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광주광역시가 14일 오후 3시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형석 시당위원장, 이병훈·박혜자·이용빈·심재섭·박인화 지역위원장, 임우진·최영호·송광운·민형배 구청장, 김영남·전진숙·김동찬·조오섭 시의원, 시당 당직자 등 30여 명, 광주시에서는 윤장현 시장과 박병호 행정부시장, 김종식 경제부시장,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날 광주광역시는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공유하고 ▲5.18진실규명 추진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 특별법 제정 ▲도시첨단 지방산단 조성 그린벨트 해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등 시정 주요 현안 9건과 광주발전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윤장현 시장은 “시민 촛불혁명에 국가가 응답해야 하듯이 37년간 미완의 역사로 남아 있는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 또한 살아있는 자들의 시대적 소명이 될 것이다”며 “5.18 진실규명을 대선 공약화해 차기 정부의 국가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지역 의제를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2월 14일 박경미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브리핑한다고 밝혔다. ■ 박영수 특검, 꼼수에는 정수가 답이다. 정수로 나아가라 특검에 출석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5시간의 강도 높은 수사를 마치고 새벽, 귀가했다.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따라 특검은 철두철미한 보강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을 재소환한 것이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통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처분 주식을 기존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축소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 뉴스라는 명마 ‘블라디미르’가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손에 들어오게 된 정황에 삼성이 이른바 ‘말세탁’한 비밀계약서도 확보해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단단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서 구속영장 재청구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등 피의자로 입건한 삼성 임원들의 신병처리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불발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도 특검은 ‘출석통보’라는 정면승부 카드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묘수를 찾느라 골
(용인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도민행복과 연계한 핵심 정책과제의 역량 집중과 적극 달성을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도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행정 혁신방법 중의 하나로 균형성과지표(BSC: Balanced Score Card)를 근간으로 하는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해 부서별 지표 평가 위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도정의 주요 핵심 정책과제와 연계해 목표지향적인 직무 수행으로 성과제도를 운영하고 평가에 반영한다. 이번 개선되는 성과관리시스템은 부서 성과지표 설정 시 도민체감 효과가 높은 도정핵심 정책과제와 연계해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일원화하며, 평가 역시도 핵심성과 위주로 관리한다. 도에서는 도정의 핵심성과과제 중심으로 부서 지표를 설정함과 아울러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성과계약에도 이를 반영한다. 목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해 실국단위 핵심관리과제 운영에서 ‘1부서 1역점 과제’를 확대 운영해 목표 도전성, 지표 신뢰성, 도정목표와 연계성이 높은 과제는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잡한 평가항목에 대한 과감한 솎아내기로 지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정 목적을 달성한 지표는 운영에서 제외하는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는 2월 13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주말 태극기 집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검찰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하려면 본인을 밟고 가라고도 하는 등 안타까운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또, 오늘은 특검의 편파적 수사를 운운하며 고영태 구속 수사 및 철저한 수사를 위해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에 특별 수사 TF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 천동설 같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의 지역구인 춘천에서조차도 시민들이 김진태 의원을 부끄러워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초등 및 중등학교의 국회의원상의 거부에 이어, 자질 없는 정치인을 우리 지역에서 퇴출 시키기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된 김 의원의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도 열렸다.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바람에 꺼진다며 박 대통령 구하기를 걱정할 게 아니라, 본인 지역구의 거부민심 폭풍에 날아 갈 본인 스스로를 우선 걱정해야 할 것 같다. 자신의 존재나 능력을 과대 평가하며, 현실 부정까지 깔려 있는
(용인신문) 황교안 권한대행은 2월 13일(월) 오전, 포시즌스 호텔(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장을 방문하여, 주한 외국인상공회의소와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22명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우리 경제의 기초와 경제정책의 기조가 흔들림이 없음을 재확인시키고, 2015, 2016년 2년 연속으로 200억불이 넘는 사상 최대의 투자기록을 세운 외국인 투자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내수부진 등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치 않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굳건한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여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과 함께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회복, 내수증진, 금융·외환 시장의 면밀한 점검 등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해외 시장 진출, 창업 활성화, 과학기술·IC
(용인신문)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이 국민참여형 대선공약 발굴에 나섰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국민이 만드는 대선공약을 목표로 「온(ON)국민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2월 9일 밝혔다. 「온(ON)국민정책자문단」 은 전문가 위주의 거시적 공약개발 방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참여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발굴하려는 새로운 시도다. 또한 국가적 관심분야에 집중되던 대선공약뿐 아니라 지역과 계층을 망라하는 생활밀착형 정책 공약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ON)국민정책자문단」 은 국민의당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며, 참여자에게는 명예직인 ‘국민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온(ON)국민정책자문단」에서 채택된 국민 제안은 당의 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을 공개하여 당의 정책 생산 구조를 국민들과 공유하며 정책의 이해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각 정당들의 대선공약은 생산된 정책을 홍보하는데 그쳤다”며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당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생활형 정책이라는 목표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약 발굴사업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대변인은 2월 10일 오전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국정 공백 장기화하고 국론 분열 노리는 대통령 대리인단, 정말 후안무치하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에 오는 23일까지 최종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22일까지 잡혀있는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환영한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루하게 길어지며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민생이 더욱 악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탄핵심판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따져볼 것이 많다며 “아직도 한 달은 더 심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이나 대통령 출석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면서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출석 문제로 또 시간을 보내겠다는 것인가? 