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공직 진출,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인사정책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무원의 인사 고충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보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지방관서 등에서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직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다른 지역 또는 기관의 유사한 직무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완화해 가기로 했다 한편,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여, 많은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용하도록 했으며,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둘째자녀부터 경력 전부를 인정하기로 했다. 공직 내 실질적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7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추천된 채용후보자는 지체 없이 임용하도록 하고,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실무수습자도 동일한 보수(100%)를 지급할 방침이다
(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인사말을 전했다. 인사말에서 100일 동안 저의 모자람을 이해해 주시고, 저의 보잘 것 없는 노력을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으며, 그동안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가뭄과 수해, AI와 계란살충제 파동, 여성용품 등의 화학물질 안전 우려, 에너지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문제, 수능 개편 등 교육현안, 총파업과 노동현안, 최저임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처럼 노사 양측에 관련되는 사안 등 중대한 문제와 정책들이 잇달았으나, 정부와 저는 그런 문제와 정책들에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 해결이나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앞으로도 성원해준 국민의 기탄없는 꾸지람과 가르침을 받겠으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용인신문) 정부는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식약처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촘촘한 계란 안전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살충제 검사항목을 더 확대하여 생산, 출하 및 유통과정에서의 살충제 등 검사를 보다 철저히 하기로 했다. 현행 시험법은 금년 4월에 확립된 것으로, 피프로닐의 경우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대사산물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최근 유럽에서 피프로닐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EU처럼 그 대사산물까지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사산물도 검사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9월중 피프로닐 대사산물 등을 포함한 보다 강화된 시험법 확립후 표준시약 확보, 관계자 교육 등 필요한 준비를 모두 완료하고, 10월부터는 새로운 시험법을 적용, 계란의 생산 및 유통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가의 잘못된 농약사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전문방제업체가 농약을 살포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27종의 살충제 검사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농약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경우(이번
(용인신문)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은 6일 정부의 주요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舊 정부통합전산센터, 대전 소재)을 전격 방문하여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이버 방어태세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사이버안전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오늘 이루어진 심보균 차관의 현장방문은 9월3일(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과 관련하여 북한에서 대규모의 사이버공격을 감행할 것에 대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준비상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사이버 대응태세 외에 출입통제 등 물리적인 보안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추진과제 등도 포함하여 진행되었으며, 2016년 1월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1년 7개월 이상 사이버 비상상황 근무로 여념이 없는 업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심보균 차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로 시국이 엄정한 시기에 국가시스템이 어떠한 사이버 공격에도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방어함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용인신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방부 등 각급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및 보유현황 조사를 추진한다. 금번 폐기금지 조치는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등 각급 행정기관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일반문서, 시청각, 간행물 등 모든 기록물(군부대 작전기록, 수사기록, 진상규명 기록, 피해자 조사 및 보상, 의료기록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각급기관은 기록관 서고 및 각 부서(캐비넷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5.18관련 기록물을 자체 조사 후 오는 9월 28일까지 국가기록원으로 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9월 말까지 조사한 보유현황을 바탕으로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 5.18 관련 기록물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유현황 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진상규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의 보존기간을 최소 준영구 이상으로 상향 조치하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후 자료집 발간 등 대국민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5.18
(용인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6일, 다년간 사회적 논란이 되어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상조사팀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와 진상조사팀은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 조사를 추진하게 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배경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특히 교육계와 사학계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역사학자, 역사교사, 시민사회, 법조인, 회계사, 역사 관련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주요인사 15인 내외로 구성된다. 아울러, 진상조사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추진 경위,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주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 소재 규명,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특히 후속 세대에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가칭)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를 발간할 계획
(용인신문) 기획재정부는 9월 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제3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경제 패러다임이 사람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정부부처, 한국은행 등 공공부문, 민간경제교육단체협의회 및 지역경제교육센터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람중심 경제교육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난 7월 발표한「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도 ‘소비자 권익보호 등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사회적 경제교육 확산’ 등 경제교육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취약·소외계층 대상 경제교육과 은퇴자·예비은퇴자 대상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공유·나눔·협동의 사회적 경제교육을 확산하는 등 사람중심 경제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각 부처와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경제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공공부문은 경제교육협의체를 구성(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하여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민간경제교육단체협의회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공동 사업 추진 등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내년에 수도권경제교육
(용인신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이 9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체인스토어협회, 백화점협회 등 유통업계 6개 사업자 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과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이러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유통업계 의견과 건의 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로서, 당장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여러 예외를 두면 개혁의 원칙이 무너지고 제도의 공백(loophole)이 늘어나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없게 되어 개혁에 실패하게 됨”을 강조했다. 유통분야 개혁도 납품업체 권익 보호와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이라는 원칙에서 후퇴하지 않고 예측 · 지속 가능하게 과감히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 이러한 개혁의 결과가 유통산업에서의 공정거래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도 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원칙(rule)에 적응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유통분야 개혁 사례로 판매 촉진 목적과 무관한 판매 장려금을 금지한 대책을 소개했다.
