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도권 2300만 명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1급수로 만들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용인지역에서는 오염총량제가 인근 이천시의 하이닉스 공장증설 불허 사태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논란이다. 오염총량제 도입취지에는 이미 민관 모두가 합의하고 동의한 상태지만, 협의 시점이 늦춰지면서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월 환경부에 용인~광주 간 경안천의 목표수질 협의를 요청했지만, 환경부가 오염량을 문제 삼아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이는 건교부 승인을 코앞에 둔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개발계획 밑그림까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동 남사면를 제외한 동부권(처인구)전역이 개발 중단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시는 ‘2020용인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지역도시계획을 재정비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오염총량제 실시가 늦춰지면서 체계적인 대규모 지구단위개발계획은 커녕, 오히려 자연발생적인 소규모 인허가만 내줘 난개발만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원
지난 달 2일 매년 신년 인사회를 주관하고 있는 용인상공회의소 이병성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지역경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한바 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속이 후련했을 수도 있고, 매우 불편했을 수도 있었던 이이야기다. 이 회장이 명품도시를 운운하며 지역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의 책임을 강력하게 질타한 속내를 엿보면, 결국 경제 불황원인과 향토기업이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정치권과 행정력 부재에 대한 책임 추궁이었다. 다행인 것은 늦게나마 시와 상공회의소가 한동안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털어내고, 시장과 기업인들이 간담회를 통해 마음의 빗장을 열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 달이 훨씬 지난 지금 문제의 신년사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천시의 ‘하이닉스’ 사태가 절대 남이 일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최근 이천 시민들은 하이닉스 공장 증설이 무산되면서 분노가 폭발했다. 지난달 26일에는 4000여명의 이천 시민들이 죽음을 의미하는 관을 앞세우며 과천종합청사 앞에 집결했다. 그리고 수백 명이 집단삭발을 했고, 분노와 절규로 통곡을 했다. 앞서 11일에는 이천 시민 궐기대회에 1만여 주민이 참가했고, 이때 중앙로 상인들은 100% 문을 닫고 참여했다고 한다. 용인
“나라에는 네 가지 강령(四維)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끊어지면 나라가 기울고, 두 가지가 끊어지면 위태로워지고, 세 가지가 끊어지면 뒤집어지고, 네 가지가 끊어지면 망한다. 기울어지거나 위태롭거나 뒤집어지는 것은 바로 세울 수 있지만, 망한 것은 다시 일으킬 수 없다. 사유의 첫째는 예(禮), 둘째는 의(義), 셋째는 염(廉), 넷째는 치(恥)다. ‘예’란 절도를 넘지 않음이고, ‘의’란 스스로 나아가기를 구하지 않음이고, ‘염’이란 잘못을 은폐하지 않음이고, ‘치’란 그릇된 것을 따르지 않음이다. 그러므로 절도를 지키면 윗사람의 자리가 편안하고, 스스로 나아가기를 구하지 않으면 백성은 교활함과 속임이 없고, 잘못을 은폐하지 않으면 행실이 저절로 온전해지고, 그릇된 것을 따르지 않으면 사악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국의 고전 ‘관자’ 제1편 ‘목민(牧民)’에 나오는 이야기다. 중국 5000년 역사에서 최고의 정치가로 꼽히는 관자(기원전 약725~645년, 자는 중仲)는 우리에게 ‘관포지교(管鮑之交)’로 잘 알려져 있다. 관중은 제(齊)나라 환공(桓公)에게 활을 쏘았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환공은 자신을 죽이려던 관중을 재상으로 삼아 제나라를 최강대국으
몇 년 전 캐나다 토론토에서 아침 산책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인상적이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는 마냥 깨끗하고 한가롭게 보였다. 도로 양쪽엔 녹지대가 조성된 널찍한 인도가 만들어져 있었다. 양쪽 모두 차도보다 훨씬 넓은 인도는 차라리 공원이라는 느낌을 받게 했다. 여기에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가 맞닿으니 쾌적한 도시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날 아침 우연히 들렸던 공원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몇몇 노인들이 걷거나 뛰고 있던 그곳은 수십 수백 년씩 자란 나무들과 꽃, 새들의 지저귐으로 가득 찬 도심 속 별천지가 분명했다. 어찌 시내 한 복판에 그토록 아름다운 공원이 만들어져 있는지 기자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공원이 바로 우리나라로치면 ‘공원묘지’였던 것이다. 일본의 오까야마시를 방문했을 때는 자전거 때문에 놀랬던 기억이 생생하다. 사실 일본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 문화가 마냥 부럽기만 하던 차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신도시에 형성된 자전거 문화를 제외하면 자전거는 찾아보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오까야마시에서 교토로 이동하기 위해 신간센 역을 도착했을 때, 기자는 자전거 문화에 대
지방선거이후 민선단체장이 바뀌면 산하기관 임직원들도 대폭 물갈이 된다. 대부분의 당선자들은 선거기간에 자신을 도왔던 사람이나 소속 정당 관계자들의 추천 등을 통해서 논공행상을 일삼게 된다. 그러다보니 능력위주의 객관적인 인사를 기대하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칼럼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코드인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외부 인사를 영입할 때는 상황에 따라 공채나 특채를 할 수 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인사권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사권자에게는 자율권이 보장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논란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했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여론을 등에 업은 국회의원들의 저항이 거세면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인사권자인 대통령까지 탄핵하는 시대가 됐으니 권력의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가깝게는 용인시의회에도 의장이 동료의원들로부터 탄핵돼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결론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권리가 그만큼 신장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지도 모른다.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선출직 정치인들도 이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다가는 큰 코를 다칠
