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새롭게 신설된 긴급회의 ·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등의 운영 방안을 규정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4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지난해 개정된 소비자기본법과 함께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됨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을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직급을 상향하여 기능을 강화했다. 민간위원(현재 6명) 비율을 2/3 규모로 확대하고 정부위원의 수를 위원장 포함 17명에서 9명으로 감축했다. 실무위원회은 관계 부처 차관 등 20명 이내로 구성(위원장은 공정위원장)하며,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15인 이내의 민관 전문가로 재구성했다. 개정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에 대한 위해의 발생 ·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위해’의 구체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했다. 긴급회의 소집 대상이
(용인신문) 지난해 10월 31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4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일원화했다. 이전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들의 과태료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기업 규모(연간 매출액), 위반 혐의 금액 비율, 위반 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전력) 등 4개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그 요소를 일원화하면서,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가 많을수록 과태료가 가중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이 최근 3년 동안 첫번째인 경우 2,000만 원, 두번째인 경우 5,000만 원, 세번째인 경우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은 이전 시행령이 ‘법 위반 혐의 금액’, ‘법 위반 혐의 건수’ 등 사실로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과태료 액
(용인신문) 강원도는 법무부와 혁신적인 협업을 통해 양양국제공항 동남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남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기간이 ’18. 12. 31까지 8개월간 연장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동남아 무비자 입국허가 제도는 평창올림픽의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동남아 3개국의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양양국제 공항으로 직접 입국 시 비자 없이 15일간 강원도, 서울 등을 관광할 수 있는 제도임(시행기간 : ‘18. 1. 22.부터 4.30.까지) 동남아 3개국 무비자입국 제도 시행결과 전체 이용객은 총 5,379명으로 베트남 하노이 노선 4,418명, 필리핀 마닐라 노선은 961명이였으며, 외국인이 5,374명, 한국인이 5명으로 분석되었다. 운항노선은 베트남 하노이, 필리핀 마닐라 등 2개 노선이고,운항항공사는 비엣젯항공, 제트스타항공, 필리핀항공 3개 항공사가 운항 중에 있다. 강원도는 동남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기간 연장에 따라 노선 개설에 집중하기로 하고 4월 8일 운항이 종료된 필리핀 마닐라노선 운항 재개를 추진하고 4월 28일 운항이 종료되는 베트남 하노이 노선에 대해서는 전세
(용인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새로운 맛과 다양한 풍미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제맥주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유통되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제맥주 생산량은 2015년 454만㎘에서 지난해 977만㎘로 잠정 집계되어 2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제조업체수와 품목수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주세법 개정으로 수제맥주 판로가 편의점,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되면서 수제맥주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지난해 2017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제맥주가 기존 국내 맥주에 비해 다양한 맛과 향으로 젊은 여성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식약처는 수제맥주 제조업체의 식품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산.학.정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제맥주 기술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술지원을 위한 세미나를 오는 4월 26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수제맥주 위생관리 실무 ▲대용량 맥주통(Keg) 세척 및 생맥주 공급 장치 관리 방안 ▲소규모 HACCP 인증 사례 공유 및 HACCP 체험관
(용인신문) 국가보훈처는 생계곤란자 금융지원 확대, 중상이자 취업 촉진 등 국가유공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등 총 10개 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체 및 국가기관 등이 상이등급 5급 이상 중상이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실제 인원의 2배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공·사기업체(제조업 200명 이상)는 전체 고용인원의 3~8%, 국가기관 등은 특별채용대상 정원의 15% 이상을 의무고용·채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2015~2017년) 5급 이상 상이자의 연평균 취업인원은 114명으로 전체 상이자 취업 인원(3,755명)의 9.1%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법령 개정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고용 촉진은 물론 기업체 등의 고용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대부를 받은 이후 ‘생계곤란.질병’으로 인해 대부원금의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존중 문화 정착 및 인권경영의 확산을 위해 24일 오전 11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해 맺는 첫 업무협약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체제구축 지원과 협력활동 △인권교육·홍보 콘텐츠 공동개발·활용과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상호 협력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인권의제 연구, 개발 및 국내외 인권기구 교류 및 네트워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활동에 인권침해적 요소를 예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등 인권친화적 경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인권경영과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을 권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왔다. 