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한국갤럽, 리얼미터, 미디어토마토 등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매주 정기적으로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다. 조사방법은 전화면접여론조사, 무선 ARA(자동응답) 방식에 의해 주로 실시된다. 대통령직무수행평가는 ⓵잘한다 ⓶잘하는 편이다 ⓷못한다 ⓸못하는 편이다 등 보통 4개 문항으로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 조사하며 주로 자동응답에 의한 무선전화(휴대폰)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표준 샘플에 따라 표본 수 1005~1015명을 대상으로 벌인다.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미디어토마토 10월 4주 차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긍정이 28.3%, 부정이 66.8%로 지지도가 20%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월 두 번째 주 33.9%, 10월 세 번째 주 29.2%보다 긍정 응답률이 5.6%P, 0.9%P가 하락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6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간의 정기여론조사는 정당 지지도도 조사하는데 조사기관에 따라 편차가 심하고 응답률에 따라 정확도가 떨어진다. 자동응답 ARS 방식은 보통 응답률이 10%를 넘기는 경우가 별로 없다. 미국에서는 응답률 30% 미만은 여
[용인신문] 제22대 총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 여론조사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지난 10월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예측조사는 민주당 진교훈 후보 51.7%,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41.6%로 진 후보가 10.1% 앞설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개표가 완료되자 진교훈 후보가 투표율 48.7%에 유효표 56.52%, 김태우 후보 39.37%를 득표하여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17.15%를 앞서 당선되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족집게처럼 예측한 사람은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쫓겨난 이준석 전 대표였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 강서구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득표율 격차가 17.87%였다고 전제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싫다는 여론조사가 60%에 이르기 때문에 비관적이라고 전망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예측은 선거 구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것은 선거 구도가 어느 당에 유리한가다. 수도권 여론은 한번 형성되면 대략 6개월 정도 지속된다. 그러나 선거 변수는 널려있다. 과거 선거를 보면 선거운동 기간에 노인폄하 발언 등이 돌출하면서 선거판이 요동쳤다. 만약 민주당에 불리한
[용인신문] 2023년 10월 5일 아침 조간신문은 미국발 고금리 충격파가 한국 금융시장을 덮쳤다는 뉴스를 1면 톱으로 실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4%대로 치솟으면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356원까지 치솟았다. 미국 연준(Fed.)은 기준 금리를 11차례나 인상하여 현재 5.25%~5.5%를 유지하고 있다. 미 연준은 연말에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을 예고했다. 2023년 현재 미국의 국채는 32조 달러(4경 3000조 원)에 달한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현재 4.88%로 조만간 5%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은 미국 금융자본에 철저하게 예속되어있는 한국 금융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영된다. 현재 국민 1인당 부채는 1억 원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 가계부채가 국가 GDP의 108%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국가 GDP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아무리 많이 잡아줘도 45% 남짓이다. 이 통계는 대한민국 국민은 가계 총소득의 240%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는 말이다. 가계부채를 0%로 청산하려면 2년 반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한다. 돈을 안 쓰는 방법은 죽는 방법밖에 없다. 죽어도 장례비용이 들어가니 돈을 안 쓸 수는 없다
[용인신문] 연합뉴스는 2023년 8월 23일 오후 6시 4분께 인도의 달 착륙선 찬드라얀 3호가 달 남극에 착륙했다고 보도했다. 인도의 달 착륙은 세계에서 네 번째,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이룬 과학적 쾌거다. 통계로 보는 세상에서 인도의 달 탐사 착륙선이 달의 남극에 착륙했다는 뉴스를 다루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다. 인도는 브릭스(BRICS)의 중심국으로 세계 제3위의 경제 대국이다. 인도는 이미 인구로는 세계 1위이고 경제적으로는 중국, 미국에 이어서 3위 국가이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5개국을 가리키는 것이다. 2024년부터 브릭스 회원국은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늘어난다. 한겨레신문 8월 25일 자 보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디오피아, 아랍에미리트연합 6개국이 브릭스 정회원국이 된다. 단일한 경제 협력체로 세계 최대의 경제 협력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들 나라는 한국과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세계 경제가 다극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미·일과 G-7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은 인도와 경제 협력에 사