어느 조직사회든 인사철만 되면 시끄럽다. 인사 담당자들은 상대성을 의식해서인지 인사야 말로 잘해야 본전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필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참여정부의 인사 유행어는 코드인사다. 과거엔 혈연, 지연, 학연 인사를 정실인사의 표본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젠 국정으로부터 지방행정에 이르기까지 논공행상의 또 다른 말이 코드인사로 불린다. 코드인사는 정실인사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인사권자와의 경영철학 공유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런데 인사에 있어 안타까운 것은 논공행상 이전에 최고 결재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무리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어느 조직이든 최고 결재권자의 위치가 되면 다양한 채널의 정보를 접하기 마련이다. 그만큼 정보의 다양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밑에서부터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부풀려 왜곡 보고한다면 인사권자의 눈과 귀는 멀 수밖에 없다. 결국 정보의 생명인 객관성 확보는 고사하고, 믿는 참모들에게 놀아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부정적인 코드인사 때문에 시끄럽다. 용인시도 마찬가지다. 민선1기부터 4기까지 모두 경험한 기자 입장에서
1970년대 초, 기자는 어린 시절이었지만 이따금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차소리에 아침 잠을 깼던 기억이 있다. 그땐 솔직히 기차가 뭔지도 몰랐고, 본적도 없었기에 무슨 괴물소리쯤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다. 기자가 지금까지 대대손손 살고 있는 운학동 첩첩 산골까지 울렸던 기적소리는 덩치 큰 동물이나 괴물을 상상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물에 대한 분별력과 기억력이 생기기 시작했을 무렵 부모님을 따라 나지막한 산등성이 몇 개를 넘어 양지면 송문리에 있는 외가엘 가게 됐다. 급기야 거기서 외가댁 앞 철로를 지나가는 검은 괴물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놈이 내는 괴상한 소리도 희한했지만, 검은 연기까지 내뿜던 커다랗고 시커먼 덩치를 보면 신기함보다 두려움이 압도했던 기억이 난다. 사실 산골 아이가 목격한 첫 번째 문명이었기에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그날 보았던 덩치 큰 괴물은 지금까지도 유년의 기억을 떠나지 못하는 모양이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기차는 수원~여주(73.4km)를 오가는 협궤열차였다. 기자에게 있어 수여선에 대한 추억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각종 역사기록과 자료를 통해 수여선에 대한
갈등과 분열은 역사 속으로… 매년 12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온 미국의 시시주간지 타임이 2006년 ‘올해의 인물’로 ‘당신(You)’을 선정해 화제가 됐다. 타임은 “2006년을 돌이켜보면 위대한 사람(great man)보다는 커뮤니티와 공동작업(collaboration)이 훨씬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면서 ‘평범한 당신’을 올해의 인물로 뽑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인터넷 공간에 열심히 UCC(이용자 제작콘텐츠)를 보탠 당신이 2006년의 주인공”이라는 것. 이미 4년 전 IT 강국답게 전 세계 최초로 인터넷 대통령을 뽑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기에 우리에겐 ‘당신’이란 파격적 선정이 그리 낯설지 않은지도 모른다. 지구촌 수백 수천만의 ‘당신’들은 이미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미디어까지 장악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 타임은 정치가나 위대한 사람보다 평범한 ‘당신’들을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불러준 것이리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전 세계의 온·오프라인 미디어들은 국가별, 분야별로 가장 중요했던 사건 사고들을 뽑아 발표하고 있다. 용인신문도 매년 송년호에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한다. 물론
-본지 창간 14주년을 기념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역량이 부족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뤄내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받고 있다”며 “국민들한테 대단히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저부터 옛날 군사독재하고 싸우던 때의 기억이 남아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갈라놓기도 한다”고 고백했다. 이 말은 노 대통령이 독선과 분열의 정치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기에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참회의 다짐처럼 들린다. 그런데 각 언론보도를 분석해 보면 노 대통령의 말을 절대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다. 심지어 대통령의 또 다른 발언들과 견주어 말장난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한다. 똑 같은 사안임에도 엇비슷한 처지의 언론사들의 논조가 천차만별이다. 참여정부는 출범직후부터 일부 보수 언론들과의 소모적인 다툼을 지속해왔다. 보수언론들은 끊임없이 사사건건 딴죽을 걸었고, 결국 낮은 지지율을 통해 실패한 대통령의 이미지로 굳혀져가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실패로 화를 자초한 셈이다. 정치라는 것은 본래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율하는 일이다. 따라서 상대를 포용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일단은 거부하기 마련이다.
조성욱 시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접수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 공직자들을 호되게 질책했다고 한다. 예년에 비해 감사의 강도가 꽤 세졌다는 평가다. 그것도 재선급 이상보다 초선의원들이 더 날카로운 질문공세를 퍼부어 공직자들 사이에는 벌써부터 깐깐한 의원 이름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그렇다고 시의원들이 억지성 질문이나 무조건적인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공직자들도 대부분 수긍하는 분위기다. 초선 의원들에게는 이번 회기가 첫 번째 정례회이니 만큼 앞으로 남은 시정 질문답변이나 예산심의 등에서도 능력발휘를 기대해 본다. 그런데 의회 내부에서는 조 의장에 대한 자진사퇴 권고로 인해 분열양상과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당장은 소강상태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폭풍전야다. 조 의장은 3선이라는 풍부한 의정 경험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돌출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물의를 빚어왔다. 의장단 선거이후 동료 의원들이 양분됐고, 그 같은 현상은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는 등 고스란히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온 셈이다. 그래도 책임소재를 따지면 조 의장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물론 나머지 시의원들도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조 의장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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