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체계’를 일원화하는 연구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를 위한 법제연구’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수행하는 올해의 수시연구과제로 선정돼 이번달 부터 9월 말까지 5개월간 추진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부패·공익신고로 인해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이를 원상회복 하도록 하는 ‘신고자 보호’와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 등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신고자 보상’의 요건과 절차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작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법령을 찾아보고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요건과 절차를 알아봐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신고로 인해 벌금·과태료·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부패신고자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공익신고자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
(용인신문) 행정안전부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공동으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난관리기관 상황담당관 합동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합동연찬회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상황담당관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변화된 재난관리 환경 여건에서 보다 나은 재난상황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함께 토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국민의 안전수요 눈높이에 발맞춰, 기존 재난안전 상황관리와 다른 문제해결형 상황관리 체계를 소개하고, 조기 구축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주력했다. 그동안 재난안전 상황관리는 상황정보의 단순수집, 보고·전파 위주로, 복합적이고 순간 증폭적인 현대재난의 상황관리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작은 사고가 재난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재난 발생 초기 잠재적·돌발적 위험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적합한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상황관리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춘 기관의 시스템 개선사례를 소개하는 등 문제해결형 상황관리체계의 이해와 확산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또한, 새로운 상황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과 실행을 위한 최선의 방안
(용인신문) 울산시는 수산종자방류사업의 고도화와 경제성 분석 및 평가를 위해 ‘2018년 수산종자방류사업 효과조사’를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진행된다. 조사해역은 동구, 북구, 울주군 연안 마을 어장이며 사업 내용은 ‘전복 적정 방류량 산정 조사’이다. 조사 방법은 어린전복 1만 5,000마리에 금속표지를 부착하는 표지방류를 통하여 생태반응 및 밀도별 초기 생존율 산정과 표지방류 지역 내에 서식하는 전복의 현존량을 파악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시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해중림조성사업과 연계한 효과조사를 실시하여 연안의 수중생태를 감안한 적정량의 수산종자를 방류함으로써 서식환경이 개선.복원될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이 보다 고도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07년부터 관내 연안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통하여 총사업비 7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방류효과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복 2.97배, 강도다리 2.25배, 해삼 3.18배, 참돔 3.23배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
(용인신문) 관세청은 무역 관련자들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세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 등의 벌금 상당액을 대폭 감경해주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통고처분 고시’)‘를 개정하고, 5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문지식을 가진 세관장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 관세법규의 실효성 보장하고 관세징수권을 적정히 행사하기 위하여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 상당액, 몰수 해당 물품, 추징금 해당 금액을 통고하는 행정처분 관세청은 이번 통고처분 고시 개정을 통해 세관에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의 벌금 상당액 감경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하였고,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에 대한 감경(15%) 조항을 새로 추가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 비율(15%)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 관세법 제38조제3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용인신문) 대전광역시는 국토교통부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제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시인성이 뛰어난 노면 색깔 유도선(Color Lane)을 설치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도로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교차로, 지하차도, 분기점 등의 구간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일부 시범 설치해 운영한 결과, 시민들의 호응과 반응이 좋아 올해 노면 표시 재 도색 사업의 일환으로 도색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계룡지하차도 외 5곳에 퇴색된 노면 색깔 유도선 재 도색과 삼천지하차도 외 8곳에 대한 추가 시설로 사업이 완료되면 모두 15곳에 노면 색깔 유도선이 운영된다. 이에 따라 혼란을 초래하는 구간의 도로를 처음 지나는 운전자나 초보운전자도 쉽게 주행할 수 있는 도로환경이 조성돼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대전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 “기하구조 및 복잡한 도로에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로 도로 이용자가 자신의 경로를 혼동 없이 명확히 인식해 주행할 수 있게 되어 교통안전사고 감소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뒤 “앞으로도 시인성 제고를 위해 매년 2회 이상 도색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광주광역시는 오는 6월부터 대학생을 위한 교통수당 지원을 시작한다. 광주시의 ‘대학생 교통수당’은 구직활동에 사용되는 교통비를 지원해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광주청년 계층별 실태조사’에서 지역청년 생활비 중 식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20.7%가 교통비 지출로 나타난 결과를 반영했다. 지난해 900명의 청년을 지원해 참여자 84.2%가 ‘매우 만족한다’고 평가했고, 전국 청년단체가 꼽은 지자체 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졸업후 미취업청년’에서 ‘대학생’으로 대상을 변경해 월 6만원 씩 5개월 동안 지원한다. 중·고교 및 대학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은 광주시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지역청년 구직생활비 지원사업인 ‘광주청년 드림수당’을 통해 교통비를 포함한 교육비, 면접비 등을 월 40만원 씩 지원받을수있다. 광주지역 청년 가운데 대학생 비율은 35.5%로 서울지역 23.5%보다 훨씬 커 지역 대학생을 위한 지자체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이 계속되고, 지난해 교통수당 추진 과정에서도 대학생의 참여 요구가 높았다. 대학생 생활안정을 위한 지자체 직접 지원은 전국 최초로, 그동안은