[용인신문]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세계 AI 반도체 매출은 442억 달러에 이르렀다. 2023년 534억 달러, 2024년 671억 달러, 2027년에는 무려 1194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AI 반도체는 인간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반도체이다. 자동차에 자율 운전 기능의 AI가 탑재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었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AI 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AI가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을 날도 머지않았다. 어쩌면 미래세대는 AI가 통제하는 세상에 살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도 청소년은 말할 것도 없고 어른도 휴대폰 없이 며칠을 견디기 어렵다. AI 교육을 의무화하려면 인공지능의 위험성도 충분히 가르쳐야 한다. 인간이 인공지능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컴퓨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금융, 철도, 에너지는 물론 사회 전 분야가 컴퓨터에 탑재된 인공지능 반도체에 의해 유지되는 세상이다. 인간의 진화는 수백 수천 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인공지능의 진화는 광속도로 이루어진다.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재판에 적용한 연구가 발표되어 경각심을 주고 있다. AI에 변론을 맡겼는데 판례를 스스로 만들어 승소했다는 것이다. 만약 AI의 개
[용인신문] 최근 6년간 전국의 초중고 교사 1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우울한 통계가 발표되었다. 별의별 통계가 다 있지만 교사의 자살이 통계로 나오기는 단군 이래 최초이다. 8월 30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밝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취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립 초중고 교사가 100명이다. 이 자료에는 사립학교 교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립학교는 학부모 갑질이 더 극심하다. 거기에 재단의 갑질이 더해진다.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면 스스로 목숨을 버린 교사의 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등교수업이 대폭 줄었던 기간에는 급격하게 감소했다가 코로나가 종료된 이후 대폭 늘었다. 뿐만아니라 34개 OECD 가입국 중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지 10년이 넘었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가 불가할 정도이다. 청소년 자살률도 압도적인 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는 노인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사의 자살률도 세계 1위를 기록할 판이다. 보수언론은 툭하면 국민소득 통계를 내세워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선진국 대열에 진입
[용인신문] 연합뉴스가 보도한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 용량은 총 134만 3227t으로 올림픽 규격 경기장 500개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24년 3월까지 총 3만 1200t(전체의 2.3% 추정)을 방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정화 처리가 되어도 세슘 등 방사성물질 62종의 제거는 가능하지만 삼중수소(트리튬)는 제거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통계자료는 2.3%의 방류로 삼중수소 5조 베크럴(Bq)이 바다에 유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일반 국민은 베크럴이 얼마를 나타내는 단위인지 모른다. 중요한 것은 삼중수소가 인체에 무해한가, 유해한가이다. 언론은 그것만 정확하게 알려주면 된다. 괜히 국민이 잘 알지도 못하는 단위를 들이대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기보다 위험한가, 안전한가를 따져서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언론 본연의 사명이다. 일본 정부는 정화 처리된 오염수는 절대 안전하다고 누차 강조해왔고 한국 정부는 자청하여 대변인 역할을 자임해왔다. 그렇게 안전하다면 정화 처리 시설을 대폭 늘려서 2~3년 내 바다에 방류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왜? 30년을 두고 찔끔찔끔 처리하여 바닷물
[용인신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결국 시작되었다. IAEA는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희석시킨 샘플을 측정하여 안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 IAEA의 발표는 100% 신뢰할 수 있는가? 세상에 100% 안전한 것은 없다. 베트남전쟁이 끝난 지 햇수로 48년 되었고 1972년 파리평화협정으로 미국과 북베트남의 군사 충돌이 중단된 것은 51년 지났다. tvN에서 인기리에 방영하고 있는 ‘벌거벗은 세계사’가 장안의 화제다. 벌거벗은 세계사는 고정 시청률이 상당하고 많은 국민이 세계역사의 감춰진 이면에 관심갖도록 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2022년 2월 15일 방영된 벌거벗은 세계사 시즌3, 제34회에서는 베트남전쟁을 다루었다. 미국은 직접 교전국인 북베트남과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더해 무차별적으로 폭격하였고 라오스에는 무려 2억4000만t 이상의 폭탄을 투하했다. 이중에서 불발탄 8000만t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다고 한다. 베트남전쟁에서 미군은 작전을 원활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메콩강 델타지역을 중심으로 고엽제(다이옥신)를 무차별 살포하였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000배나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베트남 사람들의 고엽제 피해는 엄청났고 당시 파병되었
