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7.13.(목)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명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경유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동 서한에서 미국의 심각한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다. 미측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follow-up negotia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는 당사자 일방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요구를 하면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국과 실무협의하에 향후 개최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조속한 시일내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미국무역
(용인신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7월 13일(목)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단체의 회장 및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중소사업자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상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위가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며,“향후 중소사업자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제고하여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사업자들이 윈윈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여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참석한 중소사업자단체에게는 사업자단체의 역할에 대해 “첫째는 회원사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이고, 둘째는 회원사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관행
(용인신문) 국민인수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되어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광화문1번가’ 운영이 12일(수) 오후 4시, 해단식과 함께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11일까지 총 15만 건(중복 제외)*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었다. 지난 5월 25일 ‘광화문1번가’가 정식 출범한 지 7주(50일) 만이다. 해단식에는 ‘광화문1번가’를 기획·운영하고,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였던 공무원, 특별프로그램(국민마이크·열린포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50일간의 기록을 회고한다. 또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고민정 부대변인이 참석하여 광화문1번가를 통해 전해진 국민의 민심을 전하고, 국민정책참여 프로세스의 개선점과 향후기대 등 경청한다. 특히 광화문1번가 사람들 ‘이색시상식’, ‘대통령의 서재’, ‘공무원이 말하는 1분마이크’ 등 다채로운 해단식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새 정부는 정권교체가 시민혁명을 통해 완수한 과업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하는 만큼, 국민의 정책제안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참여기구 ‘국민인수위원회’를 5월 24일 공식 출범하였다. 이에
(용인신문) 서울특별시는 (사)동반성장연구소와 공동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동반성장을 위한 지방분권 방향」이라는 주제로 7월 13일(목)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동반성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반성장포럼은 (사)동반성장연구소에서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정기 포럼으로, 이번 제44회차 포럼에서는 서울시와 동반성장에 대한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한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와 (사)동반성장연구소 간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체결한 상호협약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동반성장의 길을 제시하고, 지방분권의 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전문가의 의견수렴의 장으로 진행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운찬 (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2014년 9월 4일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한 기업·지역·계층·세대간 동반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의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의 재편성 :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적 관계의 구축」, 정병순 서울연구원 전략연구실장의「포용성장(Inclusive Grwoth)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용인신문) 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 및 자문위원들은 7.12(수) 오전 11시, 해외 우리국민 사건·사고 관련 민원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사들을 격려하고,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와 재외국민보호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단은 2천만 해외여행객 시대를 맞이하여 △재외국민 사건·사고 급증, △소규모 자생테러를 포함한 새로운 위협 증가 및 해외 위난사고 지속, △국민의 영사조력 기대수준 대폭 상향 등 재외국민보호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청취하고 신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 중점사안으로서 재외국민보호 및 안전을 강조하였다. 2016년 말 우리국민의 출국자 수는 2,200만명으로 대폭 증가(‘00년 대비 4배)하였으며, 우리국민 14,500명이 해외 사건사고 범죄 피해 연루되어 있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단은 하루 40여건의 각종 사건사고 및 테러·재난 등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영사콜센터가 178개 재외공관과 협업 하에 우리국민 해외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17년 5월 한국능률협회 주관 공공기관 콜센터 서비스품질지수(KSQI) 평가에서 12년 연속('06~'17) 우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는 11일 세종·대전시 양 행정부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대전 정기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 도시는 동일생활권과 도시형태가 유사하다는데 공감하고 지자체간 공동발전을 위한 정기 소통 체계를 구축키로했다. 주요안건으로는 ▲대전·세종연구원 활성화 ▲수도권 전철 연결을 위한 대전도시철도 연장 ▲BRT노선 확대운영 및 광역환승 체계 구축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조기 건설에 대해 논의했다.