(용인신문) 근로복지공단은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2018. 5. 2.(수)~5. 31.(목)을 『고용ㆍ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카페, 피자 전문점, 식당 등 음식업체 4만 9천 개소에 대한 집중 가입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노동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중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보험 가입을 미루다 직원이 주방에서 끓는 물이 쏟아져 발에 화상을 입고 나서야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했으나 신고를 늦게 하여 매달 납부해야할 보험료 외에 직원이 치료비 등으로 공단에서 받은 100만원 중 50만원을 추가로 납부 했다. 산재보험은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 발생 시 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늦게 신고할 경우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A씨와 같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고용ㆍ산재보험을 의무가입기간 내 가입하여야 한다. 신고 기한이 도과된 경우라도 빨리 가입할수록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실업 발생 시 신속한 급여 지원서비스 혜택
(용인신문) 부산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과 함께 각종 세금, 과태료 등이 계속 증가되고 범죄이용 우려가 있는 고질·상습체납차량을 추적 강제 견인하여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및 고질·상습체납차량 정리의 날’로 정하고, 시청 및 구(군)청 세무담당 공무원 64개조 320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일과시간외 야간 순회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자동차세 체납여부는 단속반원이 휴대한 스마트폰에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바로 영치하게 된다. 부산시의 2018년 3월 31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316억 원으로 부산시 전체 체납액 1,464억 원의 21.6%에 이르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46,423대이다. 특히,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3.7%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시 재정운용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임병화 부산
(용인신문) 부산시가 근해어선 북한수역 입어를 추진한다 ! 부산시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남.북간 해빙무드를 맞이하여, 남.북간 경제교류 의제로 부산 근해어선 특히 대형선망 및 대형트롤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를 해양수산부, 통일부, 외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수역 입어에 대한 건의가 반영되면, 북한과의 공동수산자원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중국어선의 자원 남획을 견제하고, 우리 어선의 대체어장 입어를 통한 어획량 증대 및 경영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어선의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2005년 102천 톤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현재 5만톤 수준으로 절반이상 줄어든 상황이다. 이는 북한 수역 내 입어하는 중국어선의 싹쓸이로 인해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의 자원량이 지속해서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북한 수역 내에는 2004년 북중어업협정을 계기로 중국어선이 144척 입어를 시작하여 2017년 기준으로 약1,700척이 일정수준의 입어료를 북한 측에 지불하고 입어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어선의 어획량 감소와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2016년 7월 이후로 22개월째
(용인신문) 서울시가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과 그 주변의 낙후된 저층주거지에 대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서 대규모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골목길을 따라 1km 이내의 현장밀착형 ‘선’ 단위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골목길 규모와 특성에 따라 주거지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영세업체가 밀집한 이면도로 골목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골목을 발굴하고 북촌 한옥마을이나 바르셀로나 고딕지구 골목 같이 찾아가고 싶은 테마형 골목길로 재생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 서울시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서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을 골목길 재생사업의 대상으로 정한다. 현재 건축법에 따라 신축이나 증.개축 같은 건축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는 폭 4m 미만 골목길을 포함하면서도 지역 활성화 거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골목길을 추가 발굴.재생하기 위한 최적의 규모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의 큰 방향을 이와 같이 정하고, 내년 초까지 관련 조례(골목길 재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용인신문)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미등록 대부업 및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내역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되며, 신고내용은 피해자와의 1대 1 심층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종합.분석하여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의 법률 지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2016년 7월설치)를 운영하여 불법대부업 이용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지만, 여전히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피해사실을 숨기고,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피해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많은 서민들이 피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영위,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등이다. 피해 신고시에는 피해구제 및 향후 법률분쟁 등에 대비하여 대부
(용인신문) 앞으로 제작되는 서울 지하철의 모든 전동차에 미세먼지 제거가 가능한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되고 극난연성 내장재가 추가되는 등 안전성과 친환경성이 대거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통공사는 4월 30일 개최되는 ‘전동차 제작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 세미나’에서 미래형 전동차의 제작 방향을 발표한다. 국내 도시철도 분야에서 전동차 제작과 관련해 세미나가 개최하는 것은 최초다. 공사 출범 1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철도기술연구기관 및 차량제작사, 제작감독, RAMS 전문기관 등 7개 기관 100여 명이 참석한다. 미래형 전동차는 열차와 승객의 안전이 시스템으로 관리된다.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고장 정보가 LTE 무선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종합관제센터와 차량기지에 전송돼 신속한 사고 복구를 돕는다. 전동차 운행과 고장 정보는 빅데이터로 관리되어 예방 정비에 활용된다. 전동차의 방송장치가 고장 나거나 차량이 분리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방송 송출과 조명 작동이 가능하도록 무선 시스템이 구축된다. 사고 발생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차량 간 연결기의 충격 흡수력을 향상시켜 열차의 충돌이나 추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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