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외교부는 청렴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2017. 10. 16.(월) 15:00 대강당에서 ‘청렴에서 출발하는 외교부의 도약’을 표어로「2017 청렴 콘서트」를 개최하고 청렴 외교부를 향한 굳은 실천 의지를 표명하였다. 청렴콘서트는 작년 처음 개최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강경화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직원 300여명이 참석하여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 주었다. 강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 시대와 사회가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핵심 가치가 청렴이라고 강조하고, 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외교부 내 올바른 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강 장관은 직원들과 함께‘청렴 서약식’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외교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청렴 콘서트는 교육 강의와 샌드아트, 연극 등 문화 공연을 접목한 형태로, 직원들의 청렴 지식을 함양하고 소통과 공감 능력을 크게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사회권규약 이행상황 4차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국내에 알리고, 위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은 국제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 196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1976년 1월 발효됐다. 대한민국은 1990년에 사회권규약에 가입·비준했으며,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은 올해 10월 기준 166개국이다. 정부는 사회권규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동 규약 제16조 제1항에 따라 총 4회(2001, 2006, 2009, 2016)에 걸쳐 사회권규약의 이행상황에 관한 정부보고서를 사회권규약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최종견해는 정부가 2016년 6월에 제출한 4차 정부보고서에 대해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지난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개최된 제54차 및 제55차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로,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가 2009년에 나온 이래로 8년 만에 받은 사회권규약 이행상황에 대
LH, 옛 경찰대 뉴스테이사업 교통영향평가 ‘부실’ “교통문제 축소 의혹 … 재실시 요구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흥구 구성동에 위치한 옛 경찰대와 법무연수원부지에 추진 중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교통영향평가가 매우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표창원 국회의원(용인정·더민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립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현황조사 및 영향권 설정부터 잘못되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밝혔다. 표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수립한 교통개선대책은 △경찰대사거리 마성방면 램프 설치 △구성2로 연결 △아차지교 교량 확장 등이다. LH 측은 이러한 개선대책이 시행되면 사업지 주변가로 및 교차로의 교통처리능력이 향상되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다. 그러나 표 의원실 분석결과 교통현황 및 영향권 설정부터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의원은 “교통현황조사 및 영향권 설정부터 잘못되어 매우 미흡한 개선대책이 나왔다”며 “이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교통난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에 따르면 기흥구 구성동과 동백동, 마북동 지역은 인구 및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현황
전국 초·중·고 42곳, 화재시 소방차 진입 어려워 “화재시 대형참사 우려 … 대책 시급” 최근 경남 창원시 한 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해 학교 화재예방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소방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학교가 여전히 전국적으로 41개교에 이르는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을·더민주)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학교가 전국적으로 41개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3개교로 최다를 기록했는데,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7개교, 대학교 1개교 등이라고 밝혔다. 또 얼마 전 화재사고를 겪은 경남 창원시는 서울 다음으로 많은 9개교로 나타났다. 그 외에 전남 5개교, 인천·대구·경북·경남 각 1개교 등이다. 이들 학교에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이유는 △건물 앞 장애물 설치 △출입문 협소 △출입문 장애물 △교내 진입도로 협소 △건물 간 연결통로 장애 △교외 진입도로 협소 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은 지난 3월 전국적으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학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58개교가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 중 1
전손차가 중고차로 …4년간 5만3604대 “허술한 관련법 악용사례 증가 … 소비자 피해 양산”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전손 차량들이 폐차되지 않고 중고차로 대거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 미비로 전손차에서 나온 주요 부품 검사도 육안으로만 하는 실정이다. 이우현 국회의원(용인갑·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4만3109대의 전손차량이 발생했지만, 이중 5만3604대의 차량이 중고시장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손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손상 정도가 심각해 철저하고 정확한 수리·검사가 필요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43조는 차량의 주요 부품에 대한 작동유무와 접합 부위만 육안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법규정이 허술하다. 특히 조향장치 및 에어백 등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부품들 또한 무분별하게 재사용 및 수리, 복원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런 중고 부품들을 이력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어떠한 이력이 있는 중고부품으로 어떤 수리를 했는지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폐차증을 발급하는 과정은 당해 차량의 앞뒤 번호판 사진 두매만 첨부하여 지자체로 제출하는 방식
(용인신문) 전남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예우 및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된 조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자료수집과 출판, 문화 사업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다만, 전라남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우선 지급대상자를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상이자, 해직자로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전남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315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9명, 상이자는 32명, 유죄판결 등 명예회복은 274명이다. 이번 조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남에서 먼저 추진해 정부와 국회차원의‘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승희 의원은“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것처럼 독립·호국·민주의 균형 잡힌 보훈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며“이번 조례제정으로 전남에서부터 민주화운동 과정에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광명3)은 제323회 임시회를 맞아 10월18일부 터 19일까지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정치아카데미 특강을 추진한다고 알렸다. 