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부동산 시장이다. 찬반논란으로 시끄러운 대운하 공약도 부동산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다. 최근 유력 일간지들을 보면 소위 기획부동산으로 보이는 업체들이 용인지역 땅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지 확인 결과 일부 기획부동산들은 화려한 신문광고에 비해 허점이 드러난 사기성 매매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기획부동산업체는 신문에 땅 매매 광고를 계속내고 있다. 본지 확인결과 여전히 문의전화가 오고, 땅이 거래가 된다는 소식이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분할이 안 되는 토지를 유력 일간지에 대대적인광고를 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심지어 기존 토지주까지 속이고 광고를 내서 분할도 안되는 땅을 팔아먹기도 한다. 최소한 3~4년 후엔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는 등의 거짓말까지 일삼는다. 지난해엔 용인 동부권지역의 연립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적이 있다. 매물만 나오면 부동산 업자들이 싹쓸이를 하는 기괴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용인 동부권에는 분당급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나돌 때였다. 물론 물거품이 됐지만, 그때의 영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 및 재산 형성과정 의혹 때문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내각 인사들의 윤곽이 나타나자 서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져가고, 정치권은 총선을 의식해 적잖게 술렁거리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틀간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병역 특례의혹, 학력 부풀리기 의혹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는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처조카 사위이기도 하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환교수로도 다녀온 경제통이다. 제5공화국에서는 신군부 입법위원과 상공부 무역위원장을 지냈다. 제6공화국에서는 제13대 국회의원(춘천, 민주정의당)과 상공부 장관을 지냈다. 문민정부에서는 주미국대사와 대통령 비서실장, 제15대 국회의원(춘천 갑, 신한국당-한나라당-민주국민당)과 제3대 재정경제원장관 겸 부총리를 지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한나라당 경제정책위 위원장, 제16대 국회의원(춘천, 민주국민당-무소속-한나라당), 외교통상부 장관, 제56차 유엔총회 의장, 이회창 대통령 후보 외교담당 특별자문역도 맡았었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에서는 춘천 문화재단 이사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
요즘 MBC 월화 특별기획 드라마 ‘이산’이 인기리에 방영중이다. 조선왕조 영조에서 정조로의 정권 이양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뤄 재미를 더한다. 불안정한 권력 구도를 배경으로 주변부 인물들의 거친 욕망을 과감하게 드러낸 드라마적 요소가 시청율을 높이고 있다. 사극 마니아들은 드라마 속 정치현상을 현실정치에 비교한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TV사극만 봐도 이보단 훨씬 낫겠다”며 현실정치를 비판한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판의 당파싸움이 닮음 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 양위과정(정권이양)을 둘러싼 집권말기의 권력투쟁을 보면 형식만 다를 뿐 전혀 변한게 없어 보인다. 양위가 ‘세습이냐 선거냐’ 는 시대와 형식의 차이만 있을 뿐, 왕권과 당권을 둘러싼 계파간 싸움은 역사의 판박이다. 드라마에서 이산은 원칙과 복수심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는다.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까지 폐세손 시키려던 노론 벽파를 철저하게 단죄못해 시청자들이 분노한다. 아들 사도세자를 죽인 영조는 뒤늦게 자신의 명백한 과오였음을 손자 이산을 통해 알게 된다. 그 때의 참담함을 보면서 역사의 비극적 아이러니를 다시한번 느낀다. 훗날 정조는 조선 제22대 왕(재위 1776~18
18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한나라당 일당 독주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공천 갈등 때문에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대선 후유증의 일환인 계보간 권력투쟁 때문이다. 이들은 인적쇄신을 빌미로 영역 넓히기에 총력전을 벌이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계로 분류되는 계보정치인들은 ‘부패전력자 공천신청 불허’라는 당규 적용을 놓고도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는 바람에 벼랑 끝 대치를 거듭했다. 국민과 언론도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공천 이벤트에만 관심이 쏠릴 뿐, 다른 정당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아직까지 한나라당의 싹쓸이를 걱정하는 절반의 국민들이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압도적인 표를 얻었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은 그를 찍지 않았다. 또 지지를 보냈던 유권자들도 총선만큼은 일방적인 독주를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된다”는 분위기도 문제다. 현재의 정치판은 어디를 봐도 정당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찾아 볼 수 없다. 정권교체를 이뤄낸 한나라당에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서 패했다고 참혹할 만큼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정치 분위기 역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세계인들이 2008년 베이징(北京) 올림픽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무엇보다 2008년 8월 8일 오전 8시에 올림픽 개막식 선언을 하겠다는 중국인들의 기발한 상상력을 꼽고 싶다. 