국내 대표적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은 이러한 인권경영문화 확산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국내 공공기관을 비롯해 기업 전반에 인권경영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용인신문) ING생명의 사회공헌재단인 오렌지희망재단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재단 사무국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문국 이사장(ING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이 참석해 국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재능 계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두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자산과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공헌 사업의 장기적 협력 파트너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ING생명 오렌지희망재단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올해 총 7억원의 후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전국의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비 전반을 지원하는 ‘오렌지 재능클래스’ △수준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오렌지 장학 프로그램’ △ING생명 임직원 전체가 참여해 어린이 생활시설 환경 개선 및 어린이 대상 자원봉사
(용인신문) 국세청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이와 함께, 변칙적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가 및 사주에 대해서도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번 조사는 고액재산가들의 변칙증여 등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 함양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흐름 및 사주의 자금유출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용인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4월 24일(화) 10:30 행복청 대회의실에서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연구용역을 공동 수행하는 교육부와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 인사혁신처, 세종시 등 협업기관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행복청은 지난 2월에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최종 연구용역 수행자로 선정한 바 있다. 연구용역은 행복도시 내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업으로서, 다양한 설립 방안 및 현실여건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설립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행정대학원이 급변하고 있는 정책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정부기관, 연구단체에 대한 수요조사와 국내외 사례분석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청은 올해 하반기까지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별도로 국립행정대학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향후, 국립행정대학원이 설립되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공직의 전문성을
(용인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3일(월) 백두대간수목원에서 숲해설가 등 전문가 약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숲교육 경연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숲교육 경연대회는 숲이 주는 혜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숲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숲해설가 및 유아숲해설가 들의 전문성 강화와 산림교육 활성화 일환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관내 5개 국유림관리소(영주·영덕·구미·울진·양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숲해설가 및 유아숲해설가들이 참가해 스스로 개발한 창작 교구에 대한 시연과 함께 산림교육 발전방안을 위한 정보공유를 위해 마련했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관내 숲해설가들을 통해 30만 명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올해도 3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경연대회가 숲교육의 품질향상과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산림교육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다양한 대상에게 다채롭고 풍부한 산림교육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용인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0일(금)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군청, 마을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금강소나무숲길 개장식 및 안전기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강소나무숲길은 기존에 운영하던 6개 구간(74.1km)에 대해 숲길 이용객의 수요를 감안하여 전년보다 10일 앞당겨 조기 개장했다. 또한, 올해는 어린이와 노약자도 즐길 수 있도록 경사가 완만하고 볼거리가 많은 금강소나무생태관리센터-오백년 소나무-못난이 소나무-미인송-벼락맞은 소나무-타임캡슐을 연결하는 노선 5.3km를 5월 1일부터 금?토?일요일 시범운영한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울진 금강소나무숲길은 풍족한 산림자원과 역사적·문화적 요소가 어우러져 공존하고 있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이러한 금강소나무숲길을 통해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다함께 노력하여 명품 금강소나무숲길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금강소나무숲길 예약관련 문의사항은 울진 금강소나무숲길 홈페이지(www.uljintrail.or.kr) 및 금강소나무숲길 방문자 안내센터(054-781-7118)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불법벌채된 목재·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24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주요 목재수입국 주한대사관 관계관 초청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8.3.6. 공포)에 따라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동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벌채를 차단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네시아·일본에 이어 6번째로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관리시스템 부재로 수출국에 목재합법성을 입증하지 못해 수출 난항을 겪은 국내 업계의 애로사항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미국·캐나다·칠레 등 28개 주요 목재수입국의 주한대사관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 관련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지정기준을 공유했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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