(용인신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6.19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는‘국민의 의지가 담긴 외교,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장관 직속의 외교부 혁신 TF를 7.11(화) 출범시켰다. 외교부는 직급, 직렬, 성별 등을 감안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과장급 이하 실무급 인원들을 중심으로 혁신 TF를 구성하였으며, TF 운영과정에서 조직 전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 학계, 시민사회, 기업 등 사회 각 부문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원회」를 통해 개방적인 의견 수렴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혁신 TF는 인사, 조직 및 예산, 업무방식 등 외교부 조직 전반에 걸친 잘못된 관행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바탕으로 외교역량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교부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외교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당당하게 국익을 관철시켜 나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는 외교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8일(토) 오전, 경찰청 치안상황실(서울 서대문구 소재)을 방문하여 치안상황을 보고받고 대통령 해외 순방기간 중 경찰의 치안대책을 점검했다. ※ (참석) 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생활안전국장, 수사국장, 교통국장, 경비국장, 정보국장, 외사국장 등 이번 경찰청 치안상황실 방문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엄중해진 국내 치안 환경을 점검하고,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경찰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총리는, 먼저 “하절기에 폭우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야기하는 일들이 흔히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경찰도 국민 단 한분의 희생도 없게 신경 써주기”를 요청하면서 무엇보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예측할 수 없는 테러에도, 주민 가까이 벌어지는 위험사태에 경찰이 주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통한 질서 유지‘와 함께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경찰’,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경찰 개혁을 통해 선진 경찰이 되어주기”를 주문하면서 “인간에 의한 사건·사고·
(용인신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난다. 정현백 장관은 7월 10일(월) 오전 현충원 참배 직후 곧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거주시설인 ‘나눔의 집’(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소재)을 방문할 예정이다. 나눔의 집은 현재 ‘위안부’ 피해 할머니 열 분이 함께 생활하고 계신 곳이다. 이번 첫 현장 행보는 여성가족부의 여러 당면 현안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정현백 장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현백 장관은 할머니들을 만나 안부를 살피고, 앞으로 정부는 피해 할머니들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을 전한다. 나눔의 집 방문에 이어 이날 오후 2시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소재)에서 열리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특별기획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특별기획전(7.3. 개막)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주제로 국내외 유명작가의 예술작품과 주요 사료가 한 자리에 전시 중으로, 정현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 설립을 추진해 관련 조사와 연구사업을 체계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다.
(용인신문)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7월 6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및 원내대표단과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국정기획자문위 부위원장) 등과 만나 새정부 대비 대전시 대응상황을 설명하고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 등 대통령 공약 및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전시는 대선 이후 대통령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 면담 및 위원회 방문 건의(9회), 대통령공약 실행협의회 구성,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비전 선포식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번에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주요 인사와의 만남은 7월 중으로 예상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즈음하여 대통령 공약 등 지역 현안이 국가 시책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자리에서 대전시 권선택 시장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4차 산업혁명특별시 육성 등 대선공약의 국정과제 채택과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과 대전의료원 설립 등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으며, 이에 대해 김태년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또한,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박홍근 원
(용인신문) 행정자치부가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66개, 지방공사 63개, 지방공단 84개 등 지방공기업 총 413개에 대한 2016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총 부채가 68.1조원으로 전년대비 4.1조원이 줄어들어 4년 연속 감소하였고 부채비율은 57.9%(전년대비 7.3%p 하락)로 2005년 이후 11년 만에 50%대로 낮아져 지방공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부터 지정 관리해 온 2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은 116.6%으로 전년도 136.9% 대비 20.3%p 줄었고 2017년 부채감축 목표(부채비율 120%)를 조기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손실은 2,585억 원(전년대비 6,500억원 감소)으로 하수도 1조 2,352억, 도시철도 8,420억원의 적자가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2016년 지방공기업 유형별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공사) 총 부채 36.7조원(전년대비 △3.5조원) 중 금융부채는 18.4조원(비금융부채 18.3조원)으로 금융부채 감소(3.4조원)가 부채 감소의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흑자규모는 1.3조원으로
(용인신문)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17.6.30. 「세법 해석 사례집」을 처음으로 발간하였다고 전했다 그간 기획재정부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조세법령 해석업무 개선 등 조세법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동 사례집 발간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조세법령의 입법취지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해석을 적시에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동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동 사례집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회신한 기획재정부의 세법해석 중 납세자의 권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폭넓게 적용되는 사례 72건을 선별·수록하였다. 특히 사실관계, 질의내용, 관련 법령 및 회신문과 함께 회신의 이유를 제시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에 보다 유용한 정보가 되도록 하였다. 동 사례집이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이 되고, 과세관청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세법적용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세법해석 사례집을 발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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