정치아카데미를 주관하고 있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 양근서 원장(안 산6)은“정치아카데미교육은 도의회는 물론 시군 지방의회 의원도 참여가 가능한 특강 으로 지방정치인 리더십 함양과 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정치, 선거, 인문, 자치 분야 를 주요 강좌로 개설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교육의 목적을 밝혔다. 이번 특강은 18일 오후 3시부터 최근 위기로 치닫고 있는 북핵문제 관련하여 이승환 시 민평화포럼 공동대표의“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을 시작으로, 염태영 수원시장의 “정치지도자의 정치철학”이 연속으로 강연되고, 19일 오후 3시부터는“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강연주제로, 이미지테크연구소 정연아 대 표가 정치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자기 이미지 만들기에 대해 체험형 강의를 할 예정이다. 끝으로 제4강좌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지방자치와 복지”에 관한 강연이 진행될 것이다. 양근서 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광명3)은 제323회 임시회를 맞아 김준현 의원 (김포2) 주관 주4일 근무제 도입 토론회와 윤재우 의원(의왕2) 참여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책 토론회를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17일과 18일 각각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은 17일 제323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 종료 후, 주4일 근 무제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주관할 예정인데, 본 토론회는 최근 김준현 의원이 대 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제정 을 위한 토론회이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경기연구원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이 맡을 예정이고, 토론자로는 김현 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조건준 집행위원,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경기도 노동정책과 김복호 과장, ㈜모디 김덕용 전무이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윤재우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 례 제정 2주념 기념 민주시민교육 성과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더 불어민주당, 경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경기민넷). 경기시
(용인신문) 경기도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서울역 일원에서 열리는 ‘평화로 2017’ 행사를 통해 도의 남북교류협력 성과 홍보에 나선다. 통일부 주최의 ‘평화로 2017’은 지난 2015년부터 열려온 ‘구(舊) 통일박람회’의 새로운 명칭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한국의 미래 등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질 전망이다. 그간 경기도는 2015~2016년 행사에 모두 참가해 미래 통일한국의 중심지로서의 비전을 알리는데 주력해왔으며, 2015년에는 그 성과를 인정받아 ‘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에는 ‘통일한국의 중심, NEXT 경기’를 주제로 전시부스를 구성·운영해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의식 고취에 힘쓰게 된다. 이곳에서는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 남북 스포츠교류 사업,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등 경기도가 추진해온 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또한 남북한 가족 통일결연 사업,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 등 도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 자립을 위한 각종 정책성과에 대한 자료도 전시한다. 아울러 통일 우주선 풍경 꾸미기, 통일 지도 완성하기 등 북한지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통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다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준이, 이하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는 세종축제 개막일인 지난 7일(토), 호수공원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첫 홍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날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 위원들은 ‘행정수도 세종, 개헌으로 완성’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착용하고,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당위성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된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호수공원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준이 위원장은 “금번 세종축제 행사장 홍보를 시작으로 전국시도의회, 지방자치박람회장 등을 방문하여 홍보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세종시=행정수도’임을 명문화하는 개헌 당위성을 전국에 알리고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동현, 이하 ‘예결위’)가 오는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현장 점검에는 박동현 예결위원장(더민주, 수원 4)과 윤재우 간사(더민주, 의왕2), 방성환 간사(자유한국당, 성남5), 원욱희 간사(바른정당, 여주1) 등 예결위 소속 도의원과 관계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첫째 날인 10일에는 수원지역의 경기상상캠퍼스 및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복합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점검하고, 둘째 날인 11일에는 화성시 에코팜랜드 조성사업과, 파주 적성-두일 도로공사 현장을, 12일에는 의정부 소재 경기도북부 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현장 및 오남-수동 도로공사 현장,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현장 등을 점검한다. 이어서 13일과 14일에는 여주시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현장과 성남시 은혜학교와 의왕시의 포일초등학교, 수원시의 능실초등학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예결위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2018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사업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사전점검하고, 지역 내 공공기관 운영현황을 현장에서 청취할 예정이다. 박동현 예결위원장은
(용인신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대표의원 김동욱)은 10월 9일과 10일 양일간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에서 연수를 갖고 대표단의 의정활동 역량강화 방안과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대표단은 9일,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슬라이딩센터 등을 살펴보고 경기관련 시설 및 숙박, 교통, 안내 체계 등을 점검했다. 특히 올림픽 개막 전까지 홈 이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활용하기 위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대표팀의 연습을 지켜보며, 선전을 격려했다. 다음날 10일 대표단은 마석 모란공원의 민족민주열사 묘역 참배를 마친 후 최문순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대표단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장권 구매 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욱 대표의원은“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국민적 잔치로 승화시켜 성공적으로 치러 내고, 더 나아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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