및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등과의 다양한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어 한반도 평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정책 현안들과 국정과제 실천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3대 핵심 주제 중 하나인「국민중심 외교」관련, 공관장들은 △국민권익보호와 △국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충남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공동으로 14일 오후 2시 충남대 국제언어교육원 101호에서 2017년 제3차 한국인권교육포럼을 개최했다. '인권, 대학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교수, 대학(원)생, 인권센터 직원 등 학교 구성원 뿐 아니라 교육전문가, 인권단체 관계자도 참여해 대학 내 인권실태, 대학인권센터의 필요성 및 운영사례,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인권친화적 대학문화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유엔은 제2, 3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 2015~2019)을 통해 대학교 인권교육 강화를 권고하는 등 인권친화적 대학문화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은 우리 사회 전문가를 양성하는 예비단계(Pre-service)로, 학내 구성원들이 인권 교육을 받고 일상에서 인권을 경험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정책권고, 인권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학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충남대, 연세대 등 13개 대학과 인권교육 연구 중심대학 지정, 인권기구 설치, 인권교과목
(용인신문) 김영한[국민의당, 송파5]의원은 서울시의회 제7-3 회의실에서 우리동네 사회적경제 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규모는 2012년 사회적기업 수 819개, 매출 6,870억 원, 고용 9,000명에서 2016년 사회적기업 수 3,524개, 매출 약 2조 5천억 원, 고용 27,197명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경제라는 테두리 안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점검하며, 시민의 참여, 민간부문과의 연계, 현재 사회적경제 현황 등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사회적경제를 통해 서울시가 지닌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김영한 의원이 기획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영한 의원이 맡고 주제 발표는 사회적협동조합 굿임팩트 김태현 이사장, 브리짓협동조합 배성기 이사장,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은애 센터장, (사)시민 위정희 이사가 맡아 진행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칼폴라니연구소 김연아 연구원,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강선섭 과장, 한국정책분
(용인신문)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장이 임용할 계획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금번 정례회 본회의가 개최되는 12월 15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시장이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일간 진행되며, 특별위원회는 오는 15일 구성 직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청문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8명, 타 상임위 위원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달 9일 변창흠 사장 임기만료 후 사장 인선절차에 들어갔고, 12월 11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1명의 단수 후보자를 서울시장에게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주요 시책인 공공주택건설사업과 주거복지,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행함으로써, 사장 후보자가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부채감축, 운영효율화 확보 및
(용인신문) 지방분권 분야 개헌을 위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유임) 제5차 전체회의가 12. 13(수)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지방분권위원회 김유임 위원장(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양5) 주재로 열린 제5차 회의는 먼저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자문위원인 김성호 부위원장(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이 국회 내 개헌기류를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김성호 부위원장은 실질적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마련한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개헌안에 대해 일부 의원의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지만, 각급 자치단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어서 지방분권을 홍보하는 다큐멘터리 제작 보고회가 있었다. 위원들은 그 동안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어려웠던 구조적 원인을 파헤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당위성만을 강조하기보다 일반국민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남의 일이 아닌 곧 나의 일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직결된다는 점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현장 사례를 좀 더 추가할 것을 주문하였다. 김유임 위원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이데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실에서 『평택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실천전략』을 주제로 한 교섭단체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되었다. 최종보고회에는 자유한국당 최 호 대표의원(평택1), 임두순 수석부대표 의원(남양주4), 방성환 정책위원장(성남5) 등이 참석하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를 받고,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및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최종보고회에서 『평택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실천전략』정책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평택대학교 장정민 교수는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에 따라 지역갈등, 문화충돌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들과 이에 대한 해법 및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개발구상, 그리고 도와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자유한국당 최 호 대표의원은 “오늘 연구용역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평택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에서 한국인 주민과 주한미군이 함께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히며, “제 지역구인 평택시가 주한미군 주둔지역 개발의 성공모델이 되어 경기도 내 미군 주둔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은 도가 제출한 2018년도 본예산안에 경기도 일자리 정책 예산 22억을 증액 편성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일자리 정책 사업은 지난 8일,『2018년도 자유한국당 연정예산』언론 브리핑에서 제안한 10개 주요사업 중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 5060세대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지원 등이며, 청년, 중장년, 노인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한국당표 일자리 사업이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몰 조성 및 청년창업 지원 사업이며, 5060세대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지원 사업은 중장년 노인취약계층 4,180명을 대상으로 연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에 대한 도 예산안은 각각 7억 5천과 7천이며, 자유한국당은 각 사업에 대해 13억 7천과 8억 3천을 증액시킨 21억 2천, 9억의 본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이다. 경기도가 해당 사업의 증액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도 시군 자부담 매칭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경기도 일자리 정책에 총 41억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진다. 자유한국당 최 호 대표의원은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 및 전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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