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경상남도의회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영애 의원(창원6, 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영애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오는 2030년 의사인력이 7,600명이 부족하다’고 추계하고 있다고 밝힌 뒤, 경남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1.5명으로 전체 평균인 1.8명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같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 중 의사를 배출할 수 있는 의대가 한 군데도 없는 곳은 창원이 유일하며, 창원에는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ㆍ한의대ㆍ약대 등의 의료인 교육기관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재해 환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성화된 의과대학설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의사 전체의 52.8%가 수도권지역에 분포하는 등 의사인력의 대도시ㆍ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그 지역에서 양성하는 의료인력이 그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방의 의료인력 양성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지난 수년간 지역 숙원사업으로
(용인신문)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학범)는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 2017. 9. 19(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5조 140억원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다. 이날 예결특위 회의를 주재한 최학범 위원장은 예산 심사에 앞서 김원찬 부교육감에게 정책질의를 통해 최근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만큼 경상남도교육청은 미세먼지 예방 및 대책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미세먼지로부터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 심사에서는 학교시설의 내진 보강 사업은 모든 학교에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학교 건축물의 지진 예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른 사업보다 내진 보강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학교 신ㆍ증설사업 등을 위해 국고 상환을 조건으로 발행되는 지방교육채의 발행이 남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올해 경남교육청이 긴축 재정 등의 노력으로 1,751억원을 조기 상환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지방교육채를 관
(용인신문)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앞서 부여군과 서천군 공유재산 교환 대상지를 각각 찾아 적절성 여부를 점검했다. 행자위에 따르면 부여군이 ‘부여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 사업부지로 부여 부소산성 도유지와 군유지 간 교환을 요청했다. 위치는 사적 제5호 부소산성 내 도유지 19필지(3546㎡)이다. 이날 관계자는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문화재 지정(보호) 구역 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교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행자위는 이날 현장방문을 통해 도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할 경우 발생할 득실을 꼼꼼히 살폈다. 행자위는 서천군을 찾은 자리에서도 구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합리적인 토지이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충남도, 서천군은 구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각 기관이 주변지역 토지를 분산 매입했다. 이와 관련, 도는 이렇게 분산 매입된 토지를 집단화시켜 합리적인 토지 이용방안을 마련, 환경부와 도유재산 교환을 추진 중이다. 김동욱 위원장(천안2)은
(용인신문)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가 경제통상실 소관 출연계획안을 심의·의결하는 자리에서 도 일자리 재단 출연금 19억 2000만원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설립도 되지 않은 재단에 대해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제299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일자리재단 설립 출연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출연계획안은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도의회가 이 출연 계획안을 부결시킨 이유는 재단 설립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향후 리스크 발생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용일 위원장(부여2)은 “사안이 시급하다고 하여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며 “법령에 의한 근거조항도 없는 상태에서 출연금을 편성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송덕빈 위원(논산1)은 “도가 일자리 마련을 위해 하루빨리 추진을 하여 충남도민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려고 하는 모습은 보기 좋다”면서도 “모든 일에는 절차라는 것이 있다. 아직 재단도 설립되지 않았고, 재단
(용인신문)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제9차 정기회를 열고 6개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분권 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총 6건이 제출돼 원안 가결됐다. 가결된 안건은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 논의될 예정이다. 김종문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실질적 지방자치는 지방사무의 재량권 확대와 지방재정의 충실한 보장을 통해 도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1997년 처음 구성되어 전국 시 도의회 의장협의회 실무기구로서 시 도의회 공동이해 사안 협의 및 의견수렴과 채택안건의 의장협의회 상정, 의회 운영관련 현안사항 협의 및 정책 계발, 시도 상호간 정보 교류, 지방의회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용인신문)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9일 1차 회의를 열고 윤리특위 위원장에 정광섭 의원(태안2)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위원장에는 홍재표 의원을 선임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내년 6월 30일까지 도의원 윤리 및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정 위원장은 “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높은 도덕성과 윤리 그리고 품위를 요구하는 시대에 도래했다”며 “2018년의 경우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자의 상, 도민들이 바라는 도의회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윤리특위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심사를 수행하는 사후적 활동에서 벗어나 발생을 억제·예방하는 사전적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용인신문) ‘서해안의 기적’으로 불리는 태안 유류피해극복 기념관이 때 아닌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다. 개관식(지난 15일)을 앞두고 공들여 만든 기존 기념관 전시물을 뜯어내고 새로운 전시물을 보완하는 등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4)은 19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부실 공사 문제를 지적, 충남도에 감사의뢰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만리포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기념관은 2014년 10월부터 115억6500만원을 들여 1만761㎡ 부지에 연면적 2624㎡,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앞서 충남도는 기념관에 예산을 투입, 유류피해 당시 동참한 123만명 자원봉사자가 만든 거대한 인간띠 그래픽 등을 전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기술력이 충분하지 못한 업체가 기념관 전시 공사를 맡으면서 기념관 본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개관을 앞둔 시점에서 추가 예산을 투입, 보완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 보완공사를 진행한 곳은 1층 로비의 ‘123만 자원봉사