중국인들에게는 8이란 숫자가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입장권 가격이 우리 돈으로 4000여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 개막식 입장권 9만 1000장 중 중국인에게 팔린 표는 2만 6000장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13억 2000여만 명이라는 중국 인구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지난해 개·폐막식 입장권의 추첨 경쟁률은 각각 21대 1, 7대 1로 나타났다. 반대로 생각하면 인구가 많은 것도 이젠 경쟁력이다. 많은 인구의 경쟁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난해 연말 한국의 파이낸셜 기사를 보면 중국의 미술 컬렉터를 80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중국 최상위 부유층 인구와도 비슷한 숫자로 우리 남북한 인구 전체를 다 합쳐도 모자란다. 그런 탓인지 베이징은 올림픽을 앞두고 신흥 예술구역을 곳곳에 만들고 있다. 차오창디 지역은 스위스 벨기에 독일 미국 등 대규모 갤러리들에 이어 한국의 ‘두아트 갤러리’ 등 10여개 화
요즘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나 총선보다 더 재밌는 게 미국 대통령 선거 경선이었다. 공화·민주 양당 모두 엎치락뒤치락 경선 이변을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우리나라와 판이하다. 미국은 양당제로 각 당이 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전국적인 대통령 선거전에 돌입한다. 미국의 선거인은 선거년도의 11월 첫 월요일이 낀 주의 화요일에 투표로 선출된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을 뽑겠다고 약속한 지지인(선거인)을 뽑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선거가 아닌 간접선거다. 선거인은 전국 50개 주에서 선출된다. 선거인 숫자는 상원의원이 각 주마다 2명씩 총 100명, 하원의원이 인구비례로 총 435명이다. 그 외에 컬럼비아 특구(워싱턴DC)의 3명을 포함해 총 538명이다. 따라서 누구든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당선된다. 선거인 선출방법을 보면 각 주의 선거인 투표 결과에서 단 1표라도 많은 당이 그 주의 선거인을 싹쓸어 간다. 예를 들자면 캘리포니아 주 선거인이 55명이라고 하자. 투표결과 민주당이 48%, 공화당이 51% 기타 1%라면 비율로 55명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공화당 몫이 된다. 결
전 세계 도시들이 무한경쟁 시대로 돌입했다. 이젠 국가가 아닌 도시로 경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지 메이슨 대학의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tolerance)을 도시경쟁력(3T)의 주요 요소로 꼽았다. 3T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산업생산성, 창의성, 문화적 다양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도시경쟁력이 가장 앞선 곳은 싱가포르다. 아시아 경제의 허브지역으로 개방성과 인재유치,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기존 대도시에서는 ‘뉴타운’ 등 옛 도심지 재개발 사업이 한창이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2012년까지 한국에서 새롭게 탄생할 도시는 행정, 기업, 혁신도시 등 줄잡아 20여개에 달한다. 도시의 경쟁력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도시경쟁력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서울시장 시절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계천 복원 등의 상징적인 사업을 벌인바 있다. 도시 전문가들이 말하는 세계의 도시 경쟁력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한국형 랜드마크를 만들어라’ ‘개방도시로 세계를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하자 일부 중앙 일간지들이 방송사들의 낯 뜨거운 ‘변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선거 직전까지 ‘BBK 의혹’을 집중 조명하다 ‘샐러리맨 신화’라며 일제히 찬사를 했다는 주장이다. 또 이 당선자가 타지도 않은 차를 따라 붙으며 생중계까지 했다는 비아냥거림까지 쏟아냈다. 그렇다면 이 보수신문들은 선거전에서 제 역할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친 이명박을 자임하는 것인지 최근 보도 행태를 보면 아리송하다. 중앙 일간지들도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정권교체에 관여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방송과 신문 모두 객관적인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고 보기엔 석연치 않았던 일들이 너무 많았다. 한나라당 역시 대선 직전까지 일부 방송사와 매체의 보도에 대해 편파성을 주장하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정권말기마다 나타났던 언론 학습효과 덕분에 터득했던 전략이다. 대신 보수 신문들은 철저하게 한나라당 울타리 역할을 했다. 한국 정치처럼 언론 역시 보수 대 진보를 통한 기회주의 매체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대통령 선거철만 되면 방송사나 신문사 모두 괴롭다. 어느 쪽에 줄을 서느냐가 향후 5년간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범 초기부터 삐걱거렸던 용인시의회가 4선인 심노진 의원을 의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19명 의원 전원이 심 의원을 선택했다는 것은 사실상 추대이다. 물론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약간의 잡음이 있었지만, 늦게나마 직무대리 체제의 시의회를 무리 없이 종결시킨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용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던 조성욱 전 의장은 불신임안에 대한 모든 법적 대응을 중지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조 전 의장은 의장직을 둘러싼 시의회 내분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한 마지막 카드를 내던진 것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 측면에서 볼 때도 잘했다는 평가다. 