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5일(화)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이형규(李亨奎) 현 전주대 특임교수를 위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전북 진안군 출신으로, 제16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총무과장,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을 거쳐 전북도 행정부지사, 행정공제회 이사장,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해 공직 경험이 풍부하고, 제2기, 제3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2023 세계잼버리 유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새만금과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가 밝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이 위원장은 임기가 2년(’17.12.5.~’19.12.4)으로, 국무총리와 함께 새만금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세계인권선언 69주년을 맞아 오는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국무총리와 각국의 외교사절, 인권시민단체 등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을 개최한다. 지난 1948년 12월 10일(세계인권선언기념일)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의 뜻과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나라마다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간 존엄과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 선포됐다. 올해는 클라리넷 연주단 드림위드 앙상블의 식전 공연에 이어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 낭독영상 상영, 국가인권위원장 기념사 및 국무총리 축사, 2017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 가수 하림과 다문화합창단 레인보우 공연 등이 다채롭게 열린다. 이 날 2017 대한민국 인권상은 국민훈장 포장 각 1명씩을 비롯, 개인부문(민간 공직) 8명, 단체부문 4개 등 총 14명이 수상한다. 올해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동백장)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헌신한 이정호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관장에게 수여된다. 국민포장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용인신문) 지난 1일 부터 다음주 14일까지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동현, ‘이하 예결위’)는 경기도 제32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 2018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2018년 본예산과 2017년 3회 추경예산안 등으로, 2018년 경기도의 본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2조원이고, 교육청 예산은 14조원에 이른다. 제3차 예결특위는 5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환경국, 수자원본부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이날은 금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사업인 ‘공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담당하는 교통국에 대한 예산심의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추진 방식과 적절정, 재정운영 대책 등에 대해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동화(바른정당, 평택4) 예결위원은 경기도가 2017년 하반기부터 시범 시행한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경과를 청취하고, 사업대상자의 확대하고 운수업계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중장년의 취업기회
(용인신문) 지난 1일 부터 다음주 14일까지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동현, ‘이하 예결위’)는 경기도 제32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 2018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2018년 본예산과 2017년 3회 추경예산안 등으로, 2018년 경기도의 본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2조원이고, 교육청 예산은 14조원에 이른다. 제3차 예결특위는 금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사업인 ‘공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담당하는 교통국에 대한 예산심의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추진 방식과 적절정, 재정운영 대책 등에 대해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방성환(자유한국당, 성남5) 예결위간사는 “예결위원들에게 제대로 된 정책분석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의 폐쇄적인 자료제공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한 설명자료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54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부담액인 270억원에 대한 내역만 기재되어 있고 세부내용은 작성되어 있지 않아 사업 전반에 대하여 제대로 설
(용인신문) 지난 1일 부터 다음주 14일까지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동현, ‘이하 예결위’)는 경기도 제32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 2018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2018년 본예산과 2017년 3회 추경예산안 등으로, 2018년 경기도의 본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2조원이고, 교육청 예산은 14조원에 이른다. 제3차 예결특위는 5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환경국, 수자원본부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이날은 금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사업인 ‘공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담당하는 교통국에 대한 예산심의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추진 방식과 적절정, 재정운영 대책 등에 대해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권영천(자유한국당, 이천2) 예결위원은 최근 일어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발생을 계기로 경기도의 해양사고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질의했다. “해양사고 발생 시 출동시간의 단축이 구조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
(용인신문) 지난 1일 부터 다음주 14일까지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동현, ‘이하 예결위’)는 경기도 제32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 2018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2018년 본예산과 2017년 3회 추경예산안 등으로, 2018년 경기도의 본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2조원이고, 교육청 예산은 14조원에 이른다. 제3차 예결특위는 5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환경국, 수자원본부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이날은 금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사업인 ‘공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담당하는 교통국에 대한 예산심의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추진 방식과 적절정, 재정운영 대책 등에 대해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김준현(더불어민주당, 김포2) 예결위원은 경기도의 물류산업과 식량 농업분야의 전략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농식품 산업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되면서 푸트태크(Foodtech)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고, 시장규
(용인신문) 지난 1일 부터 다음주 14일까지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동현, ‘이하 예결위’)는 경기도 제32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 2018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2018년 본예산과 2017년 3회 추경예산안 등으로, 2018년 경기도의 본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2조원이고, 교육청 예산은 14조원에 이른다. 제3차 예결특위는 5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환경국, 수자원본부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이날은 금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사업인 ‘공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담당하는 교통국에 대한 예산심의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추진 방식과 적절정, 재정운영 대책 등에 대해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고오환(자유한국당, 고양6) 예결위원은 경기도의 4차 산업준비상황에 대하여 집중적인 질의를 하며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의 인력구성이 박사급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며, 연구기능에 대한 조직이나 예산확보가
(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3일(일) 오전, 경북 포항시청 재난상황실과 지진 피해지역 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수습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 총리는 우선 포항시청 재난상황실에 들러, 포항시장으로부터 지진피해 복구 상황을 보고 받고, 피해를 입은 덕장2리 마을회관(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과 이재민 대피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독도체험연수원(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재), 이재민이 입주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장량휴먼시아, 포항시 북구 양덕동 소재)를 방문해서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후, 죽도시장에도 들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특산물을 구입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또한, 이재민들을 위해 대피시설을 마련했던 기쁨의 교회와 수능시험 수험생과 가족들을 위해 숙박과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 베스트웨스턴 호텔을 방문해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 총리는 포항 지진 발생 다음날인 11월 16일(목) 오후에도, 경북 포항시청 재난상황실과 지진 피해지역 현장(포항여고, 대성아파트, 한동대학교 등)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이 임시 대피하고 있는 흥해 실내체육관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한 바 있다.
(용인신문)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의장협의회 감사)은 11월 28일(금) 전북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학교급식 비용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주장했다. 박동식 의장은 “학교급식법 제3조와 제9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정여건에 따라 지자체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했다. 이에 “정부에서 더 이상 지자체에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지 말고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해서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교육의 공공성의 의미에도 부합되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2017년 제8차 임시회에서 의결한 ‘학교급식 비용 전액 정부지원 건의문’ 등 5건의 안건을 중앙정부의 건의하기로 했다.
(용인신문) 대구시의회 류규하 의장은 11월 28일(화) 오후 3시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시 도의회의장들과 함께 학교급식 비용 정부 지원,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지방의회의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5건의 제출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류규하 의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시 도의회 의장들은 전라북도의회가 주관한 개회식에 참석한 후 제출안건 심의처리와 함께 지방의회 현안사항을 협의하였다. 류규하 의장은 “그간 대구시의회에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통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이 조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정기열 경기도의회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2017. 11. 28.(화) 15:3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학교급식 비용 정부지원 건의’ 등 6건에 대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제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추진계획, 의장의 사무직원 인사권 확대, 입법정책 전문인력 지원,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등 지방의회와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1월 28일(화), 농정해양위원회 2018년 예산심의 중단 선언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예산 재조정을 통한 각 분야에 고른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도 집행부에 따르면, 11월 6일 2018년 본예산 22조 997억원 규모의 본예산 편성(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일하는 청년시리즈와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등 일자리 예산에 1조 5,421억원을 편성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기반한 4대 목표에 중점 투자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상 첫 20조원이 넘는 등 예산안 규모가 대폭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 예산은 2013년 4,795억원(4.1%)에서 매년 감소 돼 2018년 6,038억원(3.1%)에 그치는 등, 2018년도 예산안이 일부 특정분야 예산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농정분야 예산 재조정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고른 예산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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