(용인신문)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김용식’ 육군 일등병을 9월의 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김용식은 1950년 8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기계·안강지구전투에서 습격 임무를 수행할 특공대에 자원했다. 기계·안강지구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던 기계와 안강 등지에서 북한군 제12사단의 남진을 저지한 전투였다. 이 전투과정에서 군사적 요충지인 비학산을 탈환하려는 아군의 작전에 북한군이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이에 김용식이 소속되어 있던 부대에 습격임무가 주어졌고, 당시 그는 수도사단 제17연대에 배치된 지 며칠 안 된 신병이었지만 고참병들도 겁내는 돌격작전에 뛰어들었다. 김용식은 전투경험이 거의 없었으나 조국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용기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침투대열의 선봉에서 적 경계병을 신속히 처치하고 기습사격과 과감한 수류탄 투척으로 적 진지를 초토화시켰으며, 적 군관 1명을 포함한 15명을 생포하였다. 이 전투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북한군 제766 유격부대는 해체되어 제12사단으로 흡수되었다. 이후 김용식은 1950년 9월 19일 안강 시가지전투에서 척후병을 맡아 정찰하던 중 북한군의 만행을 목격하게 된다. 의
(용인신문)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제8차 회의를 열어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 「검증위원회 구성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고, 「1차 조사 진행현황」, 「광주지역 지역순회 토론회 계획(안)」, 「위원회 워크숍 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1차 조사 진행현황」에 대해 9월 5일 21시 기준 응답 완료자 수는 14,379명으로, 2만 명 대비 71.9%의 달성률을 보이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대로 라면 9월 10일경 1차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한다. 시민참여단 구성의 핵심은 시민참여단이 전국민을 대표하여 참여할 수 있는 대표성 확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1차 조사에서부터 정교한 설계를 통한 대표성 확보에 주력하여 왔으며, 동 대표성 문제는 최종조사가 이루어지는 10월 15일까지 유지해갈 것이며, 민참여단 구성은 1차 조사에서 나타난 신고리 5 6호기 건설과 관련된 중단, 재개, 유보 의견 분포와 성, 연령 등을 감안하여 구성하고 체계적 추출 과정을 통해 지역분포도 맞추게 될 것이라고 한다. 공론화위원회가 추진 중인 공론화 과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3의 독립된 기구로 “신고리
(용인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우리사회 성평등 정책의 총괄 사령탑이 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성평등위원회 출범 준비 TF)를 구성하고 6일(수)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주요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평등위원회 출범 준비 TF는 여성가족부 차관(이숙진 차관)을 단장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하여 행정 노동 성평등 정책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태스크포스는 성평등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기능, 조직구조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할 성평등 목표도 논의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그간의 저출산 정책, 고용 정책 등 정부정책에 성평등 가치가 실질적으로 내재화되어 있지 않아, 여성의 낮은 고용률, 성별임금격차, 비정규직의 여성화, 저출산 문제,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의 문제가 지속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용인신문)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대학부지 공급가격의 획기적 인하, 공동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 국·내외 유수한 대학 유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토부 장관,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9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3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우수대학 유치를 위한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행복도시 건설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5-1생활권 제로에너지타운 기본구상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행복도시 착공 10주년(2017. 7.)을 맞이하여 성과를 되돌아보고, 국정과제 조기 이행방안, 자족기능 확충, 친환경 스마트도시 건설 등 행복도시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건설 사업규모와 기간을 감안하여 23개 생활권을 단계적으로 사업준공을 실시하여 관리청(세종시)의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허재완 민간 공동위원장은 “도시 건설을 본격적으로 착수한지 10여년 만에 행복도시는 상전벽해의 눈부신 변화를 이뤄냈다고 평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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