하세월이 되도록 설왕설래만 하자는 것인가? 헌재 심리를 지연해 탄핵 심판을 장기화하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꼼수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제대로 된 답변을 제시하지도 못해서 주심 재판관으로부터 “하나도 답변이 안 됐다”는
(용인신문) 새누리당 2월 8일 건강보험 현안 점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침에 일찍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오늘은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위해서 회의가 소집됐다. 인명진 비대위원장님을 모시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함께 민생현안 가운데에서 우리 국민 생활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송파 세모녀 사건에서 보듯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이 커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관련해서는 간병 부담을 줄이고,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도입됐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하다보니까 지방과 중소병원으로부터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는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건강보험 체계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가 마련됐다는 말씀을 올린다. 회의 진행은 이렇게 하겠다. 인명진 비대위원장님 인사말씀, 정진엽 장관님 인사말씀 듣고 비공개로 논의를 하고 8시 반 경에 언론에 브리핑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안녕하신가. 새누리당 비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2월 8일 이재정 원내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은 다음과 같다. ■ 탄핵을 늦춰보려는 최악의 대통령의 최후의 발악,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 시험하지 마라 앞에서는 국민을 입에 달아가며 청렴한 척 하더니 뒤로는 최순실과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피해보려는 최후의 발악이 볼썽사나울 지경이다. 마구잡이식 증인신청, 집단사퇴협박 등 오직 탄핵시점을 늦추기 위한 대리인단의 재판행태와 박 대통령측의 몽니가 이제는 심각한 지경이다. 오는 22일 마지막 증인신문기일 이후 마지막 심판지연수단을 던질 것이라는 대통령의 꼼수, 국민이 눈치챘다. 시도할 생각조차 마라. 어렵게 참고 있는 국민의 인내심 더 이상 시험 말라. 국민은 더 이상 대통령의 후안무치한 변명을 들어줄 생각 없다. 헌법재판소 역시 더 이상 박 대통령 측의 꼼수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헌법파괴자의 얕은 노림수에 헌법수호자 헌법재판관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결단코 대한민국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 특검연장과 청와대 압수수색에 거부권 행사하는 황교안 대행, 부역자의 충심인가, 공범으로서 자기방어인가.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이 지나간 자리에 황교안
(용인신문) 경상남도는 7일 11시 도정회의실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시·군 감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의 2017년도 감사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와 시군의 청렴도 동반 상승을 위한 종합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경남도는 부패 없는 깨끗한 경남 구현을 위한 2017년 중점 감사운영 방향으로 시·군간 교차 감찰과 도민 상시 감사기능 시스템 가동 등 기강감사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도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 밀접분야를 중점 점검하여 재해·재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기업활동 장애요인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재정사업 낭비요인과 방만 경영을 점검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한 회계감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흑자도정 운영에 나선다. 특히 행사·축제, 국·공유재산, 학교급식 분야 등 행정서비스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강화하여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러한 중점 감사운영 방향에 따라 남해군 등 3개 시·군과 직속기관 2개소, 사업소 7개소,
(용인신문)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올해 전자정부 5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전자정부 발전에 헌신·기여하고 전자정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유공자를 찾는다. 각급 기관, 공무원 및 개인 등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유공자의 자격이 있으며,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폭넓은 유공자 발굴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대국민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추천 분야는 ① 전자정부 정책·전략, ② 전자정부 품질제고 및 관리, ③ 전자정부 인프라 강화, ④ 전자정부 신기술 촉진, ⑤ 지역정보화, ⑥ 전자정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6개 분야이며, 유공자로 추천·선정된 기관·개인에게는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위하여 실사 및 공개 검증 과정을 거쳐, 향후 개최될 전자정부 5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누리집(http://www.moi.go.kr)이나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http://www.sanghun.go.kr)을 참조하거나, 전자정부국 성과관리추진단(☎ 02-2100-4496)에 문의할 수 있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전자정부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포상
(용인신문) 홍준표 도지사는 6일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설 명절 이후 각종 도정 현안업무에 속도를 내고 철저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홍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AI·구제역·산불예방에 집중하고, 많은 인원이 모이는 정월대보름 행사는 간소하게 하도록 시군과 협의하라”고 강조했다. 홍지사는 또 “앞으로 공청회, 토론회 등은 현안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개최하라”면서, “나노에 관한 것은 밀양, 조선·해양플랜트관련은 거제, 항공관련은 진주·사천 등에서 개최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군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앞으로 보증한도 설정 시 출자금 등 시군의 관심도를 반영해서 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지사는 “농수산물 해외수출 목표액은 17억달러지만, 더 열심히 추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20억달러를 목표로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미 FDA의 남해안 해상 점검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각 실국에서 올해 사업에 대해 신속히 재정집행을 해서 경기를 진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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