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에서 축제가 한창이다. 지구촌의 2월을 후끈 달아오르게 한 대표적 축제는 역시 ‘지상 최대의 쇼’라 불리는 브라질의 삼바축제다. 리우라는 작은 도시에서 벌어져 ‘리우 카니발’로도 불린다. 올해도 축제를 보러 70여 만 명이 리우를 찾았고, 이중 3분의 1이 외국인이었다고 한다. 세계의 축제는 유럽의 유명도시부터 아프리카 오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축제는 인종과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축제가 유명해지면 자연스럽게 국가와 도시브랜드가 같이 상승한다. 이탈리아의 자랑거리인 ‘베니스 가면축제’, 프랑스의 ‘니스 카니발’, 독일의 ‘장미의 월요일 축제’, ‘대만 등불축제’, 인도의 ‘구디 파드마 축제’ 등이 유명하다. 이 같은 축제는 명성만큼이나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다. 결국 국가브랜드 상승은 물론이고 관광상품으로 발전해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인지 이웃나라 일본에는 지역축제가 무려 3000여개에 이른다. 물론 우리나라도 적잖은 축제가 있지만, 아직 일본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그런데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강원도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 소식을 접했다. 인구 2만 5000명에 불과한 화천군에 매년 1월이면 150만 명의
환경부는 수도권 2300만 명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1급수로 만들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용인지역에서는 오염총량제가 인근 이천시의 하이닉스 공장증설 불허 사태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논란이다. 오염총량제 도입취지에는 이미 민관 모두가 합의하고 동의한 상태지만, 협의 시점이 늦춰지면서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월 환경부에 용인~광주 간 경안천의 목표수질 협의를 요청했지만, 환경부가 오염량을 문제 삼아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이는 건교부 승인을 코앞에 둔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개발계획 밑그림까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동 남사면를 제외한 동부권(처인구)전역이 개발 중단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시는 ‘2020용인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지역도시계획을 재정비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오염총량제 실시가 늦춰지면서 체계적인 대규모 지구단위개발계획은 커녕, 오히려 자연발생적인 소규모 인허가만 내줘 난개발만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원
지난 달 2일 매년 신년 인사회를 주관하고 있는 용인상공회의소 이병성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지역경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한바 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속이 후련했을 수도 있고, 매우 불편했을 수도 있었던 이이야기다. 이 회장이 명품도시를 운운하며 지역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의 책임을 강력하게 질타한 속내를 엿보면, 결국 경제 불황원인과 향토기업이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정치권과 행정력 부재에 대한 책임 추궁이었다. 다행인 것은 늦게나마 시와 상공회의소가 한동안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털어내고, 시장과 기업인들이 간담회를 통해 마음의 빗장을 열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 달이 훨씬 지난 지금 문제의 신년사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천시의 ‘하이닉스’ 사태가 절대 남이 일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최근 이천 시민들은 하이닉스 공장 증설이 무산되면서 분노가 폭발했다. 지난달 26일에는 4000여명의 이천 시민들이 죽음을 의미하는 관을 앞세우며 과천종합청사 앞에 집결했다. 그리고 수백 명이 집단삭발을 했고, 분노와 절규로 통곡을 했다. 앞서 11일에는 이천 시민 궐기대회에 1만여 주민이 참가했고, 이때 중앙로 상인들은 100% 문을 닫고 참여했다고 한다. 용인
“나라에는 네 가지 강령(四維)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끊어지면 나라가 기울고, 두 가지가 끊어지면 위태로워지고, 세 가지가 끊어지면 뒤집어지고, 네 가지가 끊어지면 망한다. 기울어지거나 위태롭거나 뒤집어지는 것은 바로 세울 수 있지만, 망한 것은 다시 일으킬 수 없다. 사유의 첫째는 예(禮), 둘째는 의(義), 셋째는 염(廉), 넷째는 치(恥)다. ‘예’란 절도를 넘지 않음이고, ‘의’란 스스로 나아가기를 구하지 않음이고, ‘염’이란 잘못을 은폐하지 않음이고, ‘치’란 그릇된 것을 따르지 않음이다. 그러므로 절도를 지키면 윗사람의 자리가 편안하고, 스스로 나아가기를 구하지 않으면 백성은 교활함과 속임이 없고, 잘못을 은폐하지 않으면 행실이 저절로 온전해지고, 그릇된 것을 따르지 않으면 사악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국의 고전 ‘관자’ 제1편 ‘목민(牧民)’에 나오는 이야기다. 중국 5000년 역사에서 최고의 정치가로 꼽히는 관자(기원전 약725~645년, 자는 중仲)는 우리에게 ‘관포지교(管鮑之交)’로 잘 알려져 있다. 관중은 제(齊)나라 환공(桓公)에게 활을 쏘았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환공은 자신을 죽이려던 관중을 재상으로 삼아 제나라를 최강대국으
