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로 3일 만에 증시 시가총액 140조 원이 허공으로 증발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 2년 8개월, 한국 경제의 모든 지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성장률이 곤두박질쳤고 양극화는 더욱 확대됐다. 환율은 1430원대로 치솟았고 노인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욱이 잠재성장률마저 2%를 밑돌고 있다.

12월 3일 이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진입했다. 1% 미만 성장률은 지금까지 네 차례 있었다. 1980년 오일 쇼크, 1998년 IMF 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등이다. 다섯 번째로 윤석열 정부다. 한국은행은 2025년과 2026년 성장률을 각각 1.9%와 1.8%로 전망했다. 구조적 불황의 시작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목표치인 2.2%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그 중심에 12.3 내란사태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3년 동안 97조 원의 세금을 깍아줬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35조 원, 대기업에 21조 원의 세금을 깎아줬다. 반면 지난해 세수 펑크는 56조 원, 올해는 3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15조 원, 6조 원씩 펑크났다.

올해 8월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53조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84조 원 적자다. 소득세와 법인세도 줄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각각 13조 원과 23조 원, 합계 36조 원이 줄었다.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이 넘고 GDP 대비 국가 채무가 50%를 넘은 것도 처음이다. 물가는 문재인 정부 5년보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더 올랐다.

탄핵 심판이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의 앞날을 더욱 불투명해진다. 소득이 줄고 물가는 오르니 소비가 줄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윤석열은 12.12 담화에서 중국 태양광 유리가 우리 산림을 황폐하게 만들고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불법 촬영했다고 중국 정부에 트집을 잡았다. 중국은 타국의 내정에는 코멘트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깨고 즉각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은 아마도 중국과 경쟁을 최대의 전략 목표로 삼은 트럼프 당선자에게 사인을 보내 SOS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