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생들의 학업 중단 사례를 예방하고, 대안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용필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학업 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을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299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는 도교육청이 매년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지원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장기결석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예방 교육, 학생·학부모 상담, 숙려제 운영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의 학업복귀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이나 교육지원 사업을 할 경우 필요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충남도와 대안교육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매년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 하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70913075233_9497169399464548.png] (용인신문) 충남도의회가 고층건물 화재 시 의용소방대 역할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활동에 나섰다.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홍성현 의원)은 12일 천안지역 초고층건물이자 대형화재 취약 대상인 펜타포트를 찾아 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책,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홍성현 대표를 비롯한 김문규, 장기승, 오인철 의원과 김연응 천안시의원, 김근제 소방본부 화재대책과장, 이경호 도 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원들은 펜타포트 현장을 견학한 뒤 초고층건물 화재에 대비한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 시스템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홍 대표는 “재난현장에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초기화재진압과 대피유도, 현장교통정리 등 보조적 역할에 한정돼 있다”며 “고층건물 화재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임무부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문규 의원(천안5)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적극적으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보호장비
(용인신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12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학교급식 행정 간소화 방안’에 따라 학교급식비 교부기관을 서울시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데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시작된 친환경 무상급식은 해마다 그 대상을 확대하여 2017년 현재 공립초, 국·공·사립중학교, 초등인가 대안학교 학생 632,000명을 대상으로 약 5,0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그동안 급식비 교부와 관련해서 교육청 분담금은 교육지원청에서, 시·자치구 분담금은 자치구를 통해서 각각 교부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이정훈 의원은(더불어민주당, 강동1) 지난 제27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비 지원금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이정훈 의원은 무상급식 사업기간과 학교 회계연도가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문제, 급식예산 교부기관(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의 다원화로 인한 문제, 친환경 무상급식비 예산항목의 복잡성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 일선 학교에서의 학교급식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안
(용인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9월 11일(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6층 회의실에서 ‘방과후교육의 혁신적 전환을 위한 마을교육 운영·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본 연구는 지난 7월 박호근 의원의 제안으로 요청되었으며, 연구수행기관으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 송지훈 교수)이 선정되었고, 착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이날 연구 착수보고회에는 연구 제안자인 박호근 의원을 비롯하여 연구수행기관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과 신남수 서울시교육청 지역사회협력팀 장학관, 서금택 ㈜씨큐아이컨설팅 수석컨설턴트, 김태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연구의 추진방향 및 방향성과 연구에 관련한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박호근 의원은 “방과후교육 분야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정책인 만큼 국가와 국민이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참여 주체와 실시 구조 및 방법 등에 있어서 과거에 비하여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방과
(용인신문)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송파, 자유한국당)은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송파구 배명고등학교의 박애관 칸막이 개선과 배명고 옥상방수 사업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명고(학교장 박병철)는 1934년 개교한 이래 1984년 현재의 자리로 이전한 학교로서,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하여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현재 박애관 교실로 사용하는 건물은 2003년도 증축 시 경량칸막이가 텍스까지만 설치해, 학생들이 수업 중 옆 교실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그대로 노출돼왔다. 또한, 과학관 교사동은 여름 장마철과 겨울에 눈이 올 때면 옥상에서 일부 교실의 천정과 벽면에 누수 현상이 일어나 교실에서 수업 받는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강감창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박애관 칸막이 개선을 위해 1억 80만 원, 옥상방수 사업을 위해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배명고 학부모와 교직원, 학생들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돼 무척 기쁘고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감창 의원은, “그간 시끄러운 교실에서 떨어지는 물을 맞으며 공
(용인신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9월 13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청 후생동 4층 대회의실(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와 공동으로 『공동주택관리 전문성 제고 및 회계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와 주택관리사 업무의 독립성,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도·감독상의 문제점들과 그 해법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정태 위원장의 개회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황장전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해당분야 전문가 2인의 주제발표(좌장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학계 및 관계공무원 외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우창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정태 위원장은 “금일 토론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 및 지침으로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이 제고되지 못하고 주민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현장 전문가인 주택관리사의 목소리와 주민의견을 경청하여 정책대안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박창순(더불어민주당, 성남2)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32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동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사고발생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저소득자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하여 재난 및 사고대비 용품을 조기 지원하고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도내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는 총 727,017가구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은 신체적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사고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예방이나 사고 후 대처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하여 사고대비 용품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를 통해 재난사고 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고, 안전교육 등 각종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조재욱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1)은 12일 열린 제323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원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전과자를 양산하는 다중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조재욱 의원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 중 개발제한구역이 82%에 달하며, 상수원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도 적용받고 있는 등 중첩규제가 극심한 지역이다. 조 의원은 수질에 문제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가 너무 가혹하다보니 주민들이 생활하던 터를 등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남아서 영업을 하다가 전과자 신세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소한 원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전과자를 양산하는 다중 규제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재산권뿐만 아니라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가혹한 이중, 삼중의 규제로 고통 받는 상수원보호구역 도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정훈 의원(자유한국당, 하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3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관리청이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같은 날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실태를 알리고 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전용 버스정류장의 설치 확대를 강력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가 차량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판단력과 신체적 조건이 어른보다 부족하고 완성되지 않은 성장단계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이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앞 도로에 어린이 전용 정류장을 설치한 안산시 초록정류장 설치 사업을 소개하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초록정류장의 사업성과를 안산시와 공유하여 경기도내
(용인신문) 이동화 경기도의원(바른정당, 평택4)이 12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청소년 폭력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인성교육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비롯되어 경기도에서도 부천과 평택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청소년폭력사건들은 법·제도상의 허점 뿐아니라 입시위주의 가정·학교문화, 부실한 인성교육 등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성교육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은 배려·존중·책임·신뢰·시민의식 등 핵심가치를 배우는 것이며, 우리 사회와 교육계가 할 일은 그러한 인성교육이 학교교육과정에 자연스레 녹아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인성교육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인신문) 주제발표는 (사)가화부설가족상담센터 신영미 센터장이 맡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전담상담원 처우의 현실 및 과제”가 주제였다. 신영미 센터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상담소는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저임금, 격무 등으로 상담원들이 소진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담원의 인건비를 보장할 수 있는 경기도 조례 제정, 상담원 소진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상담원의 안전대책 강구 등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본격적인 토론은 좌장을 맡은 김유임 의원의 진행으로 시작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명지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남희경 객원교수는 “직접 피해자 뿐만 아니라 상담자들도 조력하는 과정에서 상담한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리외상을 당한다.”고 하면서, “대리외상과 같은 심리적 영향은 개인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관차원의 예방교육과 심리·정서적 지원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론패널로 참석한 포천가족성상담소 이정민 소장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상담원의 처우가 지역별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송낙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제3선거구)이 남양주 장승초등학교 학부모들과 마루바닥교체,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등 현안사항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남양주에 위치한 장승초등학교는 급식시설과 체육관이 좁고 낡아 급식위생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증축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교실바닥이 노후되어 학생들이 자주 넘어져 이때마다 손에 가시가 박혀 수업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문앞 경비실 설치 및 운영인력 보강이 절실하며 겨울철에는 등 하교길 보도 및 차도가 수시로 얼어붙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개선방안과 도서실 LED등 교체, 사서지원, 방충망설치, 책걸상 및 창문틀 교체 등이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었다. 송낙영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은 가장 먼저 확보되어야할 중요한 가치”라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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