몇 년 전 캐나다 토론토에서 아침 산책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인상적이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는 마냥 깨끗하고 한가롭게 보였다. 도로 양쪽엔 녹지대가 조성된 널찍한 인도가 만들어져 있었다. 양쪽 모두 차도보다 훨씬 넓은 인도는 차라리 공원이라는 느낌을 받게 했다. 여기에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가 맞닿으니 쾌적한 도시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날 아침 우연히 들렸던 공원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몇몇 노인들이 걷거나 뛰고 있던 그곳은 수십 수백 년씩 자란 나무들과 꽃, 새들의 지저귐으로 가득 찬 도심 속 별천지가 분명했다. 어찌 시내 한 복판에 그토록 아름다운 공원이 만들어져 있는지 기자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공원이 바로 우리나라로치면 ‘공원묘지’였던 것이다. 일본의 오까야마시를 방문했을 때는 자전거 때문에 놀랬던 기억이 생생하다. 사실 일본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 문화가 마냥 부럽기만 하던 차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신도시에 형성된 자전거 문화를 제외하면 자전거는 찾아보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오까야마시에서 교토로 이동하기 위해 신간센 역을 도착했을 때, 기자는 자전거 문화에 대
지방선거이후 민선단체장이 바뀌면 산하기관 임직원들도 대폭 물갈이 된다. 대부분의 당선자들은 선거기간에 자신을 도왔던 사람이나 소속 정당 관계자들의 추천 등을 통해서 논공행상을 일삼게 된다. 그러다보니 능력위주의 객관적인 인사를 기대하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칼럼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코드인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외부 인사를 영입할 때는 상황에 따라 공채나 특채를 할 수 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인사권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사권자에게는 자율권이 보장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논란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했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여론을 등에 업은 국회의원들의 저항이 거세면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인사권자인 대통령까지 탄핵하는 시대가 됐으니 권력의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가깝게는 용인시의회에도 의장이 동료의원들로부터 탄핵돼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결론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권리가 그만큼 신장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지도 모른다.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선출직 정치인들도 이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다가는 큰 코를 다칠
어느 조직사회든 인사철만 되면 시끄럽다. 인사 담당자들은 상대성을 의식해서인지 “인사야 말로 잘해야 본전”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필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참여정부의 인사 유행어는 ‘코드인사’다. 과거엔 혈연, 지연, 학연 인사를 정실인사의 표본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젠 국정으로부터 지방행정에 이르기까지 논공행상의 또 다른 말이 코드인사로 불린다. 코드인사는 정실인사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인사권자와의 경영철학 공유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런데 인사에 있어 안타까운 것은 논공행상 이전에 최고 결재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무리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어느 조직이든 최고 결재권자의 위치가 되면 다양한 채널의 정보를 접하기 마련이다. 그만큼 정보의 다양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밑에서부터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부풀려 왜곡 보고한다면 인사권자의 눈과 귀는 멀 수밖에 없다. 결국 정보의 생명인 객관성 확보는 고사하고, 믿는 참모들에게 놀아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부정적인 코드인사 때문에 시끄럽다. 용인시도 마찬가지다. 민선1기부터 4기까지 모두 경험한 기자 입
1970년대 초, 기자는 어린 시절이었지만 이따금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차소리에 아침 잠을 깼던 기억이 있다. 그땐 솔직히 기차가 뭔지도 몰랐고, 본적도 없었기에 무슨 괴물소리쯤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다. 기자가 지금까지 대대손손 살고 있는 운학동 첩첩 산골까지 울렸던 기적소리는 덩치 큰 동물이나 괴물을 상상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물에 대한 분별력과 기억력이 생기기 시작했을 무렵 부모님을 따라 나지막한 산등성이 몇 개를 넘어 양지면 송문리에 있는 외가엘 가게 됐다. 급기야 거기서 외가댁 앞 철로를 지나가는 검은 괴물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놈이 내는 괴상한 소리도 희한했지만, 검은 연기까지 내뿜던 커다랗고 시커먼 덩치를 보면 신기함보다 두려움이 압도했던 기억이 난다. 사실 산골 아이가 목격한 첫 번째 문명이었기에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그날 보았던 덩치 큰 괴물은 지금까지도 유년의 기억을 떠나지 못하는 모양이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기차는 수원~여주(73.4km)를 오가는 협궤열차였다. 기자에게 있어 수여선에 대한 추억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각종 역사기록과