(용인신문)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민·관·군이 상생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사전에 갖춰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민과 소통 없는 일방적 축제 개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데다, 갈등만 유발할 것이 불현듯 뻔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김원태 의원은 19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내달 열리는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에 계룡시 관내 식당 입점이 불허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내달 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지상군페스티벌 행사에서 군이 일방적으로 대형외식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계룡지역 식당 업체 등은 군이 지역경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07년부터 군과 계룡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임을 고려할 때 시민과 대화·소통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주최측의 일방적인 행사는 결코 성공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당장 2020년 열리는 세계군문화엑스포를 앞둔 상황에서
(용인신문)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의영)가 주최하는 ‘충북농촌 소멸위기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9일 오후 3시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도내 해당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도민과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우리도의 농촌 소멸위기에 대한 현주소를 짚어보고 향후대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북연구원 원광희 수석연구위원이 ‘인구감소시대의 도래 지역발전전략’를 주제로 ▲인구감소시대 미래정책 방향 ▲작지만 강한 강소형 자립 농촌신설 ▲주민이 만족하는 경쟁력있는 복지 농촌건설 ▲함께해서 행복한 주민공동체 조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전략 ▲지역개발과 6차 산업간 연계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토론자로는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단장, 윤명한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 이보환 중부매일신문 부국장, 김화영 단양군문화원 이사가 참여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가적 인구증가 정체 및 농촌인구의 감소로 다가올 수 있는 충북 농촌 소멸 위기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엄재창 의원은
(용인신문) 충북 호스피스산업 발전과 웰다잉 문화조성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오는 21일 오후 2시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광옥)가 주최하고 한국호스피스협회 대전·충청지회(허홍구 회장) 및 충주호스피스회(홍기만 회장)가 주관한다. 토론회 좌장은 행정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이 맡아 진행하며 전재규 대신대학교 명예총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패널로는 이양섭(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향수(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 김현숙(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윤득형(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장), 홍기만(충주호스피스회장), 정성엽(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환자가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호스피스 문화의 확장과 호스피스 산업발전, 호스피스 이용기반 조성을 위한 도 차원의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도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승원, 광명3)은 오는 9월 27일(수)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경기연구원과 함께 ‘광명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15년 9월 제정된 ‘경기도민주시민교육 조례’에 의거 진행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사례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올바른 방향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경기도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승원 대표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활동가들도 참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토론회 발제는 서울시교육청 정용주 연구교사가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모델구축을 위한 제도화 방안 마련 평생학습과 연계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할 예정이며, 경기연구원 김성하 연구위원, 경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서원희 운영위원, 광명시민포럼 김민재 운영위원, 광명YMCA 강옥희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게 된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승원 대표의원은 “2015년 9월에 경기도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된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월20일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군포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복지재단이 2016년부터 진행한 ‘경기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의 전략과제가 군포시 복지 격차 완화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군포시 복지 현장 전문가,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군포시는 동쪽은 의왕시, 서쪽은 시흥시, 남쪽은 화성시·안산시, 북쪽은 안양시·과천시·광명시와 접하고 있는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워낙 경쟁력을 잘 갖추고 있어 항상 군포시와 비교를 하게 되고, 이러한 비교가 군포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불만의 근원이 된다”고 진단하였다. 이어 “군포시의 노인돌봄분야를 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5.1%로 경 기도의 1/3수준이고, 이들 중 48.2%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노인 돌봄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다만, 노인인구는 지속적으 로 증가할 전망이므로 현재와 같이 노인돌봄서비스체계를 잘 구축하여 미 래에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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