[용인신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7%로 0.1% 상향 조정하여 발표했다. 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6%에서 0.1%가 내린 1.5%로 수정했다. OECD는 2024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도 기존 2.3%에서 0.2%포인트(p) 내린 2.1%로 예상하여 세계 평균에 훨씬 미달하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OECD의 발표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기분이 언짢은 것은 어쩔 수 없다. OECD의 발표를 금과옥조(金科玉條)라도 되는 양 맹신할 필요는 없다. 통계에는 숱한 함정과 조작이 숨어 있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내용과 질이다. 예컨대 가계소득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 그것은 서민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통계 수치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주식시장이 주도한다면 그것은 일반 서민과는 하등의 관계없는 허울뿐인 성장이다. 주식이 성장을 주도하면 돈버는 것은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될 것이 100%이기 때문에 소시민이 좋아할 이유도 없고 성장을 해본들 떡고물도 떨어지지 않는다. 한국인은 유달리 전문가에 약하다. 그런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대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통계수치다
[용인신문] 2023년 1/4분기 국민 1인당 빚은 9834만 원으로 지난 2022년 4분의 1분기 9876만 원보다 미세하게 줄었다. 가구당 부채가 9834만 원이어도 엄청난데 1인당 부채가 1억 원에 육박했다는 사실은 사태가 심각한 것이다. 대부분 주택담보 대출인데 문제는 집값이 점점 내려가고, 거래도 되지 않아 집을 팔 수도 없고 설사 팔았다 해도 빚을 갚고 나면 갈 곳이 없다는 점이다. 금융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전 국민을 빚쟁이로 만든다는 점이다. 은행은 자기 돈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예금자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또 한국은행에서 빌려서 이자를 덧붙여 빌려준다.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의 통계발표에 의하면 대출금리는 2022년 3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여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3% 후반대이던 것이 2023년 3월 기준으로 4.40%, 중도 대출금리는 같은 기간 3% 초반대이던 것이 2023년 3월 기준으로 5.68%까지 치솟았다. 중도 대출은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시행한 것인데 오히려 채무자의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 기가 막힌 것은 대한민국 은행들의 금리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용인신문] 2015년 라면 수출은 1억 383만 달러였다. 2018년에는 2억1618만 달러, 2020년 3억 208만 달러, 2022년에는 3억 8328만 달러로 불과 2년 만에 25%가 증가하였다. 2023년 라면 수출액은 잠정 집계로 4억 462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면 라면이 국민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는 보여준다. 라면은 1960년대 삼양라면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삼양, 농심, 오뚜기 라면 3개 업체에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얼마 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들 3개 업체가 재료비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자 담합행위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사할 것을 지시하여 라면 업계는 부랴부랴 가격을 원위치시켰다. 자유시장경제를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는 정부가 라면 가격에 민감하게 대응한 이유는 서민 생활과 라면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1960년대 한국은 보릿고개가 해마다 찾아올 정도로 배고픈 사람들이 넘쳐났었다. 이때 미국에서 원조하던 밀을 삼성의 제일제당에서 제분한 밀가루로 삼양사에서 라면을 만들었다. 라면은 단숨에 인기 식품이 되었고 통일벼가 나오기 전까지
[용인신문] 주 4일제 근무는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역대정부는 통계수치를 들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자랑해왔다. 그러나 현재는 명목상 GDP에서 조차 13위로 밀려났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순위는 점차 뒤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현재 주52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다. 주4일제가 시행되려면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이하가 되어야 한다. 비록 실언이었다고는 하나 주 120시간 열정 노동과 69시간 노동을 선호하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주4일 근무제 도입은 꿈같은 일이다. 이러한 가운데 주4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직장인이 70.0%, 임금을 축소하더라도 4일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41.8%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시간과 근무 여건으로 따지면 한국은 공기업과 대기업을 제외하면 OECD 최하위국이다. 반면 정치인들은 일하는 날보다 노는 날이 훨씬 많은데도 국회의원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세비를 매년 또박또박 받아 챙긴다. 이분들은 국회에서 노동자보다는 기업의 편을 드는 경우가 훨씬 많다. 최저임금이 아직 시급 1만 원 이하인 9620원인데도 도통 관심 없다. 시급 962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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