조성욱 시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접수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 공직자들을 호되게 질책했다고 한다. 예년에 비해 감사의 강도가 꽤 세졌다는 평가다. 그것도 재선급 이상보다 초선의원들이 더 날카로운 질문공세를 퍼부어 공직자들 사이에는 벌써부터 깐깐한 의원 이름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그렇다고 시의원들이 억지성 질문이나 무조건적인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공직자들도 대부분 수긍하는 분위기다. 초선 의원들에게는 이번 회기가 첫 번째 정례회이니 만큼 앞으로 남은 시정 질문답변이나 예산심의 등에서도 능력발휘를 기대해 본다. 그런데 의회 내부에서는 조 의장에 대한 자진사퇴 권고로 인해 분열양상과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당장은 소강상태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폭풍전야다. 조 의장은 3선이라는 풍부한 의정 경험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돌출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물의를 빚어왔다. 의장단 선거이후 동료 의원들이 양분됐고, 그 같은 현상은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는 등 고스란히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온 셈이다. 그래도 책임소재를 따지면 조 의장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물론 나머지 시의원들도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조 의장
A)건강보험에서는 각종형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병ㆍ의원 등에서 직접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 외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복막관류액 구입비를 약가기준액범위 내에서 실구입금액의 80% 지급 -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월 96,000원 지급 ◎ 출산비 : 요양기관(병ㆍ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이송중 출산한 경우 25만원 지급 ◎ 장애인보장구급여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실구입가의 80%지급 -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80%지급 ◎ 장제비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한 자에게 25만원 지급, ◎ 본인부담액보상금 : 병원에서 진료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매30일간 120만원이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50%지급 ◎ 본인부담액상한제 : 고액·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이 6월간 300만원이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한 금액 ◎ 본인부담환급금 :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과다 납부된 금액
ㅇ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 이하 고객의 명의변경 필요 구비서류는 없으며, 한전’사이버지점>전자민원센타>명의변경’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거나, 관할 한전에 전화(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3번)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계약전력 6kW이상 고객의 명의변경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명의자가 소유자인 경우 ①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사이버지점>전자민원센타>민원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②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③ 주민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산업용 고객 또는 세무관계상 필요시) ※ 단,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하고 다시 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려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2) 신명의자가 임차자인 경우 ① 전기사용 변경신청서(한전양식) - 신청서의 전기요금 연대보증각서란에 소유자의 인감날인및 인감증명서첨부(소유자의 한전 방문 가능시 소유자 자필서명 및 주민등록증 사본제출 가능) - 소유자가 전기사용은 동의하나 지불보증 기피시 현금보증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제출 ② 건축물관리대
용인시는 내년부터 용인터미널에서 모란역까지 운행하는 경남여객의 820번 버스 7대를 초저상버스로 운행한다고 한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운행을 하게되는 초저상버스는 차량의 높이가 낮아 계단 없이도 승차를 할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뒷쪽에는 휠체어 승강기까지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다. 취지만 보자면 따로 말할 필요없이 좋기만 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말처럼 좋지만은 않다. 초저상버스라는 이름 같이 버스의 차체가 낮기 대문에 도로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운행을 할 수 없다. 운행을 하더라도 속도를 전혀 낼수 없다. 도로 중간중간에 튀어나온 맨홀뚜껑은 완전하게 집어 넣어야 하고 보도턱도 깍아야 한다. 또 턱이 높은 지역이나 커프가 심한 지역 역시 운행을 할수 없다. 내년부터 운행하게 되는 초저상버스의 노선이 820번으로 정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그나마 운행이 가능한 도로상태의 노선을 고르다 보니 820번 노선이 선택 된 것이다. 과연 얼마나 많은 장애인, 노약자들이 이용을 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뿐만아니라 초저상버스를 이용하려는 장애인, 노약자들은 버스를 이용하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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