더군다나 시의회는 내년도 예산 심의를 비롯해 각종 주요 안건을 다루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시의회는 무려 1년여 가까이 내부적 갈등과 불신으로 중심이 흔들려 왔다. 정당 공천제의 폐해가 원인일수도 있었겠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중선거구제 도입 때문에 생긴 일부 동료의원간의 경쟁의식 또는 정치적 견제도 원인이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던 지방의회가 어느새 중앙 정치의 축소판처럼 변질돼 가고 있다. 의장단 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는 관례적으로 다수당의 다선 의원을 의장에 선출한다
용인의 진산(鎭山)으로 불리는 석성산의 또 다른 이름 ‘보개산성(寶盖山城)’이 ‘할미산성’의 원래 이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향토사학자 이인영씨는 옛 문헌에 나오는 기록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지난해 경기도 문화재 기념물 215호로 지정된 할미산성을 보개산성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물론 할미산성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할미산성의 또 다른 이름은 마고산성. 옛날에 마고 할머니가 외침에 대비해 치마에 돌을 담아 성을 쌓았다는 전설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석축산성(石築山城)인 할미산성은 경기도박물관에 의해 6세기 중·후반 신라 진흥왕(재위 540-576년)때 축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처인구 포곡읍 일대의 할미산(해발 349m) 정상부와 남쪽 능선을 따라 축조돼 있다. 그동안 군사훈련 지역으로 사용돼 많은 부분이 훼손된 상태지만, 일부 구간이 원형대로 남아있다. 시 측은 도 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된 만큼 복원계획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시는 이번 기회에 전문가들의 꼼꼼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본래의 이름이 보개산성으로 확인 된다면 고유이름을 찾아줘야 할 것이다. 이인영씨는 보개산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동국여지승람’을 제시했다. 또 18세기의
일본의 닛산 자동차는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자동차 개발에 돌입했다. 운전자가 술을 과도하게 먹었다면 자동차가 알아서 출발을 안 한다는 것.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막아 사망자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다.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웃긴 발상 같지만,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이해가 간다. 얼마 전 경기도내 전역에서 대낮에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다. 우연히 기자도 대낮의 음주단속 검문을 받고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다음날 구본걸 용인경찰서장과의 대화중에 왜 음주단속을 대낮에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됐다. 그날 두 시간 동안 용인에서만 모두 8명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는 것이다. 구 서장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성토했다. 그는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범죄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용인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무려 60명. 일반 사상자까지 합친다면 수백 명이 넘는다. 그런데 더 놀랄 일은 지난해 같은 날과 대비해 올해 사망자수가 더 늘었다는 것. 자동차수 증가량도 원인일수 있지만, 잘못된 운전자 의식과 도로선형 등 교통체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 위험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
골프장 건설! 과연 지역 개발인가, 환경 파괴인가. 용인시가 최근 골프장 인허가를 무더기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전국의 골프장은 약 250개. 이중 절반인 125개가 경기도에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용인시에만 전국의 10%가 넘는 26개의 골프장이 성업 중이라는 것. 용인시가 ‘골프공화국’ 또는 ‘골프 8학군’이라는 또 다른 도시브랜드를 갖게 된 이유다. 하지만 시는 지난 10월 말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산 21의1 일대(129만7000여㎡)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산 83의1 일대 (101만8000여㎡)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 70의3 일대(99만2000여㎡)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산120의1 일대(74만7000여㎡) 등 4곳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고시했다. 골프장 인허가를 한꺼번에 4개씩이나 추진 중인 것이다. 당연스럽게 찬반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일단 골프장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주민들은 지역 개발론을 내세워 골프장 건설에 적극적인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용인동부권인 처인구에는 현재 18개의 골프장이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오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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